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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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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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은 국제교류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중국의 대외무역은 '호혜평등, 유무상통(互惠平等, 有無相通)'을 기본 정책으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에 중국의 대외무역은 규모가 매우 적어 1952년의 수출입 총액은 겨우 19.4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반세기를 거치면서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여 1987년에는 826.53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무려 1952년의 43배에 이르는 것이다. 1992년에는 다시 1987년에 비해 배로 늘어나 1,656.3억 달러에 달하였다. 중국의 대외교역액은 1978년 세계 32위, 1987년 세계 16위에서 1992년 세계 11위로 성장하였다.

2002년말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은 개혁 · 개방정책을 처음 도입한 지난 1978년에 비해 무려 30배나 증가하였다. 1978년 중국의 대외교역액은 206억 달러로 세계 32위에 그쳤으나, 2001년에 5,980억 달러로 세계 6위로 부상한데 이어, 2002년에는 30배 이상인 6,200억 달러로 세계 5위에 올랐다.

교역액의 성장 외에 수출입 상품의 구조면에서도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50년대에 주요 수출 품목은 농산품으로 공산품은 거의 수출을 하지 못했다. 그 후에도 수출상품은 구조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긴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반제품과 일차 가공제품을 위주로 하였다. 1978년 공산품은 전체 수출액의 47%에 그쳤지만, 개혁 개방 이후 1979부터 1987년까지 공산품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61.2%에 이르렀고, 1992년에는 다시 79.9%로 높아졌다. 과거의 많은 수입품목들은 이미 중국의 주요 수출품이 되었으며, 전기동력제품 기술집약적 제품 및 기술, IT IC등의 하이테크제품 등의 수출도 부단히 증가하고 있다.

수입면에서 보면, 1950~60년대에는 생산필수품과 생활필수품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았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플랜트 공업기술설비, 전기동력제품, 당장 필요한 생산필수품과 기술도입의 수입으로 전환되었다.

수출입의 구조적인 개선은 중국 대외무역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향상시켰다. 1978년말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겨우 1.67억 달러였으며, 1986년말에도 20.7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말에 이르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10.9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91년말에는 217억 달러로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1992년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400억 달러를 초과한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2003년 1월 현재 3천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로 급부상하였다.

중국과 외국의 무역 방식은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① 외상무역

협정무역(協定貿易)이라고도 한다. 중국과 외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의하여 상품을 수출 수입한 후에 매번 외환으로 결산을 할 필요 없이, 단지 장부에 기입만 하고 연말에 결산을 하는 것이다.

② 현금무역

일반적인 무역 방식으로, 매매는 쌍방이 국제시장 가격과 국제관례에 따르고 가격 상정과 물품인도 조건은 개별적으로 결제한다.

③ 위탁가공

외국의 공장에서 전체 혹은 일부의 원료 보조재 부품을 제공하고 중국에서는 협의에 따라 가공하며 국외 공장에서 판매한다.

④ 보상무역

외국의 공장에서 대부금으로 기술 · 설비 및 어떤 원료를 제공하고,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상한다.

⑤ 임대무역

외국의 공장에서 직접 혹은 임대회사를 통하여 중국에 기기 설비 등을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중국은 분기별로 임대료를 낸다.

이외에 무역회사를 합자 혹은 공동 경영하여 외국에 제품을 판매하는 형식도 있다. 이와 같이 개혁 · 개방 정책을 확대한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 방식과 경로는 더욱 다양해졌다.

중국 대외무역의 지역 구조면에서 보면, 2002년 현재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는 일본이다. 1972년 중 · 일 양국 관계가 정상화된 이래로 양국 정부는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한 동시에 양국간 민간무역을 점차 발전시켜 왔다. 근래에 줄곧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 자리를 지켜왔던 일본은 1987년 잠시 홍콩에 추월당하기도 했으나 최근에 다시 최대 교역국으로 위치를 확실히 다졌다. 2002년말 현재 중 · 일 교역액은 1,019.0억 달러이다. 중국의 대일 수출 주력 품목은 석유화학공업, 방직, 식물성 유지식품, 토산물과 축산물 등이고, 대일 수입 품목은 기술설비와 강재(鋼材), 화학비료, 화학공업원료 등이다.

