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이후 태국의 정치국면....
2월 2일 선거일 전날 반정부시위대와 레드셔츠간 총격전이 발생하였지만
남부지역과 방콕의 일부 선거구에서 투표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충돌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향후 태국의 정치불안은 지속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보다 더 격화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 국가반부패위원회(NACC) 의 탄핵소추 결정
- 이미 총선일 이전에 잉락 총리는 정권의 핵심 공약중 하나 였던 쌀 보조금 문제로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의 조사를 받았고 NACC애서는 고가의 쌀 수매 정책을
잉락정부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 했고, 잉락정부의 배임행위가
탄핵소추에 해당되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NACC 법리 검토에서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현 반정부 시위대가 요구하는
잉락총리가 실각을 하게 되고, 선거 무효 주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과도정부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선거정국 지속
- 반정부시위대의 투표 저지 시위로 인하여 1월 26일 부재자 투체표와 2월 2일 총선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되지 않은 곳은 재투표를 실시 한다고 선거위원회는 밝혔고 1월 26일
부재자 투표의 재투표일을 2월 23일로 결정 하였습니다.
- 2월 2일 투표가 진행되지 못한 곳의 재투표는 30일 이내에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2월 23일
부재자 투표와 같은날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9, 16, 30일 중에 하루를 선택하여
재 투표를 실시 해야 합니다.
3. 쌀수매 대금 미지급
- 잉락 정부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여고
국제 쌀시장의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쌀을 매도 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 하고 있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국가 재정에 문제가 잘생했으며 쌀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정지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 태국 정부의 쌀 수매는 1년에 두차례 진행이 됩니다. 이번 미지급은 13~14년 쌀수매 중
1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3월 2차 쌀수매까지 현행의 쌀수매 금액을 유지하기로 농민과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국회가 해산되어 예산을 확보 할 수 없어 시중은행의 자금을
이용해서 우선 지급 한다는 계획.
4. 국회개원 시기
- 전체 의원 중 95% 의원이 확정 되어야 새로운 국회를 개원 할 수 있다는 태국의
헌법조항으로 2일 총선이 이루어 졌지만, 국회를 개원 할 수 없다는 것이 작금의
태국 정국이
쉽게 안정되지 못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위기
5. 태국 두번째 IMF 가능성
- 태국 정국의 상황으로 잉락 총리가 배임으로 탄핵되지 않는다면 국회개원은 3분기 이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쌀수매 대금의 문제에서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가 불가능하여 태국의 경제성장은 하락 할 수 밖에 없으며, 최근 미국의 테이퍼링
시행으로 아르헨티나, 터키, 러시아에서 시작된 외환시장 충격이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외부에서 보는 시각
6. 군 쿠테타 가능성
-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처럼 지난 번
유혈진압으로 군부에 대한 비난이 높아 득 보다 실이
더 많았기에 이번에는 쿠테타 가능성이
낮다고 관측하지만, 개인적 견해로 지난해 잉락 총리가
시행한 군 장성에 대한 인사 이동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잉락정부에 반감이 없는 인사를 요직으로 이동시켜 군 전체를 장악하지는 못해도 견제의 기능은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