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해악(perils)

Herman Daly, Scientific American November 1993

케인즈의 말로는 "나는 ,그러므로,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의존(entanglements)을 최대화 하려는 자들보다 최소화 하 려는 자들에게 공감한다, 아이디어, 지식, 예술, 환대. 여행-이런 것들은 본성상 국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재화는 그것이 합리적인 면과 편리성의 관점에서 가능하면 국내생산을 하자. 특히 금융은 국내적이 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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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론은 19세기 초 영국 경제학자 리카도에 의해 최초로 정식화 된 비교우위론에 기초하고 있다. 다른 기술과 관습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똑 같은 제품을 만들 때 비용이 다르다는 것을 리카도는 알아챘다. 국가들이 비교 우위를 갖는 제품을 특화해서 자유무역을 하면 누구나 다 혜택을 본다는 논리다.

문제는 이 논리가 아니다, 생산요소 (특히 자본)들이 국제적으로 부동(immobile)이라는 리카도의 결정적인 그러나 종종 망각되는 가정의 현실 적합성이 문제다. 오늘날, 수십억 달러가 광속으로 이전 가능한 세계에서는 이 본질적인 조건이 맞지 않는다. 더구나 자유 무역주의자들은 그러한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국경이 자본에 대해 닫혀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그 국경에 대한 자본과 재화의 침투를 조장하는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무역이 쌍방에 이득이 될려면 , 그 이득이 더 높은 부담(liability)에 의해 상쇄되어서는 안 된다.

특화 후에는 더 이상 무역을 안 할 자유는 없어진다. 그러한 독립성의 상실은

일종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 수송비용이 이윤을 상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에너지 비용이 투자 세 신용, 연방정부에 의해 보조되는 연구, 석유를 안전하게 하는 군사비용등 자주 정부에 의해 보조되고 있다.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환경비용도 가솔린의 가격에 계산되지 않고 잇다.

에너지가 보조되는 한 ,무역도 보조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을 다 계상하고 나면 장거리 무역은 그것이 국제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처음의 이득이 많이 감소될 것이다

자유무역은 또한 새로운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비교우위설이 함축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국제무역의 반 이상이 본질적으로 똑 같은 재화의 동시적인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미국은 네덜란드의 설탕 쿠키를 수입하고 네덜란드는 미국의 설탕쿠키를 수입한다. 조리법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확실히 더 효율적이다.

케인즈의 말처럼 지식은 국제적 , 재화는 국내생산이 되어야 될 것이다.

특화에 따른 다른 중요한 그러나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 결과는 직업선택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우루구아이는 분명히 소와 양을 키우는 게 비교 우위적이다.

만일 특화와 자유무역에 전념한다면, 우루구아이 사람들은 카우보이가 되거나 양치기가 되는 수밖에 없다.

우루구아이 사람들은 그들 농업과 산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법, 금융, 의료보장이 필요하다. 그러한 다양성이 효율을 희생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동체와 민족을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우루구아이는 자신의 교향악단을 가짐으로써 풍부해진다. 양모. 양고기, 소고기를 수출함으로써 교향악단을 수입하는 것이 더 비용-효율적일 지는 모르지만 ....

개인들도 여러 직업군의 선택가능성을 복지의 증가로 보아야 된다.카 우보이나 양치기도 카우보이나 양치기가 아닌 동향사람을 접촉함으로써 풍부해진다.

나의 주장은 특화와 자유무역이 1인당 상품이용가능성을 높이므로, 그것이 좋다는 단순한 논리는 공동체의 복지라는 차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심오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자유무역 찬성 논리는 경제정책의 3가지 기본 목적을 위배하고 있다: 자원의 효율적 할당, 자원의 공정한 분배, 자원사용의 지속가능한 규모의 유지가 그것이다. 앞의 두 개는 신고전주의자들의 전총적인 목적이고 세 번째 것은 최근에야 인식되고 있으며 ,생태학적 또는 정상상태 경제학의 관점이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할당은 모든 비용을 계산해서 내부화(internalization)하는 것에 달려 있다

.비용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체가 직접적으로 지불하면 내부화된 것이다.-제조업자가 공장쓰레기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 가격을 때등

비용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지불되면 외부화(externalized)라고 한다-버려진 쓰레기에 의해 공공이 질병, 악취, 번거로움 등을 겪을 때처럼

모든 비용을 다 계산하는 것이 효율성의 기초이다.

