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 - 과연 현명한 정책인가?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 - 과연 현명한 정책인가?
-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을 압박해 위안화 절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한 환상에 빠져있음. 9월 초부터 위안화는 달러대비 1.8% 상승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소폭의 위안화 절상을 허용한 결과인 듯 보임. 미국 하원과 상원에 계류된 법안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추가 절상을 허용하지 않으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가 보도함
- 미국정부가 위안화의 절상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만 하지만, 이는 양자 관계에서 해결하기 까다로운 두드러진 문제임. 위안화 절상은 미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무역 불균형 문제를 줄여주고, 중국내 인플레이션 억제효과도 있어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임. 그러나 중국을 압박해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는 것은 미국의 실수임.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한다면, 무역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고, 다른 나라의 지지를 잃을 수 있고, 수십 년 걸려 발전시켜온 자유무역 시스템을 저해할 수 있음.
- 위안화 절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는 미국은 첨단 제품 수입에 대한 중국의 차별과 같은 다른 중요한 사안을 다룰 여력이 부족함. 중국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조정으로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무역 흐름에 중요한 것임. 도이치뱅크(Deutsche Bank)의 경제 전문가들은 9월 22일 중국의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는 2007년 GDP의 10.7%에서 2011년 2.7%로 하락해 정상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 중국당국은 미국의 무역 불만에 느리게 조치를 취해왔지만, WTO 규칙의 분명한 위반은 피해가는 아주 현명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미국이 WTO 규칙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보복을 하려한다면 스스로 악당을 자처하는 꼴이 될 것임.
- WTO에 저촉될 수 있는 하원 법안은 오하이오 주 민주당 팀 라이언(Tim Ryan)의원과 펜실베니아 주 공화당 팀 머피(Tim Murphy) 의원이 공동 발의했음. 선거가 열리는 올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 정치적인 승리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150명의 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음. 이 라이언-머피 법안은 1930년 관세법(Tariff Act)을 수정해 미 행정부가 정부보조금이나 덤핑 문제를 조사할 때 환율문제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 법안에서는 추정되는 정상 환율보다 위안화가 5%정도만 낮아도 평가 절하로 여기게 됨. “정확한” 통화의 가치를 계산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적법성을 부여하기 어려움. 또 다른 슈머(Schumer) 의원의 법안은 미 정부에 기소 재량권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있지만, 이 역시 통화가치 평가절하에 합법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빌 클린턴 대통령 재직 당시 미 무역대표부 법률고문을 맡았던 로펌 그린버그 트라우리그(Greenberg Traurig)의 이라 샤피로(Ira Shapiro) 무역전문 변호사는 9월 15일 의회 증언에서 WTO가 이런 방식을 허용할지 “아주 회의적”이라고 답변했음.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9월 22일 WTO의 검열을 통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말함.
- 중국에 대한 강경론자들은 WTO의 규칙은 거의 무시하고 있음. 이들은 무역 전쟁을 하면 중국이 잃을 것이 더 많다며, 밀어붙이면 중국이 물러설 것이라고 말함. 1971년 닉슨(Nixon)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달러를 상승시킨 예를 들며, “당시 뉴욕 항구에 전함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늘날도 그럴 것”이라고 미국 중소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미국 기업 및 산업 위원회(U.S. Business & Industry Council)의 이안 플레처(Ian Fletcher)는 밝혔음. 9월 10일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과 교수 겸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Paul R. Krugman)은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상쇄하기 위해 임시 관세를 부과하라고 재차 촉구함.
- 다른 경제학자들은 중국은 계속 성장하는 미국의 수출시장이므로 무역전쟁을 치르면 미국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함. IMF의 중국 분야 책임자였던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의 무역 정책학과 에스워 프라사드(Eswar S. Prasad) 교수는 관세부과로 중국지도자들을 더 고분고분하게 만들기는커녕 지금보다 더 상대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언급함.
- 프라사드 교수는 중국 지도자의 권력 장악력은 서양에서 보는 것보다 더 미약하다며, 중국 지도층은 내란을 막기 위해 외국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난 받는 것으로 보이면 보복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중국은 적발하기 힘든 조치를 이용해 미국을 차별하며,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을 통해 미국의 이해를 저해할 수 있음.
- 국가는 위대해지기 위해 자국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음. 미국이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는 장난감, TV, 속옷을 직접 제조하지는 않을 것이며, 아마도 같은 상품을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저임금 국가에서 수입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것임. 위안화가 2005년~2008년까지 20% 상승했을 때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도 실제로 같은 규모로 상승했음.
- 미국은 환율문제만 강조하지 말고 미국기업의 중국내 시장 접근 개선을 강조해야 한다고 존 프리스비(John Frisbie) 미·중 기업 위원회(U.S.-China Business Council) 위원장이 말함.
- 지난 1년 동안 중국은 자국의 최첨단 산업 발전을 목표로 “중국에서 혁신을(indigenous innovation)” 캠페인을 강화함. 중국 정부가 보조금과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로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한 WTO 규칙 위반임. 미국 철강 노조는 9월 9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에 불만을 제기했음.
- 이것이 바로 정당한 접근방법임. 오바마 대통령 신임 경제 자문인 오스턴 굴스비(Austan Goolsbee)는 9월 22일 블룸버그(Bloomberg) 에디터에게 부시 행정부 하에서는 무역 조치가 줄어들었지만 오마바 행정부는 법규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