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땅을살수 있을런지,,,
여러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노동자 비자가 있으면 아파트는 살수있고 법인이 되있으면
법인 사업자로 땅도 살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맞다면
안전한지 묻고 싶읍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노동자 비자가 있으면 아파트는 살수있고 법인이 되있으면
법인 사업자로 땅도 살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맞다면
안전한지 묻고 싶읍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2 Comments
토토리
2006.06.30 17:07
가. 지역별 차등 투자 인센티브 부여
o 국토를 Zone 1, 2, 3로 구분하여 수도 방콕으로부터 원거리 지역 에
더 많은 투자 인센티브 부여
o Zone 1 : 방콕인근 6개 지방
- 매출액의 80%이상 수출 또는 공장 소재지가 산업단지.투자 장 려지역
에 위치하는 경우 수입관세의 50% 감면, 3년간 법인세 면제
-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경우 원료 및 주요원자재 수입에 대해 1
년간 수입관세 면제
o Zone 2 : Zone 1외 10개 지방
- 기계류에 대해 50% 수입관세 면제
- 산업단지, 투자 장려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년에서 7년까지 법 인세
감면
- 매출의 30%이상 수출하는 경우 1년간 원료 및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
입 관세 면제
o Zone 3 : Zone 1, 2외 수도권으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한 57개 지방
-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 산업단지, 투자 장려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년에서 7년까지 법 인세
감면
-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경우 1년간 원료 및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입
o 관세 면제
- 법인세 8년간 면제 및 추가 5년간 50% 법인세 감면
-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경우 원료 및 주요원자재에 대해 5 년간
수입 관세 면제
- 국내 매출하는 경우에도 원료 및 주요 원자재 수입에 대해 5년 간
75% 수입 관세 면제
- 공업용수, 전기, 수송비용의 2배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 프로젝트의 인프라시설 설치 및 건설비용의 25%를 순이익에서 공제
o 토지법상 외국인(외자비율 49% 초과기업 포함)에 대해서 토지소유 를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BOI 투자장려기업에 대해서는 외 국인이
50% 소유하는 경우에도 토지취득이 인정됨. 또한 투자장 려기업에 근무
하는 외국인 콘도미니엄 소유가 가능함.
나.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o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주주(50%이상)가 될 수 없으나, BOI(Board of
Investment)인가를 받은 투자에 대해서는 50%이상 투자를 허용
o 은행에 대해서는 10년간 한시적 대주주가 가능하나, 리스·보 험 등 여
타 금융업종은 25%로 외국인 소유 지분 상한선을 두고 있음
-외국인 사업법-
o 외국인 :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외국법상에 의한 법인, 자본금 50% 이상
o 외국투자법인, 공동회사의 책임 경영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o 외국인 투자사업의 제한
① Schedule 1 : 외국인 50% 이상 소유금지
- 신문, TV, 쌀농사, 축산, 삼림, 어업, 부동산 거래 등
② Schedule 2 : 외국인 50%미만 소유, 다만 Cabinet 동의하에 60% 까지
(또는 75%까지) 가능
- 국가 안보 사업 : 탄약, 군수품, 군장비, 항공 등 운송
- 예술, 문화사업 : 골동품거래, 실크, 악기, 칠기제조 등
- 자원환경사업 : 설탕제조, 염전, 광산, 목재가공 등
③ Schedul 3 : 외국인 50% 미만 소유, 다만 50%이상은 외국인 사
업위원회(Alien Business Board)의 허가 필요
- 기간산업, 국내보호산업, 도소매 등 서비스업 : 곡물도정, 어 업, 임
업, 합판, 석회, 회계, 법률서비스, 건축, 중개인, 경매, 도소매업,
광고, 호텔, 여행업, 음식료 등
※ 다른법으로 제한사업 : 은행, 보험, 금융, 증권, credit foncier 사
업, 항공, 해운
o 허가신청 절차
① Schedule 1 : 사업의 50% 미만지분 : 허가신청 절차나 수수료 없 음.
