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세청의 여행자 휴대반입 담배 단속강화 및 여행자 유의사항

최근 주재국 보건당국에서는 담배에 대한 특소세율을 기존의 79%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관련 공공기관 전역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자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주재국 국세청의 여행자 반입담배 단속강화 및 민원마찰 빈발

- 최근 주재국(국세청)에서는 공항 및 항만에서 세관지역을 통과한 해외여
행객의 휴대품(여행가방 포함)을 개장검사하여 담배류의 휴대반입을 엄
격히 단속하고 있음

․ 단속대상 : 개인별 1보류를 초과한 담배를 반입하면서 세관에 자신신고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관지역을 통과한 경우
(타인의 담배를 대리 운반하는 경우도 예외없이 단속대상임)

․ 처벌 : 반입한 모든 담배에 대해 벌금(특소세액의 10배, 1보류당 벌금액
4,675 바트) 부과(10보류 반입시 벌금액 46,750 바트 ≒ (환율
29.60 Baht/USD 가정시) 1,580불) 및 압수

- 이 과정에서 일차적으로는 여행자의 과다반입, 신고의무불이행,
대리운반 등 주재국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벌금액이 과다
하다면서 민원마찰 또는 항의 사례 발생

□ 태국의 여행자휴대담배 면세기준, 세율, 벌금

ㅇ 여행자휴대담배 면세기준

- 담배 200개피(1보루)

* 우리나라 : 담배 200개피(1보루)

ㅇ 수입시 세율

- 태국 : 관세 30%, 특소세 85%, 부가세 7%

ㅇ 초과반입시 처벌

- 국세청에 적발시 범칙물품(모든 담배) 압수 및 특소세액의 10배 벌금 부과

- 벌금납부 거부시 경찰에 인계(구류상태)되며 이후 특소세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처벌규정 : 밀수에 해당하여 범칙물품 압수 및 세액의 4배의 벌금부과) 등
에 대한 수사후 법원제소 (처벌규정 : 벌금형 및 7년 이하의 징역형 병과 가능) )
최근 주재국 보건당국에서는 담배에 대한 특소세율을 기존의 79%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관련 공공기관 전역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자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담배 휴대반입 시 유의사항

ㅇ 해외 여행객의 경우 국외여행 시는 당해국가의 법 적용대상

ㅇ 태국의 해당 여행국의 면세범위, 통관절차 등 사전 숙지 필요

- 주재국의 경우 당국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담배수입 금지

ㅇ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조치는 자가소비물품에 국한되는 일종의 특
혜조치로서, 본인의 휴대물품은 반드시 본인이 운반 등 책임을 져야함.

- 휴대품 면세조치는 여행 중 자신이 소비하는 경우에 국한(선물 및 상
용물품은 면세대상이 아님)되므로 입국시 담배의 과다반입(1보루 이상)
자제 필요

- 단체여행시 담배를 일괄 구입 후, 1인이 일괄 반입하는 경우 이를 사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범칙행위로 간주하여 강력 처벌

- 신고대상물품이 있거나 의문이 가는 경우 세관에 자진신고함으로써 고
의성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사전 제거

ㅇ 최근에는 국제화 경향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추세로서 제한된
세관인력으로 모든 휴대품을 전량 검사함은 비효율적이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전 정보분석, 검색장비에 의한 선별, 또는 랜덤발췌
(5-10%) 방식으로 관리

- 따라서 검사대상으로 선별시 자기만 심하게 검사한다거나, 벌금을 과다
부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 입국장에서 무분별하게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오히려 국가의 이미지만 훼손하는 결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