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yominthai.com/article/2017/07/17/7%EC%9B%94-17%EC%9D%BC-%ED%83%9C%EA%B5%AD-%EB%89%B4%EC%8A%A4%EC%97%85%EB%8D%B0%EC%9D%B4%ED%8A%B8-%EC%A4%91/ 

입법의회에서 정치인 형사법 개정으로 궐석 재판이 가능해지만서 탁씬 전 총리에 대한 재판 가능해져, 탁씬파가 반발

▲ 탁씬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중에 부정부패를 범한 혐의로 2년 실형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하며 투옥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T News)

  태국 입법의회(임시 국회)가 총리와 각료, 국회의원들에 의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궐석 재판(신속한 재판을 위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통과로 해외에서 도피생활 중이라 공판이 중지되어 있던 탁씬 전 총리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재개되게 되면서 탁씬파 사이에서 반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국 현행법에서는 피고가 해외로 도망을 가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았지만, 이번 법안 ‘정치가 형사법(พ.ร.บ.คดีอาญานักการเมือง)’은 해외 도피자에 대한 시효 일시 중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탁씬 전 총리는 부패 사건 재판 중이던 2008년 8월에 태국에서 출국한 이후 해외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탁씬 전 총리를 피고로 하는 적어도 5가지 정도의 형사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범죄 기록 확인을 위해 태국 승려에게 디지털 ID카드 발급 계획

▲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승려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어 그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나 확인은 불가능했었다. (사진출처 : TNN News)

  태국에 약 30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추정되는 승려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지만, 최근 성이나 마약에 얽힌 스캔들과 사원에서의 살인 사건이 표면화되면서 군정이 불교 체제 재건을 계획 중이라고 APF 통신이 전했다.

  총리 관저 고위 관리가 보도진에게 태국 승려들은 종이로 만들어진 신분증은 소지하고 있는데, “정보가 오래된 것이라 경력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새로 ‘승려 디지털 ID 카드(บัตรสมาร์ทการ์ดพระ)’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 카드 발급으로 승려들의 최신 경력뿐만 아니라 범죄 기록이나 마약 사용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총리 관저는 이러한 조치의 목적에 대해 “가짜 승려들이 불교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가 평화 질서위원회 (NCPO), 공무원에 관한 불만 접수 핫라인 개설

▲ 태국 경찰이나 공무원에 의한 부정 비리 문제는 태국 국내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사진출처 : Thaich8.com)

  쁘라윧 정권의 후원자적 존재인 국가 평화 질서위원회 (NCPO)는 최근 정부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접수받기 위해서 NCPO가 핫라인 ‘1299(ศูนย์รับเรื่องร้องเรียนการประพฤติมิชอบของเจ้าหน้าที่ของรัฐ)’을 개설하여 첫날에만 80가지 불만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경 통행소에서 관리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로부터 돈을 받는다” “소송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지 않았다”는 등 공부원의 비리가 접수되었다.

  이 핫라인 개설은 쁘라윧 총리 (NCPO 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미국에서 체포된 전 승려 용의자 신병이 곧 태국으로 인도 예정

▲ 특별한 대접을 받으며 호화생활과 전용비행기에 명품 가방과 명품 선그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위리폰 전 승려 용의자 (사진출처 : VoiceTV News, Thairath)

  승려 생황 중에 반복적으로 계율을 어기거나 불법 행위가 발각되면서 체포 직전에 2013년에 해외로 도주한 위라폰 용의자(วิรพล สุขผล หรือ เณรคำ, 38)의 신병이 미국에서 태국으로 인도될 전망이다.

  태국 법무부 특별수사국(DSI) 발표에 따르면, 용의자는 자금세탁, 미성년자 유괴와 소녀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용의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태국 관계당국은 미국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용의자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체포되어 있었다.

  DSI 담당자가 미국으로 향했으며, 용의자가 신병 인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태국에 돌아와 재판을 받게 된다.

 타이항공 보잉 787기‘드림 라이너’, 엔진 결함으로 수리를 위해 운항 중지

(사진출처 : Nation TV)

  타이항공의 보잉 787(드림 라이너) 일부가 엔진 수리를 위해 운항이 중지되었다. 이 항공기 결항은 다른 기종으로 대체하게 되며, 9월에는 정상 운항을 재개할 전망이다.