② Schedule 2 : 사업의 60%(또는 75%)까지 관할장관에게 외국인 소유
권 신청
③ Schedule 3 : 사업의 50% 이상 외국인 소유권 인증을 외국인사업 위
원회에 신청
- 모든 신청서는 60일내에 검토, 필요한 경우 60일 연장
- 허용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허가증 발급
- 허가신청거절시는 서면으로 사유 통보
다. 회사설립과 등기
1) 외국인이 사업할 수 있는 영역
o 태국정부가 명시한 기간동안 허가한 경우
o 태국과 그가 속한 국가와 협정으로 허용한 경우
예) Treaty of Amity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ailand
and USA(1968)
o 투자장려법률에 의하여 투자청이 승인한 경우
o 상무부 상업등기국장이 허가한 카테고리 C에 속한 사업
2) 외국법인의 태국내 사무소 설치(representative office 또는
regional office)
o 정보수집, 품질관리, 현지 컨설팅 등을 주로하고 사업수행을 위
한 상담은 할 수 없음.
o 모회사에서 운영경비를 송금해야 함.
- 허용기준 : 총 500만바트(US$13만)이상의 외환을 태국에 반 입
시 최소한 5년간 운영이 허용됨(자본 반입은 6개월내 1백만 바
트, 1년내 추가 1백만바트, 매년 1백만바트 등 연차적으로 가능)
- 상업등기국에 고용허가(5명이내) 신청서를 제출
o 사무소의 등록
- 방콕시, Nonthaburi, Samut Prakarn Province : 상무부 상업 등
기국에 등록
- 기타 Provnice : 그 Province의 상업등기국 등기사무소에 등록
- 사무소의 해산, 사무소의 이전시에는 15일이내에 등기소에 신
고, 고용허가증 소지자는 업무정지 7일 이내에 허가증 반납
o 본사로부터 준비할 필수서류 (여권을 제외한 모든서류는 본사 소재
국의 공증과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로 신청 서 제출
일 현재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① 태국내 지사를 등록, 설치, 관리할 회사대표로서 임명된 위 임장
② 위 대표의 여권
③ 제휴관계의 각서및 법적서류 ( Memorandum of association and
Article of association by law)
④ 회사의 서약서 (Affidavit of Company Office)
3) 회사설립 및 등기절차 (Procedure for establishing a company)
o 공동기업(Partnership) 설립절차
- 2명이상의 개인이 보통파트너쉽, 유한파트너쉽중 택일하여 투 자
에 대한 합의
- 법인 경영자로 파트너 1명을 파트너합의로 선정하여 회사설립
을 위탁
- 회사 소재를 관할하는 상업등기소 (Commercial Registration
Offcie)에 등록
- 파트너쉽의 특별한 변경사항이 발생시도 등록
o 비공개주식회사 설립절차
- 7명이상의 발기인 (Promoters)이 연합 각서 (Memorandum of
Association)를 작성, 서명하여 상업등기소에 등록
- 등기후, 발기인은 발행주식 모두를 청약해야 함
- 법적설립 총회에서 경영자 (Director)를 선임하고 발기인은 사
업의 경영을 인계해야 함
- 경영자는 발기인, 청약자에게 주식액면가격의 최소한 25%의 납입
을 요구. (주식 액면은 5바트이상, 주식 수는 제한 없음)
- 청약 주식의 납입후에 상업등기소에 등기
o 주식회사 설립절차
- 15명이상의 발기인 (Promoters)이 연합각서(Memorandum of
Association)을 작성하여 상업등기소 등록계에 등록
- 등기후,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에 명시된 규
정과 절차에 따라 일반 및 여타 사람들에게 주식청약 (판 매)을
제의하거나 또는 모든 주식을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것 을 선택
- 법적 설립 총회는 청약 주식수가 명시된 총주식에 도달한 날 로
부터 2개월이내에, 그러나 상업등기소에 연합각서를 등록한 날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개최
- 법적설립 총회 종료 7일이내에 발기인은 사업과 장부일체를 이사
회(Board of Directors)에 인계해야 함
- 이사회는 청약자에게 주식 대금 납입을 요구하고 자산에 대한 대
금을 지불한 경우 자산의 소유권을 회사로 이전하고, 주식 대금
의 납입이 끝난 후에는 회사등기 (법적 설립총회 후, 3개 월 이
내에)
4) 회사등록
o 회사설립 신청자는 상업등기소와 함께 원하는 회사명이 이미 등 기
한 회사명과 동일, 유사한가에 대해 사전 체크하여 유사한 이름
이 없으면 발기인의 연합각서를 상업등기소에 제출할 때까지 30일
간 그 이름을 유보함.