중국의 두 번째 무역 파트너는 미국이다. 중 · 미 양국은 오랫동안 직접적인 무역 관계가 없었다가 1972년 양국 관계가 완화된 이후에야 무역 관계가 신속히 발전하였다. 1979년에 양국의 무역 총액은 24.52억 달러였으나, 1988년에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중국 대외교역액 제4위를 차지하였으며, 1991년에는 142.0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02년말 현재 중국의 대미 무역규모는 971.8억 달러로 중 · 미 수교 이래 무려 32배나 증가, 연평균 18%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로써 미국은 일본에 이어 중국의 두번째 무역파트너로 부상했으며, 세계 최대의 중국 상품 수입국이 되었다. 이는 중 · 미간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국간 관계 증진에도 경제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세 번째 무역 파트너는 홍콩이다. 홍콩은 1997년에 이미 중국으로 반환되었지만, 마카오와 더불어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설치되어 여전히 자유무역지대로 남아있다. 중국은 주로 홍콩에 대량의 생필품을 공급하면서 홍콩을 통하여 대량의 중계무역을 한다. 1987년 홍콩과 중국의 교역액은 222억 달러에 달하여 일본을 제치고 중국 대외무역의 제1위를 차지하였으며, 1992년에 다시 580.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본과 미국의 대중국 무역이 더욱 활기를 띠면서 2002년말 현재 홍콩과 중국의 교역액은 692.0억 달러로 일본과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네 번째 무역 파트너는 대만이다. 최근 중국 대륙과 대만과의 관계 완화에 따라 해협 양안은 홍콩을 통한 중계무역이 신속히 증가하였다. 양안의 교역액은 1992년에는 74억 달러에 달했으나, 2002년에는 446.4억 달러로 홍콩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2002년 중국과의 교역액이 440.7억 달러로 대만에 이어 중국의 다섯 번째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이상의 5대 무역 파트너 외에도 중국은 동남아 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동유럽 각국, 라틴아메리카 각국 등 총 200여 개의 국가나 지역과 무역관계를 수립하였다. 지금 중국은 개혁 · 개방의 확대와 경제의 고속 발전으로 대외무역도 더욱 활기를 띠어 2000년에는 세계 8대 무역대국이 되었다.

1949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에서는 대외무역을 지속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외무역의 체제를 정비하였다. 대외무역의 최고 행정관리 기구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무역품목에 따라 전문적인 대외무역공사를 두고, 통일된 지휘 체제 아래에서 수출입 상품의 종류 · 수량 · 가격 · 행정관리 · 심사비준 수속 등을 엄격하게 실행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든 이후, 특히 1988년부터 개혁 · 개방의 가속화로 중국은 대외무역의 체제상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첫째, 대외무역의 경영권을 축소하고 경영 방법을 확대하였다. 대외무역의 경영권을 가진 12개의 대외경제무역부 직속 전문공사를 전국 각 지역, 각 부문 및 각종 기업으로 확대하여 4천여 개로 만들었다. 그리고 대외무역의 구조를 조정하면서 거시관리를 강화하고 미시관리를 완화하여, 수출입 총액과 국가경제 · 국민생활에 연관된 소수의 주요 수출입 상품 외에는 경영을 개방함으로써 무역경영은 더욱더 시장 조절에 의존하게 되었다.

둘째, 손해와 이익을 스스로 책임지는 대외무역 책임제를 시행하였다. 중국 정부는 무역과 가공(농업기술)의 결합, 외환분배 제도의 개혁, 지방과 기업의 외환보존 비율 확대, 외환조절 시장의 개방 등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수출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대외무역 체제의 개혁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거시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전제에서, 각 지역 부문과 각 대외무역 기업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여 대외무역 경영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이로써 중국의 대외 교역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세계 각지에 있는 중국정부의 경제무역기구인 경제상무참찬처(經濟商務參贊處)는 모두 220개에 이른다. 경제상무참찬처의 주요 임무는 중국과 주재국의 경제무역 협력 관계를 촉진시키고, 중국과 주재국의 각종 무역업무를 협조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재국의 정부나 단체와 무역협상 무역협정 무역자문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무역회사는 일반적으로 국외에 대표기구가 없기 때문에, 경제상무참찬처에서 그 지역 · 회사 · 주재국의 구체적인 무역 업무를 책임진다.

정부의 대외무역 관리 기구와 각종 대외무역공사 외에도 중국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라고 하는 민간 대외무역 기구가 있다. 간단히 줄여서 '무촉회(貿促會)'라고도 하는 이 기구는 1950년대에 성립된 이래, 주로 중국과 국외 경제무역계의 우호협력과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임무를 맡아왔다. 중국의 대외 경제무역 활동 속에서, 특히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와의 무역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은 특수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최근까지도 '무촉회'는 여전히 방문단 구성과 초대, 전시회 개최와 인재양성, 정보 · 자문 ·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의 방식을 통하여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에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각국과의 무역거래를 강화하고 국제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1957년부터 매년 광주에서 수출상품교역회를 개최하였으며, 최근에는 북경 · 상해 · 천진 · 성도 · 계림 · 흑룡강 · 내몽고 · 신강 · 서안 등지에서도 각종 수출상품교역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 아프리카 · 유럽 · 라틴아메리카 · 오세아니아주 등 백 개 이상의 국가에서도 경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중국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국가도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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