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서

1.무역 계약서의 의의

무역 계약은 불 요식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유상계약 등의 기본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역 계약서 작성이 계약 성립의 필수적요건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매매대상, 대금결제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고 서로 간에 분쟁이나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무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간에 분쟁과 마찰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2.무역 계약의 필요성

⑴ 계약 내용의 명확화

실무에서는 당사자 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이 오고고가는 경우도 가끔은 있다. 즉, 매도인은 매도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 금액, 대금결제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고, 매수인은 대수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질, 가격조건, 납기, 및 수입후의 전망 등에 대하여 관심이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 간의 여러 차계 교섭 끝에 합의에 이르러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이를 보다 명확한 문서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즉 서로의 합의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문서화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보다 원만한 거래가 이루어 질수 있기 때문이다.

⑵계약 내용에 대한 증거

무역 계약의 특성상 문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무역 계약은 성립하나 계약내용에 대한 증거로 활용함으로 써 당사자중 일방의 무역계약의 취소 또는 철회 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⑶무역 분쟁의 감소

매도인은 판매를 통한 대금을 입수하는 쪽에 보다 더 관심이 집중되고 매수인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품을 원하는 조건에 수입하는 쪽에 관심이 더 집중 되다보면 서로간의 상대방이 원하는 측면을 소홀히 하여 무역 분쟁이 발생할 소지 가 있다. 즉 매도인의 포장방법 운송기간 또는 도착기간 등에 대한 배려 가 없는 경우 매수인은 판매기간이 지난 제품을 수입하게 되거나 물품의 파손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되며 매수인이 신용장을 적기에 개설하지 않거나 또는 대금 결제를 지연시킴으로써 매도인의 자금순환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원인으로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문서화함으로써 그 만 큼 무역 분쟁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⑷무역거래의 원활화

무역 계약이 성립하고 당사자 간에 무역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 내용이 보다 명확해지고 무역 분쟁이 감소되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가 높아진다. 그 결과로 무역거래는 더욱더 활성화 되도 원활해져 양자 간의 이익이 증대된다.

3.무역계약의 문서화 유형

⑴ 판매확인서 (Sales Note) 또는 구매 주문서(Purchase Note)

① 판매확인서

판매확인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주문에 대하여 승낙 후 판매확인서를 교부하여 정본 및 부본의 서명 란에 각각 서명하여 한부씩 보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때 상대방의 서명을 카운터 사인 (counter sign) 이라고 한다. 주로 유럽 (프랑스, 영국 등) 거래 시에는 이러한 방법이 자주 이용되곤 한다.

②구매주문서

구매 주문서는 매수인이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후 구매 주문서를 교부하여 정본 및 부본의 서명 란에 각각 서명하여 한부씩 보관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로 미주 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는 매수인이 구매주문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

⑵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는 주로 처음 거래가 성립 되거나 복잡한 계약 또는 중장기에 걸쳐 대금이 지불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 별도의 Sales contract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서명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방식을 말한다.

⑶기타방식

① Proforma - Invoice를 발행하는 방식

Proforma -Invoice란 사전 물품에 대한 내용과 가격 등에 대한 견적 등이 담긴 견적서를 의미한다. 영국, 프랑스, 그리스 등에서 섬유무역역을 할 때 거래의 상대방인 매수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청약이 승낙되는 시점에서 작성되는 것이나 계약의 효력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를 사용하여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 시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②Offer sheet 나 Order sheet

매도인이 발행한 청약서나 매수인이 발행한 주문서에 상대방이 그대로 서명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