- 회사설립 신청자는 상업등기소에서 신청서, 각종 서식을 구입 해
야함
. 방콕 수도: 상무부 상업등기국 (Dept. of Commercial
Registration)
. 지방: 회사(본사) 소재의 관할 지방상업등기소
- 신청서가 작성되면 상업등기소 등록계원이 심사
- 신청서에 오류가 없으면 등록료를 지불하고 등록절차를 완료
o 재무부 조세국(Department of Revenue)에 등록
- 회사설립 완료후 또는 영업개시후 30일 이내 등록
- 영업개시후 30일이내 사업세 납부,
- 법인세 납부 등록후, 납세자 등록 필증 교부
o 공장등록 절차 : 산업부 공장등록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등록
다. 최근의 투자유치정책
o 외환위기이후 경제발전과 고용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인 센티브 확대추진
- 2000년 신외국인사업법(New Alien Business Act) 제정
. 외국인 투자사업제한을 일부완화, 현재 관련부령 마련중
- 2001년 토지.부동산 임대법 등 개정
. 4천만바트(1백만불)이상 투자경우, 주거용토지(1600㎡) 매입 가능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o 국토를 Zone 1, 2, 3로 구분하여 수도 방콕으로부터 원거리 지역 에
더 많은 투자 인센티브 부여
o Zone 1 : 방콕인근 6개 지방
- 매출액의 80%이상 수출 또는 공장 소재지가 산업단지.투자 장 려지역
에 위치하는 경우 수입관세의 50% 감면, 3년간 법인세 면제
-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경우 원료 및 주요원자재 수입에 대해 1
년간 수입관세 면제
o Zone 2 : Zone 1외 10개 지방
- 기계류에 대해 50% 수입관세 면제
- 산업단지, 투자 장려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년에서 7년까지 법 인세
감면
- 매출의 30%이상 수출하는 경우 1년간 원료 및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
입 관세 면제
o Zone 3 : Zone 1, 2외 수도권으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한 57개 지방
-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 산업단지, 투자 장려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년에서 7년까지 법 인세
감면
-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경우 1년간 원료 및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입
o 관세 면제
- 법인세 8년간 면제 및 추가 5년간 50% 법인세 감면
-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경우 원료 및 주요원자재에 대해 5 년간
수입 관세 면제
- 국내 매출하는 경우에도 원료 및 주요 원자재 수입에 대해 5년 간
75% 수입 관세 면제
- 공업용수, 전기, 수송비용의 2배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 프로젝트의 인프라시설 설치 및 건설비용의 25%를 순이익에서 공제
o 토지법상 외국인(외자비율 49% 초과기업 포함)에 대해서 토지소유 를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BOI 투자장려기업에 대해서는 외 국인이
50% 소유하는 경우에도 토지취득이 인정됨. 또한 투자장 려기업에 근무
하는 외국인 콘도미니엄 소유가 가능함.
