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의 몰수 자산 국고로 - 쌰얌 은행은 예금 4% 감소
솜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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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 11:31
태국 재무성은 3일, 최고재판소가 부정 축재로 몰수를 명령한 탁신의 자산과 이자의 거의 전액, 약 490억 바트 (약 1조 7천억원)가 탁신 일가의 은행 구좌에서 국고로 납부되었다고 발표했다.
납부액이 가장 컸던 것은 태국 왕실 계열의 싸얌 커머셜 뱅크 (SCB)이며, 同行 예금 잔고의 약 4%에 해당하는 399억 바트에 달했다.
최고재판소는 금년 2월, 탁신이 총리 재임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정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그 일가의 자산 766억 바트 중, 총리 취임 후에 증가한 464억 바트의 몰수를 명령했다.
재무성은 남아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탈세로 거액의 추징 과세를 할 방침이다. 몰수한 자산의 대부분은 국가의 채무 상환에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탁신은 뇌물 수수 등 일반적인 부패로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총리 재임 중, 저가 항공의 태국 시장 진출을 인정하는 한편, 자기의 산하 기업이 저가 항공사를 설립하고, 자신의 통신 회사에 유리하도록 국가의 사업권을 변경하는 등, 정책에 의해 이익 유도를 도모하였다고 한다.
* newscl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