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잡지 3.23 태국 정부, 내각회의에서 고정 자산세 도입 법안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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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잡지 3.23 태국 정부, 내각회의에서 고정 자산세 도입 법안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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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yominthai.com/article/2017/03/23/3%EC%9B%94-23%EC%9D%BC-%ED%83%9C%EA%B5%AD-%EB%89%B4%EC%8A%A4%EC%97%85%EB%8D%B0%EC%9D%B4%ED%8A%B8-%EC%A4%91-2/ 

 

태국 정부, 내각회의에서 고정 자산세 도입 법안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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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데타로 정권은 잡은 군정은 빈부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고전자산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출처 : Thai PBS)
  3월 21일 내각회의에서 ‘고정자산세(ภาษีโรงเรือนและที่ดิน)’ 도입 법안이 승인되었다.
  이 법안은 빈부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재무부가 만든 것으로 국가 최고 법률 자문기관인 법령 위원회가 일부 수정했다.
  쁘라윧 총리는 “빈부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가능한 한 조기에 고정 자산세를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위쑷 재무부 차과은 고정자산세는 매년 4월에 납입하며, 고정자산세는 내년 1월에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첫 회 납입은 내후년 4월이 된다고 밝혔다.

 

▶ 2017년 세계 행복도 순위, 1위는 노르웨이. 태국은 3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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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계 행복도 순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는 노르웨이가 뽑혔다. [사진출처/Worldhappiness.repoet]
  유엔이 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판 세계행복보고서(2017 World Happiness Report)’ 조사에서 태국은 32위에 올랐다.
  행복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 나라는 노르웨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순으로 이어졌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26위 싱가포르, 33위 대만, 42위 말레이시아, 51위 일본, 56위 한국, 71위 홍콩, 72위 필리핀, 79위 중국, 81위 인도네시아, 94위 베트남, 114위 미얀마, 122위 인도, 129위 캄보디아 등이었다.
  또한 주요국가 순위는 14위 미국, 16위 독일, 19위 영국, 31위 프랑스, 49위 러시아였고, 최하위는 중앙아프리카였다.
  랭킹은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GDP), 건강 수명, 부정부패 정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것이다.

 

▶ ‘우버’의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 태국 정부가 중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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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의 영업 형태와 택시와 비슷하다고 해며 택시 사업자들이 우버 사업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출처 : Thairath, TNN Thailand)
  배차 서비스를 사업을 하는 미국 ‘우버(Uber)’가 태국에서 개시한 ‘라이드 쉐어링(합승)’ 서비스에 대해 당국이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는 일반인이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는 영업행위인데, 교통부는 이 서비스가 택시와 같다고 말하며, 상업 등록한 차량 및 상업용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우버’는 택시와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택시 관련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정부에 ‘라이드쉬어링’ 서비스에 맞는 법정비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며칠 전 교통부 육상운송국과 우버 관계자가 대화를 나누고 이 라이드 쉐어링 법 정비에 협력하는 것에는 합의했다. 다만 법 정비가 끝날 때까지 이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당국이 요구했지만 우버는 이것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 때문에 당국은 우버가 수배한 차량 및 운전기사가 정규 등록이 아일 경우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

 

▶ 체육관광부 장관 ‘로드레이스’ 세계 선수권 대회 태국 개최가 내각회의에서 승인됐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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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Siamsport, T News)
  껍깐 체육관광부 장관은 오토바이 국제 레이스 ‘로드레이스 세계 선수권(MotoGP)’ 대회를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태국 국내에서 재개최하는 계획이 내각회의에서 승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개최 장소는 동북부 부리람 도내에 있는 ‘창 인터내셔널 서킷(Chang International Circuit)’이며, 정부는 MotoGP를 3년간 개최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 연간 1억 바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킷의 수석 어드바이저인 네윈 전 농업부 차관은 MotoGP에 관한 각종 권리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나(Dorna Sports)’와의 사이에서 현재 개최를 향한 최종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핞편, 개최에 필요한 비용은 총액 9억 바트 정도에 달할 전망이다.

 