나.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o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주주(50%이상)가 될 수 없으나, BOI(Board of
Investment)인가를 받은 투자에 대해서는 50%이상 투자를 허용
o 은행에 대해서는 10년간 한시적 대주주가 가능하나, 리스·보 험 등 여
타 금융업종은 25%로 외국인 소유 지분 상한선을 두고 있음
-외국인 사업법-
o 외국인 :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외국법상에 의한 법인, 자본금 50% 이상
o 외국투자법인, 공동회사의 책임 경영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o 외국인 투자사업의 제한
① Schedule 1 : 외국인 50% 이상 소유금지
- 신문, TV, 쌀농사, 축산, 삼림, 어업, 부동산 거래 등
② Schedule 2 : 외국인 50%미만 소유, 다만 Cabinet 동의하에 60% 까지
(또는 75%까지) 가능
- 국가 안보 사업 : 탄약, 군수품, 군장비, 항공 등 운송
- 예술, 문화사업 : 골동품거래, 실크, 악기, 칠기제조 등
- 자원환경사업 : 설탕제조, 염전, 광산, 목재가공 등
③ Schedul 3 : 외국인 50% 미만 소유, 다만 50%이상은 외국인 사
업위원회(Alien Business Board)의 허가 필요
- 기간산업, 국내보호산업, 도소매 등 서비스업 : 곡물도정, 어 업, 임
업, 합판, 석회, 회계, 법률서비스, 건축, 중개인, 경매, 도소매업,
광고, 호텔, 여행업, 음식료 등
※ 다른법으로 제한사업 : 은행, 보험, 금융, 증권, credit foncier 사
업, 항공, 해운
o 허가신청 절차
① Schedule 1 : 사업의 50% 미만지분 : 허가신청 절차나 수수료 없 음.
② Schedule 2 : 사업의 60%(또는 75%)까지 관할장관에게 외국인 소유
권 신청
③ Schedule 3 : 사업의 50% 이상 외국인 소유권 인증을 외국인사업 위
원회에 신청
- 모든 신청서는 60일내에 검토, 필요한 경우 60일 연장
- 허용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허가증 발급
- 허가신청거절시는 서면으로 사유 통보
다. 회사설립과 등기
1) 외국인이 사업할 수 있는 영역
o 태국정부가 명시한 기간동안 허가한 경우
o 태국과 그가 속한 국가와 협정으로 허용한 경우
예) Treaty of Amity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ailand
and USA(1968)
o 투자장려법률에 의하여 투자청이 승인한 경우
o 상무부 상업등기국장이 허가한 카테고리 C에 속한 사업
2) 외국법인의 태국내 사무소 설치(representative office 또는
regional office)
o 정보수집, 품질관리, 현지 컨설팅 등을 주로하고 사업수행을 위
한 상담은 할 수 없음.
o 모회사에서 운영경비를 송금해야 함.