경제학자들은 지당하게도 비용을 내화하는 국내프로그램을 국가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부당하게도 비용을 내화하지 않은 따라서 가격이 낮은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국가들이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비용 내부화 정도가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의 자유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국제무역은 경쟁을 강화하고 경쟁은 비용을 절감시킨다.

그러나 경쟁은 두 가지 방법으로 비용을 줄인다.

: 효율성을 높이든지 아니면 기준을 낮추든지.

회사는 오염 통제, 노동자 안전, 임금, 의료보장에 대한 기준을 낮춤으로써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이윤을 최대화 하려는 기업이 경쟁을 하게 되면 가능한 한도 내에서 비용을 외부화 하려는 강한 유인을 갖게 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국내 산업의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낮추려는 것을 막으려고 법적 ,행정적, 회계적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유사한 법적 행정적 기관이 국제적으로는 없다. 국제자유무역은 산업들이 가장 내화기준이 낮은 국가로 생산 활동을 이동하도록 한다.- 지구적 효율성의 제고가 아니다.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은 비용을 내부화하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 보상관세를 물리게 하는 것이다.

자원분배를 보자.

리카도에 의해서 묘사된 비교우위의 세계에서는 자본은 그대로 국내에 머물고 재화만이 교역된다. 만일 회사가 생산비가 가장 낮은 곳으로 자유로이 그들의 자본을 국제적으로 재배치시킬 수가 있다면 ,선호되는 국가는 비교우위만이 아니라 절대 우위를 갖게 된다.

자본이 한나라에서 빠져 나가거 다른 국가로 가게 된다. 직업과 부가 이동하게 된다. 이 특화로 세계 생산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는 혜택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국내 신규 고용 기회는 줄어들고 노동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저유무역과 자본의 이동가능성이 저임금국가의 임금을 올린다고 쳐도(과잉인구와 높은 인구증가율로 힘들겟지만) .고임금국가의 노동의 희생하에 그렇다. 미국 노동력의 80%는 비관리직(nonsupervisoary)이고 그들의 실질임금은 1973에서 1990년까지 17% 감소했는데, 상당부분이 자유화 때문이다

저임금국가의 노동자들도 자유무역으로 이득을 보리라는 보장이 없다.

토양을 유실시키고 ,대수층을 고갈시키고 ,유정을 고갈시키고 연방 재무부에 의해 보조금을 받는 "저렴한 "미국 곡물이 자유로이 수입되면 ,NAFTA가 멕시코 농민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도시로 이주하면서 임금을 낮추게 만들 것이다. 그들의 땅은 영농기업에 싼 값에 팔려서 미국시장에 환금 작물이나 화훼를 공급하는 데 쓰일 것이다

아이로니칼하게도 멕시코는, 미국이 자신의 단일 작물재배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석유와 유전자 곡식 변이를 수출함으로써 미국의 곡물을 "저렴"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도 과잉인구가 싼 노동을 한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번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들은 그 논법을 자유 이민을 반대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보다도 훨씬 더 용이하게 노동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한다. 노동의 이주를 막는 논리는 자본의 이동을 막는 논리로 쉽게 전용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부닥치면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성장이 그것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종종 대답한다. 기준하향 경쟁의 할당 문제는 모든 기준을 상향으로 보편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처리 될 수 있으리라고 그들은 말한다. 고임금국가의 임금이 하락하는 분배문제는 단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한다;

다음의 질문을 해보자:

만일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고임금국가들과 같은 비율로 자원을 소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 질문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한계가 없다는 말로 일축한다.

정상상태 경제학은 다른 해답을 준다. BIOSPHERE의 재생능력, 융합능력은 현재수준의 소비조차도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인당 소비를 더욱 늘리려고 노력하는 점점 증가하는 인구는 생태시스템이 더욱이나 감당 못할 것이라고.

하나의 종(species)으로서, 우리는 인간의 사용목적으로 토지에 기반한 광합성 1차 생산물의 40%를 선취하고 있다.

앞으로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면 생물다양성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러한 엄청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자유무역 구역에 대한 어필은 분명하다.

자유무역지역이 넓을수록, 거대한 자유로운 기업은 그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덜 택임을 질 수 있게 된다. 비용을 당하는 곳과 혜택을 보는 자의 공간적 괴리가 더 커지게 된다.

시장이 커질수록 ,더 오랫동안 가업은 Henry Ford의 논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Ford는 노동자들이 그의 차를 살 수 있게 하려면 그들에게 충분히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었다.

중략

성장(growth) 대 발전(development)의 관점에서 국제무역을 바라보고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보자:

자유무역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유무역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