▶ 쁘라윧 총리, 중국제 잠수함 구입 계획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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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처 : Matichon)
  태국 해군에 의한 중국제 잠수함 구입 계획에 대해 쁘라윧 총리는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잠수함은 필요하다”고 말하며 구입 계획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중국제 잠수함에 대해서는 “성능이 적당하고 가장 싸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정부간 구입으로 여러 서비스가 추가로 따로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태국 해군은 중국제 통상 동력형 잠수함 ‘S26T형 잠수함’ 3척을 총 360억 바트를 들여 구입할 계획이다. 중국 외에도 한국, 독일 등 6개국의 잠수함을 비교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중국제를 선택했다.
  2014년 쿠데타로 출범한 쁘라윧 군사정권은 조기 민정 복귀를 요구하는 구미와 대립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잠수함 구입에 의해 군사면을 포함한 중국과의 관계가 한층 강해지는 한편,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필연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국 해군은 현재 잠수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종종 잠수함 도입을 정부에 제의했었는데, 2012년에는 독일제 중고 잠수함 6척 구입을 탁씬 전 총리파 잉락 정권에 타진했지만 불필요하다며 기각되었다. 해군은 그 후 잠수함은 소유하지 않았지만 동부 해군 기지에 잠수함 부대 사령부를 건설하고 2014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 휴대전화 최대기업 AIS, 온라인 동영상 전달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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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obileocha)
  휴대전화 서비스 최대기업 ‘AIS’는 ‘HBO’ ‘FOX 스포츠’, ‘내셔널 지오 그래픽 채널’이라고 하는 인기 채널 온라인 동영상 전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휴대 전화망과 광섬유를 통해서 100개 이상의 무료 채널, 30개 유료 채널을 제공한다. 또한 ‘HBO’의 온디멘드(On-Demand) 전달 서비스 ‘HBO 고’도 태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 시청할 수 있는 유료 채널은 계약 내용에 따라 13~30채널이며, 6월말까지 계약했을 경우 요금은 월 299바트~599바트가 된다.
  한편, 이번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기 위해 3월 31일 오후 6시부터 방콕 도심 쇼핑센터 센트럴 월드에서 이벤트를 개최한다. 행사장에는 ‘HBO’ 인기 드라마 ‘게임 오브 스론즈(Game of Thrones)’에 출연하는 배우 리엄 커닝엄(Liam Cunningham)이 참가할 예정이다.
  AIS가 제공하는 채널 상당수는 지금까지 태국 통신 대기업 ‘트루(True)’ 산하 유료 TV 회사 ‘트르비젼(Truevision)’가 방송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르비젼’은 이러한 채널과의 계약 갱신 교섭에 실패해 방송을 잇달아 중지하고 있었다.
  트루는 유료 TV외에 휴대전화, 고정 전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6년은 매상고 1311.6억 바트, 최종 적자는 28.1억 바트로 연말 시점 부채 총액은 3,172억 바트에 달했다. 한편 AIS는 과거 5년 연속으로 최종 흑자가 300억 바트를 넘는 등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번 ‘AIS’의 사업 동영상 컨텐츠 공세 시작으로 앞으로 트루와의 차이를 더욱 더 넓힐 기세다.

 

▶ 2월 태국 자동차 생산 7% 감소한 15.4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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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fti.co.th)
  태국 공업 연맹(FTI) 자동차 부회가 정리한 2월 태국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는 전년도 겉은 달에 비해 7.2% 감소한 15만4496대였다. 자세 내역은 승용차가 6.3% 증가한 64,356대, 1톤 픽업트럭이 15.5% 감소한 87,838대 등이었다.
  또한 태국 국내 신차판매 대수는 19.9% 증가한 68,435대로 신모델 투입 효과로 승용차 판매가 60% 증가했다.
  태국에서의 완성차수출 대수는 6.2% 감소한 98,237대였다. 그리고 완성차와 부품 등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 수출 총액은 2.8% 감소한 742.4억 바트였다.

 

▶ 북부 딱도 국경지역에서 무인 카메라에 ‘흑표범’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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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과 라오스 국경지대는 밀립 재대가 많아 많은 야생동물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다. (사진출처 : Nation TV)
  태국 천연자원 환경부 국립공원 야생동식물국은 북부 딱도 움팡 자연 보호지역에 설치해 놓은 무인 비디오카메라에 ‘흑표범(เสือดำ)’ 찍혔다고 발표했다.
  야생동식물국이 공개한 비디오에는 비디오 앞을 일단 통과한 검은 표범이 되돌아보고 비디오가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 렌즈에 얼굴을 대는 영상이 찍혀 있었다.
  흑표범이 촬영된 장소는 미얀마 국경에 가까운 산악 지대이다.

 

▶ 2월 태국 수출액 2.8% 감소한 185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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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Pracharchat)
  상무부가 정리한 태국의 2월 수출액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2.8% 감소한 184.7억 달러, 수입액수는 20.4% 증가한 168.6억 달러였다.
  중국에 수출은 31.1% 증가한 22.8억 달러로 고무 제품, 천연 고무, 자동차, 컴퓨터 등이 성장했다. 또한 일본에 수출은 22.6% 감소한 17.1억 달러로 텔레비전 등이 감소했다.
  그 밖의 국가 수출액은 미국이 19.5억 달러(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5.7% 증가), 유럽연합(EU) 15개국이 17.6억 달러(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5.4% 증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44.6억 달러(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8.8% 감소), 홍콩 13.5억 달러(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10.7% 증가) 등이었다.
  1, 2월 누계는 수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이 비해 2.5% 증가한 355.7억 달러, 수입이 12.4% 증가한 331.3억 달러였다.

 

▶ 휴대전화 번호 경매, 최고 낙찰액수는 802만 바트(2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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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BTC)
  방송 통신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는 3월 18일과 19일에 휴대전화 번호 경매를 실시하고 경매에 붙인 200개의 번호 중 76개의 번호 판매 합계가 1억2,049만 바트에 낙찰되었다.
  최고가로 경매된 것은 ‘091-999-9999’로 낙찰액수는 802만 바트(약 2억5,840만원)였다. 그 다음으로 높았던 것은 ‘088-999-9999’로 경매가는 661만 바트, ‘090-999-9999’로 603만 바트였다.
  태국어로 ‘9(เก้า)’는 발음이 ‘전진한다(ก้าว)’와 비슷하며, 푸미폰 국왕이 현 왕조의 9대째 왕인 것으로 인해 ‘9’자는 태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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