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방식에의한 결제

1. 의의

⑴추심의 의의

추심통일규칙에 의하면 추심은 은행이 접수한 지시에 따라 인수 또는 지급을 받기위하여 또는 인수 및 지급과 상환으로 서류를 인도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기 위하여 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추심의 대상인 되는 서류는 금융서류 (financial documents) 와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s)를 말한다.

금융서류란,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지급영수증 또는 기타 금전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증서를 말한다. 그리고 상업서류라 함은 송장, 선적서류, 권리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또는 기타 금융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말한다.

⑵ 추심의 종류

①화환 추심: 화환추심이라 함은 상업서류가 첨부된 금융서류의 추심 또는 금융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상업서류만의 추심을 말한다.

②무화환 추심: 무화한 추심이라 함은 상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금융서류의 추심을 말한다.

2.추심당사자

⑴의의

추심당사자란 추심거래에 관련된 추심의뢰인,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제시은행 ,지급인을 말한다.

⑵추심당사자

①추심의뢰인(principal)

②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③ 추심은행(Collecting Bank)

④ 제시은행(Presenting Bank)

⑤지급인(drawee)

3.D/A 와 D/P

⑴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란 인수도 조건으로서 수출상이 수입자 앞으로 송장 , B/L, Packing list 등의 기본서류와 함께 기한부 어음을 발행하여 수출상의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추심은행)에 제시되면 수입상이 그 은행을 통하여 환어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적 서류를 받아 통관을 하고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여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하여 수출상에게 대금 을 결제 받는 방식을 말한다.

D/A 거래는 기한 부 어음이 발행 되므로 계약 시 만기일자를 표기하고 환어음 발행 시 그리고 송장에 D/A 만기일을 표기하고 때에 따라서 수출상의 계좌번호를 상업송장에 표기하기도 한다.

⑵ D/P (document against payment)

D/P거래는 지급인도 조건으로서 수출상이 수입자 앞으로 송장, B/L 등의 기본서류와 함께 일람불 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에 전달되면 수입상이 일람불 환어음을 결제함과 동시에 선적 서류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D/A와 D/P는 둘 다 추심방식에 의한 결제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D/A는 기한부 어음이 발행되기 때문에 결제 없이 상품의 입수가 가능 하고 D/P는 일람불 어음이 발행되기 때문에 서류인수와 동시에 결제도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⑶D/A 와 D/P의 효용

1) 수입상의 효용

①자금부담 경감

추심방식은 수입자 측면에서는 자금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는 조건으로 신용장 방식 보다 도 더욱 유리한 방법이다. 신용장을 개설하려면 최소한 담보 내지 신용에 대한 은행의 평가와 기준이 있어 신용장 개설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추심 방식은 은행에서 신용장과 비교해 볼 때 서류심사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를 관리하는 입장 정도 밖에는 되지 않으므로 수입 자 측면에서는 신용장 개설한도 나 기타 자신의 신용 평가의 결과에 관계없이 무역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에게는 매우 유리하다. 더구나 D/A의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수입 통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제하기 때문에 수입물품을 판매한 후 그 비용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②상업 위험의 회피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선 지급하는 대금이 없고 오로지 선적서류가 당도한 이후에 결제를 하게 되므로 수입 물품을 입수하지 못하거나 기타 금전적인 위험이 적다.

③거래의 활성화

D/A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상의 경우 상품을 입수하고 판매한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수입상의 측면에서는 자금의 여유가 없더라도 수출상에 많은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는 더욱 활성화 되는 측면이 있다.

2)수출상의 효용

①수출 경쟁 수단으로 활용

일반적으로 추심결제 방식은 수출상이 대금 결제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출상이 이방 법을 활용하려면 자금여건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출상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수출상은 거래할 때 수출 경쟁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②무역 금융의 활용

추심거래를 약정하게 되면 한도를 정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무역금융을 활용하여 제조업체에 대금을 결제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융한도가 낮아서 추심방식을 선뜻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③수출보험을 통한 위험의 회피

수출보험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한도까지는 추가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④취급절차의 간편성

신용장거래의 경우 신용장에 명시된 저ㅔ조건과 일치해야 하며 은행에서는 추출상과 수입상의 원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신용장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서류를 심사한다. 추심거래는 이에 비하여 기본적인 서류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에서도 이를 심사하여야할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급절차는 신용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고 볼 수 있다.

4. .D/A와 D/P의 장단점

무역 계약은 쌍무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해 매수인은 인도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계약은 쌍방 간에 권리와 의무가 서로 상이한 경우도 있다. 즉 어는 일방이 권리를 갖게 되면 상대방에서는 그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추심거래는 신용장거래에 비해 수입자에게 유리한 결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상은 대금회수 불능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 보험제도가 존재하나 수출보험도 전액 부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비율 또는 일정금액만큼을 부보 하는 것이고 무역금융의 경우에도 수출상의 약정한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상이 결제시기에 송금을 하지 않는 다면 수출상은 그 무역금융의 혜택을 본 금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심 결제방식이 수입상에게 유리한 만큼 수출상에게 불리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