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언론보도 요약(2014.2.20,목)

1. 주재국 정세

 □ 비상사태 선포 28일차 상황

  o 민사법원은 어제 비상조치 실행안 가운데 일부가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비상사태 선포는 유효하되,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대 해산을 위한 무력진압이나 시위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없다”고 판결

   - 민사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PDRC 시위는 무력 없는 평화적 시위’라는 판결을 인용

   - 아둔 경찰청장은 “법원이 오늘 시위를 무력으로 해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원래부터 그럴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며 "시위 지도자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사들만 체포할 것이며 시위대가 점거한 지역은 협상을 통해 다시 찾을 것"이라고 언급

   - 이번 판결은 타원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 반정부 시위대 지도자가 과도정부가 선포한 60일간의 비상사태 선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임

  o 타릿 특수수사국(DSI) 국장은 어제 2.18(화) 판파교에서 발생한 경찰과 시위대간 충돌 현장에 PDRC가 고용한 무장세력이 개입하여 총격을 가하고 폭탄을 던졌으며, 경찰은 방어적 차원에서 고무탄만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찰름 평화질서유지센터(CMPO) 지휘책임자는 PDRC 시위대가 경찰을 해산하기 위해 살상 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

  o 군 장성은 판파교 충돌 사건에 군이 경찰에 총격을 가했다는 소문을 일축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군인은 비무장 군인으로서 주변 동향을 살피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설명

  o 수텝 PDRC 대표는 어제 탁신 빌딩인 SC Asset으로 행진한 뒤, 잉락 총리가 주주로 있는 이곳에 시위대를 상주시키겠다고 하면서, 잉락 과도정부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오늘부터 탁신 일가 사업체의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

   - 수텝은 어제 쨍와타나 시위대를 방문하여 승려 뿌를 만났으며, 잉락 과도정부 총리가 업무를 보고 있는 국방부 사무차관실 앞에 시위무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언급

  o 한편, 방콕시 에라완 응급의료센터는 2.18(화) 판파교 충돌로 인해 경찰 1명을 포함한 5명이 사망 및 68명이 다쳤고, 지난 11.30부터 2.19(수)까지 반정부 시위로 인해 총 16명이 사망하고 68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

  o 형사법원은 어제 지난 1.26(일) 부재자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PDRC 지도부 5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o 선거위원회(EC)는 어제 남부 28개 선거구의 입후보자들이 우편으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오는 3.2(일) 라용, 펫차분, 펫차부리, 싸뭇싸컨, 싸뭇쏭크람주 등 5개주에서 하원의원 선거를 실시할 예정

    *출처: B/P 1-3면, 마띠촌 12-13면

 □ 쌀 수매대금 지불 관련

  o 농민 시위대는 어제 상무부 앞을 봉쇄하고, 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쌀 수매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한 잉락 과도정부 총리가 퇴진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선언

   - 중부 차이야낫주 농민 2천여명은 경운기와 트랙터 500여대를 끌고 상무부로 집결

  o 상무부는 2.18(화) 쌀 60만톤을 10개 회사에 입찰하여 200억밧을 마련하였으며, 정부저축은행은 방콕, 남부주 정부저축은행 예금자들은 2.17(월)-18(화) 이틀간 480억밧(약 1조5천8백억원)을 인출해 나가자, 농업협동은행에 200억밧을 대출해 주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고 이미 대출된 50억밧도 회수하기로 결정

  o 한편, 정신보건부는 지난 몇 주간 자살한 농민 13명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 사망자 중 9명이 쌀 수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채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했으며, 나머지는 질병 등의 개인적 이유 때문이었다고 밝힘

    *출처: 마띠촌 1면, B/P 1면, T/N 5A면(2.19),

2. 범죄·안보 관련 기사

 □ 남부 테러

  o 2.18(화) 빳따니주 야랑지역에서 무장순찰대원 2명과 면사무소 직원 1명이 괴한의 총격에 의해 피살됐으며, 경찰은 피해자들이 과거 마약밀매에 가담했었던 전적을 감안, 동 사건이 개인적 원한 관계에 의한 것인지, 남부 무장세력에 의한 테러 사건인지를 조사 중에 있음

  o 2.18(화) 나라티왓주 잉오 지역에서 지역 신문기자 2명과 경찰 1명이 길가에 매설된 폭탄 테러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며, 어제 얄라주 반낭싸타 지역에서 군인 2명이 폭탄 테러로 인해 부상을 입음

  o 국내안보작전사령부(ISOC)는 지역 안전 차원에서 남부주(州) 모든 거주자들의 무기류 사용 금지령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