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잡지 4.10 신헌법 공포로 내년 총선 등 민정 복귀를 향한 절차가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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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잡지 4.10 신헌법 공포로 내년 총선 등 민정 복귀를 향한 절차가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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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법 공포로 내년 총선 등 민정 복귀를 향한 절차가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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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헌법은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만들어져 국회와 국민투표를 통과한 후 국왕의 승인으로 발효되었다. (사진출처 : Mathichon)
  와치라롱꼰 국왕이 4월 6일 ‘신헌법(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에 서명한 것으로 신헌법이 동일 공포되게 되었다.
  신헌법 서명에 대한 대규모 행사가 방콕 아난타싸마콤 궁전에서 거행되어 추밀원 고문, 각료, 입법의회(NLA) 의원, 헌법 기초위원회(CDC) 위원,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하는 행사를 열었다.
  신헌법 공포로 향후 헌법 관련 기본법 제정 등을 거쳐 내년 후반에 총선거가 실시되고 민정 이양이 실현될 전망이다.
  이번 신헌법은 태국에서 제20번째 헌법이 되며, 이번처럼 장대한 헌법 공포 행사가 거행된 것은 1968년 6월 20일의 제8번째 헌법 포고 때였다.

 

▶ 교통부, 픽업 짐칸에 승차 금지 시행 일시 연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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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끄란 기간에는 픽업트럭에 타고 서로 물뿌리기를 즐기는 태국 젊은이들의 많다. (사진출처 : Sanook)
  교통사고 방지 강화책 일환으로 4월 5일부터 개정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러한 정책에 정부에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어, 교통부는 ‘픽업트럭(รถกระบะ)‘ 짐칸에 사람이 타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일시 연기를 결정했다.
  태국에서는 픽업트럭 짐칸에 사람들이 탑승하는 경우가 흔해 사고가 발생하면 짐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튕겨나가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통부는 4월 13일부터 17일 쏭끄란 휴가가 끝나고 나서 픽업트럭 짐칸 승차를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들의 반발로 이러한 안전대책의 시행 개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4월 5일부터는 운전자와 동승자 전원에 대해 ‘안전벨트(เข็มขัดนิรภัย)’ 착용을 의무화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선 엄격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의붓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온 3세 아이가 SNS 덕분에 구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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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에게 무차별 폭력을 받은 아이의 발견으로 그의 의붓아버지가 아동학대혐의로 체포되었다. (사진출처 : Sanook)
  의붓아버지로부터 반복된 학대를 받아온 아이가 SNS 힘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영국신문 ‘Mirror’와 ‘Metro’가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3월 29일 방콕 근교 싸붙쁘라깐도 방싸오통 군내 미니마트 앞에 있던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하면서 전 세계에서 아동학대라는 분노의 소리가 일었다.
  결국 SNS 투고가 확산된 것으로 덕분에 이 아이는 태국 여성과 아동의 권익 보호단체 ‘빠위나 재단(มูลนิธิปวีณา)’에 의해서 구출 보호되었다. 그리고 단체 직원이 아이의 몸을 조사해보니 등에는 무수한 상처 흔적이 있었고, 이마에 깊은 상처와 뺨에 베인 상처가 있었다. 또한 가슴이나 다리에도 상처가 있어, 심한 학대를 받아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아이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제 상대 남성의 집으로 이사했다가 의붓아버지에게 수개월 동안 폭행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런 학대 행위를 어머니가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 위험이 미치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의붓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평상시 약물을 상용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현재 이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 중이고, 문제의 의붓아버지는 체포되어 구류중이다.

 

▶ 경찰, 방콕 교외 논타부리도 민가를 수색해 권총 4정, 총탄 4,000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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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 인접도에서는 자주 권총이나 소총, 자동 연발 소총까지 발견되고 있다. (사진출처 : TNews)
  경찰은 방콕 교외 논타부리 도내 민가를 수색하고 권총 4정과 실탄 약 4,000발, 공기총 8정 등을 압수했다.
  거주자 여성은 총과 실탄은 이 집 소유자이자 홍콩에 살고 있는 동서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권총을 밀매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야생 코끼리를 약올리는 동영상을 SNS에 올린 사람에게 비판 쇄도, 경찰은 투고자에게 출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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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부 카오야이 국립공원 내에서 촬영된 이 동영상에 많은 태국 시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Posttoday)
  한 남성이 코끼리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투고한 것으로 큰 반발을 불렀다.
  문제의 동영상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코끼리 앞에 차를 세우고 “따라잡아 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약을 올리는 도발 장면이 찍혀 있었다.
  코끼리는 이전에도 카오야이 국립공원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는 장면들이 많이 보도되었으며, 자칫 사람을 덮치기도 해서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경적 소리를 피하는 등의 안전대책이 방송에서 전해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대책과는 달리 코끼리를 더 위협해 화나게 하는 모습의 이 동영상에 15만회 이상 클릭을 하고 비판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판의 소리로 인해 경찰에 의해 출두명령이 내려졌다.

