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태국의 사업환경

-태국의 부적절한 법체계와 혼돈스러운 사업관행은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방해하고 있음. 태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글로벌 수준의 법체계와 사업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

-지난 9월 태국 지방 법원은 태국 중부 레용 지방(Rayong Province)의 해안가 위치한 Map Ta Put 산업공단의 76 투자 프로젝트 중단 명령을 내렸음. 법원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오염 관련 불만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림

-또한 일본 기업 여섯 곳도 여덟 개에 이르는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음. 이는 지난 2006년 9월 탁신 치나왓(Thaksin Shinawatra) 총리를 쫒아내고 권력을 잡은 군사 쿠데타가 가져온 헌법 수정 때문임. 수정이전에는 환경평가를 수행 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2007년 8월 수정헌법이 효력을 얻게 되면서 기업체는 자사의 개발 프로젝트가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서를 제출해야 함

-문제는 아직도 태국 정부가 건강 평가에 대한 완전한 법적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으로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현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마련했으나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음. 태국 내 산업 관료들은 6개월 이내에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부 기업이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임

-태국은 일본으로부터 전기 강판을 수입해왔으며 0.6% 이상의 규소가 함유된 제품에 대해 1%의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2003년 3월 태국 관세 당국은 규정을 바꾸어 모든 규소 강판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며 아홉 곳의 수입업자와 제조업체 측에 1995-2003년 사이 14%의 관세차를 지불하고 200%에 이르는 체납세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강한 원성을 삼

-2007년 7월 태국 정부는 규소 전기 강판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관세 당국은 체납세금을 줄여주었으나 United Coil Center 사는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지난 8월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음

-태국 정부가 세계화의 결실을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제수준의 사업관행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