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yominthai.com/article/2017/07/22/7%EC%9B%94-21%EC%9D%BC-%ED%83%9C%EA%B5%AD-%EB%89%B4%EC%8A%A4%EC%97%85%EB%8D%B0%EC%9D%B4%ED%8A%B8-%EC%A4%91-2/ 

태국 형사법원, 미얀마 로힝야족 대규모 인신매매 혐의로 전 군 고위장성에게 27년형 등 62명에게 유죄 판결 내려

▲ 태국 국내에서 발생한 로힝야족 인신매매 사건으로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비인간적인 행위라며 거센 비난이 일었었다. (사진출처 : Nation TV)

  마낫 육군 중장 등 103명이 미얀마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Rohingya people) 등에 대한 인신매매와 살인,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1심 태국 형사법원은 피고 6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마낫 중장(พล.ท.มนัส คงแป้น)은 인신매매에 관련해 1,485만 바트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도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27년형이 내려졌다. 또한 남부 싸뚠도 전 도행정단체장은 인신매매 등으로 징역 75년 판결이 내려졌다.

  태국에서 2015년 4월 말부터 5월초에 걸쳐 말레이시아 국경에 근처 남부 쏭크라도와 싸뚠도 산중에 로힝야족 인신매매 거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캠프가 70개 이상 발견되었고, 현장에는 나무로 엮은 가건물과 의류 등이 남아 있었고 30명 이상의 시신이 묻혀 있었다. 당국은 인신매매 피해자 수천 명이 수용되어 있었고 그 중 병사하거나 인신매매 업자에게 살해된 사람이 유기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신매매 조직은 로힝야족 등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육로나 해로를 통해서 태국으로 밀입국시킨 후 태국 남부 수용 캠프를 통해 노예로 어선에 팔거나 이슬람교도가 많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보내왔다. 이렇게 일을 처리해주는 대신에 밀입국 수수료를 착취했고, 캠프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돈을 지불하도록 위협을 가는가 하면 폭행도 가했다.

  그러다가 태국에서 단속이 본격화됨에 따라 조직은 증거 인멸을 위해 캠프를 포기하고 피해자들을 방치하다가 발각되었으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도 2015년 5월 중순에 인신매매 조직이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로힝야족 밀항선이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다.

  로힝야족은 원래 미얀마 서부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미얀마 정부의 핍박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수십만명이 난민으로 방글라데시 등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2007년경부터는 태국, 말레이시아에 배로 밀입국을 도모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러한 난민선을 발견한 태국 정부는 선박을 영해 밖으로 견인해 방치하는 행위 등으로 유럽 인권 보호 단체와 언론에서 종종 비판을 받아왔다.

 태국 왕실재산을 국왕 직할로 하는 신법 시행

▲ 지금까지 왕실재산관리국은 정부계 기관으로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사진출처 : Thaipbs News)

  지금까지 왕실 재산을 관리해오던 기관이 정부에서 국왕 직할로 하는 신법이 시행되면서 와치라롱꼰 국왕의 권한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NKH 뉴스가 보도했다.

  왕실 재산은 토지개발사업과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이며,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는 2011년 현재 왕실 재산이 3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이전까지는 태국 왕실 재산은 왕실이 아닌 ‘왕실 재산 관리국(Crown Property Bureau, CPB)’이라는 정부계 기관이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운영을 감독하는 위원회 의장은 지금까지 재무부 장관이 겸임하고 있었으나 이번 임시의회에서는 이 자리를 와치라롱꼰 국왕이 지명하는 것으로 신법을 통과시켰고 이것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으로 왕실 재산 관리는 사실상 국왕 직할로 변경된 것이 되었다.

  와치라롱꼰 국왕은 수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아왔던 푸미폰 전 국왕의 후계자로 지난해 12월에 즉위했다. 이후 올해 5월에는 1932년 절대왕정 폐지 이후 지금까지 군 관할이었던 왕실 경호 담당기관을 국왕 직할로 하는 등 군사 정권하에서 국왕의 권한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태국 경찰,  ‘철도 레일 동전’ 유튜버에게 벌금 5,000바트 부과

(사진출처 : Pracharchat)

  철도 레일 위에 올려놓은 동전이 열차가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Youtube)에 올린 행위에 대해, 경찰에서는 “태국 국영 철도법 위반 외에 철도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며 미국인 남성(24)에게 벌금 5,000바트를 부과했다.

  이 미국인은 7월 19일 동영상에 함께 나온 태국인 여자 친구(22)와 함께 방콕 쁘라웻 경찰서를 찾아와 각각 벌금 5,000바트를 지불했다.

  이 미국인 남성은 과거에도 고양이 2마리를 전갈과 싸우게 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던 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동물학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미국인은 “학대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만일 동물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2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4만 바트까지 벌금, 또는 그 쌍방이 부과될 수 있다.

