라오스의 투자환경
1. 라오스의 투자환경
- 라오스는 1986년 외국인 투자기업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신경제제도 (NEM: New Economic Mechanism)를
채택하여,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였으며, 외국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 1994년 개정된 외국인 투자유치법은 100%의 외국인 소유 인정, 이윤세 20% 및 생산시설, 부품,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타
자재등에 대한 수입관세 1%, 기타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5-10% 등 비교적 양호한 투자유치법으로 평가됨. - 1991년 제정된 헌법은 라오스 인민혁명당의 일당체제를 고수하는 반면, 시장경제에 대한 법적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체제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라오스는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 하부구조 발전둔화 및 국내 소비수요 감소 등 많은 타격을 입었으나, 현재 경제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태국경제의 완만한 성장 추세에 따라, 라오스 경제도 2004년부터는 경제위기 이전의 성장추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라오스는 부족한 정부 예산상 사회 하부구조 건설에 있어서는 주로 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외국원조는 라오스의 장기적인
국가발전, 경제성장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외국의 대라오스 연간 원조 총액: 3억불(유.무상 각
50%) - 라오스는 전력, 광산자원, 농.임업, 수송 등 분야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지대하며, 정보통신 및 금융분야에서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시
되고 있음.
2. 투자유망 분야
가. 전력
- 라오스는 석탄, 가스, 수력과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에서의 개발 잠재력이 지대함.
- 특히, 전력분야는 외국인 투자에 있어 최대의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메콩강은 최대 2만 메가와트의 전력생산이 가능함.
- 현재 약 3%(630MW)만이 개발된 상태임. - 라오스 정부는 90년대 초부터 전력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 결과 97-98 기간중에 3개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었고, 최근 1,070MW 용량의 Nam Theune II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노력중임.
- 총 건설비용 10.75억불중
라오스 정부의 부담금 150백만불에 대한 WB의 신용보증 결정 대기중 - 단기적으로 볼때, 수력 전력의 90%를 태국에 수출하고 있는 라오스 전력산업은 동남아 경제위기로 인한 태국의 전기수요 감소로 심한
타격을 입은바 있음.
- 태국과 라오스는 2008년까지 3천 메가와트의 전력을 태국에 수출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
나. 섬유
- 라오스에는 현재 청바지, 티셔츠, 잠바 및 와이셔츠 등을 만드는 공장들이 산재해 있으며, 주로 태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시장에
생산품을 수출하고 있음. - 라오스의 섬유제품은 일반특혜관세(GSP)에 따라, 유럽연합 및 노르웨이에 대한 수출에 있어 물량제한이 없으며, 아울러 관세도 부과되지
않음.
-
현재 미국은 라오스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회의 반대로, 라오스 제품에 대해 GSP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라오스는 중국, 한국, 베트남,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 및 관련 제품으로 섬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원단 등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음. - 라오스는 임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으로 섬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다. 광산과 천연자원
- 라오스는 칼륨, 철, 금, 귀금속, 주석, 석탄, 갈탄 및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으며, 라오스 정부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육성에 필요시 되는 자본확보를 위해,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음. - 태국이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고체연료의 반 이상을 수입해야 함을 감안할때, 라오스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가는 투자계획 수립시, 라오스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철도 및 도로 등?미비 되어 있고,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하여 태국의
수요가 잠정적으로 줄어든 실정임을 감안해야 할 것임.
라. 농.임업
- 라오스에서는 농.임업분야는 GDP의 58% 및 고용의 80%를 차지하며, 가까운 장래 라오스 경제개발은 동 분야개발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므로, 이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회도 매우 높은 편임. - 라오스 전체 면적에서 11백만헥타 이상(전 국토면적의 47%에 해당)이 숲으로 둘러 쌓여있는 만큼, 목재품은 섬유 다음으로 라오스
최대의 수출품임. - 현재 라오스가 전문기술 지식이 부족함을 감안할때, 외국인이 동분야에 진출할 경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나, 다만 라오스 정부가
산림개발에 있어 주도권 행사를 희망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 또한 주로 남부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라오스의 커피 수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마. 정보통신
- 라오스의 전화 보급률은 132명당 1대로 매주 저조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하부구조 건설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최근 휴대전화 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국제전화의 경우 라오스 회사와 태국 회사간의 합작투자 - 라오스 정부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통신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1996년에는 라오스 모든 정부기관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총리실산하 과학.기술.환경청(STEA)에 동 업무를 할당(일명 'Pan-Laos' 시스템)
- 동 시스템은 캐나다
국제개발연구센타(일명 IDRCD)의 자금 지원하에 추진중임. - 라오스에서 인터넷은 이제 초창기 상태에 있으며, 라오스 일반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야 할
것임.
바. 교통
- 라오스와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인근 국가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메콩강 유역권(The Greater Mekong
Sub-region)은 적절한 교통 하부구조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 - 라오스는 현재 철도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무역 및 광산자원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도로의 경우 전체도로
2만3천 키로미터 중에서 4천 킬로미터만이 포장되어 있는 상태임. - 1994년 라오스와 태국을 잇는 우정의 다리(Friendship Bridge)가 건설되어 양국간 교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라오스는 태국, 베트남, 중국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를 연결하는 교통.물류의 중심지(from
land-locked to land-linked)로 성장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잠재력도 적지 않음.
3.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라오스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 및 90년대 중반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
- 1988-2000년간 37개국의 750개 사업(총 70억불)승인
- 실제 집행된 FDI는 20억불 정도
- 아시아 경제위기
여파로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계획 취소 - 1988년 외국인투자법 제정(1994년 개정)에 따라, 투자대상 제한 철폐,과실송금 자유, 세금혜택 등 규정상으로는 투자여건
양호
- 실제로는 시행령 미비, 자의적 법적용 등의 문제 상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