- 허용기준 : 총 500만바트(US$13만)이상의 외환을 태국에 반 입
시 최소한 5년간 운영이 허용됨(자본 반입은 6개월내 1백만 바
트, 1년내 추가 1백만바트, 매년 1백만바트 등 연차적으로 가능)
- 상업등기국에 고용허가(5명이내) 신청서를 제출
o 사무소의 등록
- 방콕시, Nonthaburi, Samut Prakarn Province : 상무부 상업 등
기국에 등록
- 기타 Provnice : 그 Province의 상업등기국 등기사무소에 등록
- 사무소의 해산, 사무소의 이전시에는 15일이내에 등기소에 신
고, 고용허가증 소지자는 업무정지 7일 이내에 허가증 반납
o 본사로부터 준비할 필수서류 (여권을 제외한 모든서류는 본사 소재
국의 공증과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로 신청 서 제출
일 현재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① 태국내 지사를 등록, 설치, 관리할 회사대표로서 임명된 위 임장
② 위 대표의 여권
③ 제휴관계의 각서및 법적서류 ( Memorandum of association and
Article of association by law)
④ 회사의 서약서 (Affidavit of Company Office)
3) 회사설립 및 등기절차 (Procedure for establishing a company)
o 공동기업(Partnership) 설립절차
- 2명이상의 개인이 보통파트너쉽, 유한파트너쉽중 택일하여 투 자
에 대한 합의
- 법인 경영자로 파트너 1명을 파트너합의로 선정하여 회사설립
을 위탁
- 회사 소재를 관할하는 상업등기소 (Commercial Registration
Offcie)에 등록
- 파트너쉽의 특별한 변경사항이 발생시도 등록
o 비공개주식회사 설립절차
- 7명이상의 발기인 (Promoters)이 연합 각서 (Memorandum of
Association)를 작성, 서명하여 상업등기소에 등록
- 등기후, 발기인은 발행주식 모두를 청약해야 함
- 법적설립 총회에서 경영자 (Director)를 선임하고 발기인은 사
업의 경영을 인계해야 함
- 경영자는 발기인, 청약자에게 주식액면가격의 최소한 25%의 납입
을 요구. (주식 액면은 5바트이상, 주식 수는 제한 없음)
- 청약 주식의 납입후에 상업등기소에 등기
o 주식회사 설립절차
- 15명이상의 발기인 (Promoters)이 연합각서(Memorandum of
Association)을 작성하여 상업등기소 등록계에 등록
- 등기후,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에 명시된 규
정과 절차에 따라 일반 및 여타 사람들에게 주식청약 (판 매)을
제의하거나 또는 모든 주식을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것 을 선택
- 법적 설립 총회는 청약 주식수가 명시된 총주식에 도달한 날 로
부터 2개월이내에, 그러나 상업등기소에 연합각서를 등록한 날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개최
- 법적설립 총회 종료 7일이내에 발기인은 사업과 장부일체를 이사
회(Board of Directors)에 인계해야 함
- 이사회는 청약자에게 주식 대금 납입을 요구하고 자산에 대한 대
금을 지불한 경우 자산의 소유권을 회사로 이전하고, 주식 대금
의 납입이 끝난 후에는 회사등기 (법적 설립총회 후, 3개 월 이
내에)
4) 회사등록
o 회사설립 신청자는 상업등기소와 함께 원하는 회사명이 이미 등 기
한 회사명과 동일, 유사한가에 대해 사전 체크하여 유사한 이름
이 없으면 발기인의 연합각서를 상업등기소에 제출할 때까지 30일
간 그 이름을 유보함.
- 회사설립 신청자는 상업등기소에서 신청서, 각종 서식을 구입 해
야함
. 방콕 수도: 상무부 상업등기국 (Dept. of Commercial
Registration)
. 지방: 회사(본사) 소재의 관할 지방상업등기소
- 신청서가 작성되면 상업등기소 등록계원이 심사
- 신청서에 오류가 없으면 등록료를 지불하고 등록절차를 완료
o 재무부 조세국(Department of Revenue)에 등록
- 회사설립 완료후 또는 영업개시후 30일 이내 등록
- 영업개시후 30일이내 사업세 납부,
- 법인세 납부 등록후, 납세자 등록 필증 교부
o 공장등록 절차 : 산업부 공장등록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등록
다. 최근의 투자유치정책
o 외환위기이후 경제발전과 고용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인 센티브 확대추진
- 2000년 신외국인사업법(New Alien Business Act) 제정
. 외국인 투자사업제한을 일부완화, 현재 관련부령 마련중
- 2001년 토지.부동산 임대법 등 개정
. 4천만바트(1백만불)이상 투자경우, 주거용토지(1600㎡) 매입 가능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짜까찌
2006.06.30 17:55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외국인은 콘도나 아파트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나 주택은 불 가능하며 법인의 명의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은 콘도나 아파트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나 주택은 불 가능하며 법인의 명의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