 식품 유통 대기업 ‘스파’와 ‘방짝’ 등이 동업해 편의점 사업 개시

(사진출처 : Thairath)

  식품 소매 체인 업체 ‘스파 인터내셔널(SPAR International)’과 국제 물류 기업 ‘DHL 서플라이 체인(DHL Supply Chain)’, 방짝 페트로리엄(BCP) 산하 ‘방짝 리테일(Bangchak Retail)’ 3개 회사는 태국 전역에서 편의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까지 태국에서 300개 지점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파’는 지금까지 슈퍼나 편의점 사업 등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제공하고, 태국에 물류망을 가지고 있는 ‘DHL’은 상품 배송 등의 물류를 담당하며, 많은 주유소를 자기고 있는 ‘방짝’은 지점 오픈을 지원한다.

 석유 가스 대기업 PTT, 중류 사업 강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측과 합작

(사진출처 : Pracharchat)

  태국 석유 가스 최대 국영 ‘PTT’에 따르면, 중류 사업(수송) 강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 가스 회사 ‘페트로나스(Petronas)’와 말레이시아에서 천연가스 액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PTT 간부는 PTT와 페트로나스는 지난달 PTT가 합작회사 지분의 10%를 보유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PTT는 상류 사업(개발과 생산)과 하류 사업(정제와 판매)에 비해 중류 사업이 약해 중류 사업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페트로나스와 합작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사설 경비 업체 126개사에 허가증 발급

(사진출처 : Sanook)

  사설 경비회사의 경비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2015년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경찰이 7월 19일 경비 회사에 허가증 발급을 개시했다. 허가증을 신청한 경비 업체는 총 655개 회사였으며, 7월 19일 지금까지 심사를 통과 한 126개 회사에 부여되었다.

  한편, 경찰은 비슷한 목적으로 하는 경비원 훈련센터를 국내에 21개소에 개설했으며, 이 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경비원에게 이수증서가 주어지게 된다.

 ‘화려한 생활의 승려’ 체포, 사기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송환돼

▲ 사치스러운 승려로 유명해진 위라폰 전 승려가 도피생활 중인던 미국에서 송환되어 태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 : Nation News)

  태국 수사 당국은 승려답지 않은 화려한 생활 모습으로 비판을 받고 있던 전 승려를 자금세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검찰이 7월 20일 발표했다.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용의자는 위라폰(วิรพล สุขผล หรือ เณรคำ, 38) 전 승려로 2013년에 선글라스를 쓰고 명품 브랜드 ‘루이 비통’ 가방을 가지고 자가용 제트기에 탑승한 모습이 동영상 투고사이트에 게재된 것을 계기로 소녀와의 성행위 등 다양한 의혹이 부상하면서 승적을 박탈당했다. 그 후 여러 가지 부정이 드러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해외에서 도망생활을 하다가 결국 미국에서 체포되어 태국으로 송환되게 되었다.

  태국 민사법원은 7월 20일 위라폰 용의자 등 8명에 대해서 사기 혐의 등으로 약 4,300만 바트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자산은 고급 자동차와 토지, 건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것들에 대해 ‘불법 행위’로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태국 사법 당국, 미국에서 송환된 전 승려를 성폭행, 사기, 자금세탁 등으로 기소

(사진출처 : Thairath)

  태국 사법 당국은 7월 20일 피해 지내던 미국에서 추방된 전 승려를 미성년 소녀에 대한 성폭행, 사기,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다.

  위라폰 용의자(37)는 2013년 태국에서 미국으로 피신해 사설 불교학교를 만들어 생활을 계속하려 했으나 미국 당국에 체포되어 태국으로 7월 19일 밤에 송환되면서 신병이 구속되었다.

  태국 법무부 대변인은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라폰 용의자는 2013년 다른 2명의 승려와 함께 선글라스를 쓰고, 고급 브랜드 ‘루이 비통 가방을 가지고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있는 영상이 퍼지면서 대중들 사이에서는 ‘제트족 승려’라는 별명이 붙는 등 화제를 일으켰던 인물이다.

  그 후 조사에서 위라폰 용의자는 포르쉐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고급차를 포함한 자산 77만 달러 상당과 41개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그것을 압류했다. 또한 용의자가 승려였던 약 10년 전에 미성년 소녀와 성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위라폰 용의자는 이미 소속 사원에서 파문된 상태이지만, 도피생활 중이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승려로 활동을 계속해왔으며 불교 사찰도 건립했다.

  이처럼 용의자는 피신을 위한 발버둥을 쳤지만, 미국 법원은 태국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올해 5월에 용의자에 대한 추방을 명령했고, 결국 태국에 들어온 용의자는 체포되었다.