 

▶ 경찰, 남부 핟야이 군내 아파트에서 속옷과 귀중품 등을 절도한 혐의로 태국인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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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anager)
  경찰은 남부 핟야이 군내 아파트에서 절도 혐의로 태국인 남성(24)을 체포하고 훔친 것으로 보이는 여성용 속옷과 가방, 그리고 손목시계, 금제품, 휴대 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 남성은 조사에서 심야에 단독주택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절도를 거듭해왔다는 것을 인정했다. 피해액수는 2,000만 바트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방콕 모터쇼 2017’, 올해는 ‘MISS 모터쇼’ 대신에 ‘모터쇼 엠버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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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방콕 모터쇼는 이벤트 전시관 임펙 아리나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Bangkokmotershowgeoup.com]
  방콕 모터쇼의 흥행을 위해 매년 선발되고 있는 ‘MISS 모터쇼(Miss Motor Show)’가 올해는 그 콘테스트 자체가 개최되지 않아 MISS 모터쇼 자리가 공석 상태가 되었다.
  그 이유는 태국이 국상기간 중이어서 화려한 이벤트 행사의 자숙 무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MISS 모터쇼를 대신래 ‘모터쇼 엠버서더(Motor Show Ambassador)’가 뽑혔다. 방콕 소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여대생 중에서 선출되었으며, 현재 모터쇼에서 주목을 받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이들은 2주일에 걸친 모터쇼 개최 기간 중 매일 행사장을 돌고 있다.
  올해는 ‘MISS 모터쇼’가 없는 행사이지만 ‘모터쇼 앰버서더’와 그 밖에도 수많은 미녀들이 이벤트를 북돋우고 있다.

 

▶ 태국 공항 관리공단(AOT), 쏭끄란 전후 외국인 입국자, 500만명 이상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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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namcot)
  태국 새해를 축하하는 쏭끄란 축제가 다가오고 있는 중에 태국 공항 관리공단(AOT)은 4월5일~18일 기간 중 AOT가 관리 운영하는 주요 6개 공항 입국자수가 53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중 착륙 편수는 6개 공항에서 총 32,357편, 하루 당 2,312편이 된다.
  쏭끄란 기간 중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하는 것 외에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들도 다수 귀국한다.

 

▶ 관세청, 무역량은 늘었지만 수입 전년도 대비 13% 감소했다고 발표
  관세청 끄릿 청장은 무역량은 증대하고 있지만 ASEAN 자유무역 지역(AFTA) 내의 협정에 의한 수입세 감면이나 세제개정에 의해 최근 몇년 동안 국세청 세수입이 감소 경향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금년도 세수입 목표를 1,200억 바트로 하고 있지만, 최초 5개월간(지난해 10월~올해 2월) 세수입은 422억 바트에 머물러, 목표를 16.9%, 전년도 같은 기간을 12.7% 밑돌았다.

 

▶ 신헌법 시행, 민주당 등 양대 정당이 “비민주적이다”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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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atichon)
  군사 정권이 만든 신헌법이 4월 6일 공포 시행되었다. 태국에서는 쿠데타 등으로 빈번하게 헌법이 파기되는 등 이번에 공포된 신헌법은 20번째 헌법이 되었다.
  와치라롱꼰 국왕은 이날 방콕 아난타싸마콤 궁전에서 신헌법에 서명하고 쁘라윧 총리가 연서했다. 이 서명식에는 각료와 추밀원 고문, 입법의회 의원, 헌법재판소장, 각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신헌법 시행으로 2018년 중에 의회 하원(정수 500의석) 총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헌법은 시행으로부터 5년간 군정이 의회 상원(정수 250의석) 의원을 선임하기 때문에 사실상 군정의 지배가 계속될 전망이다.
  신헌법에는 군정과 대립하는 탁씬 전 총리파 프어타이당, 반탁씬파 민주당 등 태국 양대 정당이 모두 이 헌법에 대해 “비민주적이다”며 반대를 표명했지만, 지난해 8월 국민투표(투표율 59.4%)에서 찬성 61.4%, 반대 38.7%로 가결되었다. 그 후 지난해 11월에 쁘라윧 총리가 와치라롱꼰 국왕에게 이것을 제출하고 승인을 요구했으나 국왕의 조언에 따라 일부를 수정하고 헌법이 완성되었다.
  신헌법 시행에 의해 군정이 2014년 쿠데타 후에 시행한 임시헌법은 효력을 잃는다. 하지만 쁘라윧 총리가 자신에세 사실상의 전권을 주는 임시헌법 44조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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