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내가 태국에서 알게된 사실인데요 (태국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닐겁니다)
한국을 떠나며 재외국민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가 안나온답니다
그런데 아프다든가 ...조금 아픈거 말고 ...수술을 해야한다거나
임신을해서 출산을 해야 한다거나 할때는 한국으로 가더군요
그리고는 치료끝나면 다시 출국을 하는겁니다 물론 건강보험은 한푼도 안내는거지요
의무를 안하면 권리행사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질의하니 법이 없답니다 상정을 해도 법이 통과를 못하는겁니다
tv를보면 많은수의 국회의원 자녀들도 유학한다고 해외체류하며 병역을 피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법이 통과될수가 없겠지요
멀리 고국을 떠나와 열심히 일하는것을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에게 자기 치료비를 전가하는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