 태국 대볍원, 탁씬파 조직 ‘반독재 민주주의 동맹(UDD)’의 짜뚜폰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 판결

▲ 탁씬파와 반탁씬파의 대립은 최종적으로는 군부에 의한 쿠데타로 인해 잠시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 Nation News)

  태국 대법원은 7월 20일 아피씯 총리(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탁씬파 조직 ‘반독재 민주주의 동맹(UDD)’의 짜뚜폰 대표(จตุพร พรหมพันธุ์, 51)에 대해 1심과 2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짜뚜폰 UDD 대표는 2009년 5월 방콕에서 열린 집회에서 당시 총리였던 아피씯에 대해 “독재자” “그 손은 피투성이다”고 비난했었다. 2009년 4월 방콕에서는 UDD 반정부 시위대와 보안군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유형사태가 벌어지면서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

  예상치 못한 유죄판결을 받은 짜뚜폰은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지원에 감사한다.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글을 올렸다.

 아유타야 지방법원, 벤츠 폭주로 대학원생을 숨지게 한 부자집 아들에게 유죄 판결

(사진출처 : Kaothai.ogr)

  중부 아유타야에서 지난해 3월 고속 주행 중이던 벤츠 승용차에 충돌되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대학원생 남녀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아유타야 지방법원은 벤츠를 운전했던 쩬폽(เจนภพ วีรพร, 37) 피고에게 금고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과 운전면허 영구 박탈을 선고했다.

  당초에는 금고 5년이 내려졌지만 피고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형기가 절반으로 감소되었고 보석이 인정되었다. 피고는 항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피고는 지난해 5월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는 당초 음주를 의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음주운전은 적용되지 않았다.

 학교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기초 교육위원회가 증거가 있다고 밝혀

▲ 학교내 부정 뇌물수수 사건으로 태국 국내 교육계가 떠들석하다. (사진출처 : T  News)

  방콕 소재 대학 예비학교 ‘쌈쎈위타야라이(โรงเรียนสามเสนวิทยาลัย)’ 교장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그 아이를 부정 입학시킨 의혹의 사건으로 기초 교육위원회 사무국(OBEC)은 부정한 금전수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위롯(วิโรฒ สำรวล) 교장은 40만 바트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수수를 촬영한 동영상 등 OBEC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실 관계 확인해왔다.

  조사 책임자인 까룬 OBEC 사무총장은, ‘쌈쎈위타야라이’에서 기부를 받았을 경우 즉시 영수증을 주게 되어 있지만, 동영상은 교장이 영수증을 보호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이것이 잘못된 금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무총장은 “현시점에서는 아직 부정한 금전수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태국에서 자동차 수출, 2년 연속 감소

(사진출처 : fti.or.th)

  태국 산업연맹(FTI) 자동차 산업 부회는 자동차 수출은 올해도 별로 좋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년도 실적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자동차 수출은 93,086대로 전년도 같은 달 실적을 13% 밑돌았다. 수출 금액도 497억 바트로 13.6%감소했다.

  한편, 올해 1~2분기 수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9.8% 감소한 536,406대, 금액으로는 전년도 보다 11.1% 감소한 2836억 바트였다.

 상반기 태국 자동차 생산, 4% 감소한 95만대

  태국 산업 연맹(FTI) 자동차 부회가 정리한 태국의 1~6월 사이 자동차 생산 대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3% 감소한 950,966대였다. 내역은 승용차가 0.3% 감소한 396,083대, 1톤 픽업트럭이 7.3% 감소한 54,464대 등 이었다.

  6월 생산 대수는 승용차가 7% 감소한 75,903대, 1톤 픽업트럭이 1.8% 증가한 96,968대 등으로 총 2.5% 감소한 175,443대였다.

  또한 태국 국내 신차 판매 대수는 1~6월이 11.2% 증가한 409,976대, 6월이 5.7% 증가한 69,794대였다.

  1~6월 태국에서의 완성차 수출 대수는 9.8% 감소한 536,406대. 완성차, 부품 등 자동차 관련 수출 총액은 6.7% 감소한 4169.1억 바트였다.

  아울러 6월은 완성차 수출 대수가 13% 감소한 93,086대, 자동차 관련 수출 총액은 9.4% 감소한 716.8억 바트였다.

 6월 산업 신뢰 지수 하락으로 3개월 연속 하락

(사진출처 : fti.or.th)

  태국 산업 연맹(FTI) 발표에 따르면, 2017년 6월 산업 신뢰 지수(기준치 100)가 전달의 85.5에서 84.7로 하락했다.

  이러한 수치는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한 것으로 개인의 구매 의욕이 정체된 것, 노동력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하락의 이유로 보고 있다.

  한편 3개월 후 전망에 대해서는 전달의 99.6에서 100.7로 상승했다.

 ‘방콕 에어’, 10월말부터 방콕~베트남 푸꾸옥 섬 운항 개시

(사진출처 : facebook Bangkok Airways)

  태국 민간 항공사 방콕 에어웨이즈(Bangkok Airways)는 10월 29일부터 방콕(쑤완나품 공항)과 베트남 푸꾸옥 섬(Phu Quoc Island)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을 운항한다.

  이 구간은 주 4회 왕복으로 사용기재는 프랑스제 ATR72-600 형기(좌석수 70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