  수리 작업이 진행되는 부분은 롤스로이스제 ‘트렌트 1000엔진’으로 2016년 이후 전일본(ANA) 항공기 등에서 같은 엔진 니켈 합금 터빈 블레이드가 파손되는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롤스로이스가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타이항공기에 대한 보수작업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찰, 끄라비도 촌장 일가 살해사건, 용의자 1명을 체포

(사진출처  : Khaosod)

  남부 끄라비 도내에서 얼마전 발생한 촌장 일가 살해사건을 조사중이던 경찰은 최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촌장 등을 집에서 사살한 범인은 위장복을 입은 남성들이었으며, 체포된 용의자는 그 중의 1명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범인들은 범행시 행동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처럼 보였으며, 위장복을 입고 있던 것으로 보아 군인이나 전직 군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끄라비도와 팡아도에서 기름야자 농장과 고무 농장에 고용된 경비원과의 관계도 의심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마약 단속으로 용의자 20만명 이상 체포

(사진출처 : Inn News)

  쁘라윤 내무부 부사무차관은 관계 당국이 마약 범죄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의 9개월간 마약 관련 혐의로 204,0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압수된 불법 약물은 각성제가 약 100,002,700만정 및 분말 3.5톤 대마초가 8톤, 헤로인이 300킬로였으며, 이것들의 시가는 총 11억 바트에 달한다.

 쁘라윧 총리, 조기 인사이동안 작성을 지시

(사진출처 : Manager)

  정부 관계자는 10월에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단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것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쁘라윧 총리가 모든 부처와 군에 8월까지 인사이동 방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서거한 푸미폰 전 국왕의 화장의식이 올해 10월에 거행되어 정부 관계자가 바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통 인사이동안이 준비되는 것은 9월 초경이다.

 태국 정부의 중국인 악성 저가투어 단속으로, 저가 투어 중국인들의 여행지가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바뀌어

(사진출처 : Manager)

  지난해 9월부터 중국인 태국 저가투어 단속이 강화된 것으로 이 투어를 진행해왔던 업자들이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행선지를 돌리고 있다.

  태국 정부관광청(TAT) 상하이 지부 관계자는 이 영향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1인당 소비액은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이 다양한 관광 사이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여전히 중국인들의 관심을 끄는 여행지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도의 약 880만명에서 증가하여 920~950 만명에 달하고, 내년에는 1,0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부 쏭크라도 도청 앞에서 고무 농가 400여명이 고무가격 하락으로 정부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 열어

(사진출처 : Hotyai focus)

  생고무가 킬로 당 40바트로 하락하고 있어 남부 쏭크라도에서는 고무농가 400명 이상이 도청 앞에 모여 정부에 고무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관계 당국에 대해 태국과 같은 고무 주요 생산국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생고무 가격을 킬로 당 70바트로 인상하는 협상을 하도록 촉구했다.

  고무농장에 따르면, 당국은 손익분기점을 킬로 당 50바트로 책정하고 있지만, 노임, 비료값, 농약대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이 고려되지 않아, 킬로 당 70바트 이상이어야 채산성이 맞다고 한다.

  또한 앞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표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태국 이외의 2개국은 “고무가격 하락은 태국 고무 농장 탓이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태국 고무농가가 반발하고 있다.

 양돈업 협회, 정부에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지속을 요청

(사진출처 : Siamrath)

  태국 양돈업자 협회 쑤라파이 회장은 이 협회는 최근 관계 기관에 미국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말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청은 올해 들어 2번째이다.

  쑤라파이 회장은 미국에서는 성장 촉진제 ‘락토파민(Ractopamine)을 먹여 살코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락토파민‘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쑤라파이 회장은 7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던 쁘라윧 총리의 미국 방문이 연기됐지만, 총리가 미국을 방문할 때 미국 측의 강한 요청에 의해 수입 금지를 철회하는 것이 염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미국은 머리, 내장, 다리 등 미국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 부위를 태국에 팔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장, 푸켓에서 체포된 용으자가 촌장 일가 살해 사건의 주범이라고 밝혀

(사진출처 : Bangkok Biz News)

  짜까팁 경찰청장은 남부 끄라비 도내에서 7월 10일 위장복을 입은 남성들에게 촌장 일가 등 8명이 사살 된 사건에 대해 설명하며,  며칠 전 남부 푸켓에서 체포된 남성(41)이 주범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 남성 외에도 다른 용의자 7명이 이미 구속되었다.

  짜까팁 경찰청장은 용의자 남성과 촌장 사이에는 금전 관련 문제가 있었으며, 이전에도 용의자 남성이 촌장을 납치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이 문제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험악한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밝혔다.

  이 용의자가 부하를 거느리고 촌장 자택을 방문해 촌장에게 “50만 바트를 빌려 달라”고 지인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고 촌장의 권총으로 촌장 집에 있던 11명에게 발포하여 촌장과 딸 등 8명을 살해했다. 이것은 “촌장에 의한 동반 자살’로 보이려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범인들은 촌장 집에 있던 전원을 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세 사람은 살아있었고, 그들의 증언에 의해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용의자들이 위장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군인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위장복은 주모자의 여자 친구가 조달한 것으로 범인은 모두 민간인이었다. 그 밖에도 범인들은 범행 후 촌장 차를 빼앗아 달아났으며, 이 차량은 주범이 거주하는 남부 팡아 도내에서 불에 탄 채로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