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yominthai.com/article/2017/05/09/5%EC%9B%94-9%EC%9D%BC-%ED%83%9C%EA%B5%AD-%EB%89%B4%EC%8A%A4%EC%97%85%EB%8D%B0%EC%9D%B4%ED%8A%B8-%EC%A4%91-2/ 

▲ 푸미폰 국왕은 국민들에게 경외와 존경의 대상이었다. (사진출처 : Banmuang)

  지난해 10월 13일 서거한 푸미폰 국왕의 장례 의식이 방콕 싸남루엉(왕궁 앞 광장)에서 10월 25일에서 29일 사이에 거행되는데, 이 5일간에 걸친 장례 의식이 모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것은 위싸누 부총리가 밝힌 것이며, 화장식이 거행되는 날은 10월 26일이며, 정부는 이 날을 임시 휴일로 하는 것을 결정했다.

  아울러 지방 사람들이 장례 의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5일과 27일도 휴일로 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지만, 이에 대해 위싸누 부총리는 현시점에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보호 협회(สมาคมองค์การพิทักษ์รัฐธรรมนูญไทย)’, 해군의 잠수함 구입은 위법이라고 주장, 행정법원에 의한 금지 가능성도

▲ 군정의 일방적인 잠수함 계획 추진에 민간기관 등에서 반발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출처 : Thairath)

  태국 해군에 의한 잠수함 구입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등으로 현재 회계 감사원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헌법 보호 협회(สมาคมองค์การพิทักษ์รัฐธรรมนูญไทย)’ 씨리쑤완 사무국장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구입 절차가 행정법원에 의해 금지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씨리쑤완 사무국장은 예산 심사법 23조에 따르면 잠수함 구입 계획은 지난해 말 내각회의에서 승인되었어야만 했는데 실제로 승인된 것은 올해 4월 18일이었다고 말하며, 게다가 잠수함 구입 계획은 정부간 거래로서 진행되고 있어, 헌법 178조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씨리쑤완 사무국장은 행정법원에 제소하도록 옴부즈맨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국 인권 변호사가 불경죄 혐의로 구속, 유엔이 석방 요구

▲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군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불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체포되었다. (사진출처 : Matichon)

  인터넷에 왕실이나 정권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인권 변호사가 왕실에 대한 중상을 금지하는 ‘불경죄’ 혐의로 당국에 신병이 구속된 것에 유엔이 “자의적인 구속이며,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신속하게 석방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태국 인권단체에 따르면, 정치범 등의 변호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진 쁘라웻 쁘라파누꾼(ประเวศ ประภานุกูล) 변호사는 지난달 29일부터 불경죄 혐의로 신병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쁘라웻 변호사는 인터넷에 왕실이나 군 주도의 정권에 비판적인 글을 자주 올렸으며, 이 중 10건이 불경죄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을 경우 최고 금고 150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한 인물에 대한 자의적인 구속이다. 불경죄 적용은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며 쁘라웻 변호사를 신속하게 석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3년 전 쿠데타 이후 정치적 활동에 참가한 시민이 불경죄를 추궁 받는 사례사 잇따르고 있다.

 국제인권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태국에서 불경죄로 지난 3년간 100명 넘게 구속됐다고 비난

(사진출처 : ohchr.org)

  쿠데타가 발발한지 3년이 경과하는 태국에서 왕실에 중상을 금지하는 ‘불경죄’로 신병이 구속된 사람 수가 100명을 넘어 국제적인 인권단체는 “군주도 정권이 법률을 남용해 정치범 수를 급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 인권단체 ‘국제인권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은 5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태국에서는 3년 전 쿠데타 이래 군주도 정권 아래에서 불경죄로 신병이 구속된 사람이 10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49명은 이미 최고 30년의 금고형 판결이 내려졌다.

  태국에서는 쿠데타 이후 정치적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불경죄를 추궁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달 말에도 인터넷상에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린 인권파 변호사 등 6명이 구속되었다.

  국제인권 연맹은 현재 적어도 64명이 구속되고 있어“군주도의 정권은 태국의 국제적 의무에 맞지 않은 엄격한 법률을 남용해 정치범 수를 급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부 매홍썬도 전 도지사, 소녀 매춘 혐의

(사진출처 : Morning News)

  북부 메홍썬도에서 경찰관들이 소녀 매춘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된 것 외에 이 도의 도지사가 매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지사의 매춘을 시사하는 사진들도 인터넷상에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끄리싸다 내무부 사무차관은 5월 7일 “사진의 남성은 피팟 전 도지사는 아니다”고 밝혔으며, 현재 우따라딧 도지사를 맡고 있는 피팟씨도 “사진은 가공해 만들어진 사진이다”고 지적하며, 사진 속의 남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사진에는 피팟씨로 보이는 인물이 호텔 방에서 알몸의 소녀 2명과 함께 찍혀있었다.

 태국 외무부, 레드불 창업자 손자의 여권을 무효화

(사진출처 : Khaosod)

  음료 대기업 ‘레브불(Red Bull)’ 창업자의 손자로 5년 전에 경찰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용의자인 워라윳(วรยุทธ อยู่วิทยา)의 여권이 무효화 되었다.

  여권의 무효화는 경찰이 요청한 것으로 수도권 경찰청장은 5월 5일 외무부에서 워라윳 용의자의 여권 무효화 수속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밝혔다.

  워라윳 용의자는 2002년 새벽에 방콕 도심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고속으로 운전 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앞에서 달리고 있던 경찰관을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관은 사망했다.

  이러한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자유의 몸인 상태라서 관계 당국에 대해서는 “부자에게 너그럽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번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미 출국한 상태이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싸닛 수도권 경찰청장은 워라윳 용의자에 대한 다음 순서는 국제 지명수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