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잡지 3월 14일 법무부 특별 수사국, 탐마까이 사원 프라탐마차이요 주지 체포 작전 중지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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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잡지 3월 14일 법무부 특별 수사국, 탐마까이 사원 프라탐마차이요 주지 체포 작전 중지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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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 수사국, 탐마까이 사원 프라탐마차이요 주지 체포 작전 중지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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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에 걸쳐 탐마까이 사원 전 주지 프라탐마차이요에 대한 체포 작전이 펼쳐졌지만 체포에 실패했다. (사진출처 : Manager, Sanook)
  탐마까이 사원(Wat Phra Dhammakaya, Thai : วัดพระธรรมกาย)의 전 주지 프라탐마차이요를 체포하기 위해 법무부 특별 수사국(DSI)이 중심이 되어 사원을 제한 지역으로 정하고 대규모 수색 작업을 실시해 왔지만, DSI는 23일간에 이르는 프라탐마차이요 전 주지 체포 작전을 종료한다고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DSI는 400 헥타르에 이르는 광대한 사원 부지 내에 지어진 여러 건물 어디엔가 프라탐마차이요 전 주지가 잠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수색 작업에서 전 주지를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파이씯 DSI 국장은 거액의 횡령 사건에 관여 등 프라탐마차이요의 혐의는 시효 만료가 15년 후이고, DSI에서는 프라탐마차이요 전 주지를 찾아내 체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탐마까이 사원 프라탐마차이요 전 주지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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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 News)
  자금 세탁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나와 있는 신흥 불교 단체 탐마까이 사원의 프라탐마차이요(Dhammajayo) 전 주지(72)의 행방을 수사하고 있는 태국 법무부 특수국(DSI)은 방콕 북부 탐마까이 사원에 대한 가택 수색이 중지된다.
  탐마까이 사원은 부지면적이 32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사원이며 경내에는 UFO 모양을 하고 있는 불탑 등 여러 건물들이 있다.
  DSI는 2월 16일부터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탐마까이 사원의 가택 수색을 실시했지만, 프라탐마차이요 전 주지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한 가운데 일단 사원 밖에 퇴거하고 있던 탐마까이 사원의 승려와 신자 수천명이 19~20일에 걸쳐 사원으로 돌아와 반대로 군인이나 경찰을 내쫓는 사태가 되었다. DSI는 군인과 경찰로 사원을 포위하는 한편, 사원 측의 동의를 얻어, 이번달 10일 재차 경내 수색을 실시했지만 프라탐마차이요 승려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DSI는 11일 프라탐마차이요 주지가 탐마까이 사원 내에 없다고 판단하고 사원 포위를 가까운 시일 내에 풀어줄 방침을 나타냈다. 그리고 다음날인 12일에는 탐마까이 사원에 가까운 수도원을 수색했지만, 여기에서도 프라탐마차이요 주지의 모습은 없었고 실패로 끝났다.
  이 사건의 발단은 크렁짠 방콕 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신용조합 예금 대부분에 해당되는 120억 바트 이상을 횡령했고, 그 돈 중에 10억 바트 이상을 프라탐마차이요 승려에게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혹으로 거듭되는 출두명령 내렸지만 그것을 무시했고, 지난해 5월에 구속영장이 나오고 나서는 모습을 감추었다.
  탐마까이 사원은 1970년대부터 방콕의 중산층과 부유층 사이에서 급속히 퍼져나갔다. 카리스마적인 교주, 거대하고 전위적인 사원, 정연하고 시각적 효과가 높은 의식 등에서 알려져 헌금 능력, 자금력은 태국 국내 불교 사원 중에 최고이다. 신자 중에는 유명한 사업가도 많다.

 

▶ 탐마까이 사원 전 주지에 대한 체포 작전 중지로 정부의 위신 손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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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hai Post)
  거액의 횡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령되어 있던 탐마까이 사원의 전 주지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전개해온 법무부 특별 수사국(DSI)이 작전 중지를 결정했지만, 쁘라윧 정권의 후원자적 존재인 국가 평화 질서 평의회(NCPO) 피야폰 대변인은 DSI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DSI는 현행 임시헌법 44조에 근거한 강권 발동으로 탐마까이 사원을 23일간에 걸쳐서 제한 지역으로 정하고 대규모적인 가택 수색을 실시했으나 프라탐마차이요 전 주지의 체포하지 못했다.
  국군 치안 센터 나타텟 중장은 DSI가 프라탐마차이요 전 주지를 체포할 수 없게 돼 DSI와 법무부의 신용이 떨어졌으며, 나아가서는 정부의 위신도 손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원 측이 3월 10일 DSI의 재차 가택 수색을 허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프라탐마차이요 전 주지가 사원에서 도주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 관계 당국, 탐마까이 사원 프라탐마차이요 전 주지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국경 검문소에서 경계 강화
  관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탐마까이 사원의 전 주지가 있는 곳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출입국 관리 당국은 프라탐마차이요 전 주지의 해외 도피를 저지하기 위해 국경 검문소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만약에 프라탐마차이요 전 주지가 검문소를 지나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면 저지할 수 있지만, 검문소를 지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체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만일 해외로 도망쳤다고 해도 태국은 인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프라탐마차이요 전 주지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정부 대변인, “VAT 증세한다”는 소문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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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PPTV Thailand)
  쁘라윧 총리가 부가가치세(VAT, Thai : ภาษีมูลค่าเพิ่ม) 세율을 현재의 7%에서 8%로 끌어올리면 1,000억 바트의 세수입이 증가가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부 후원자적 존재인 국가 평화 질서 평의회(NCPO) 윈타이 대변인은 “「정부에서 돈인 부족하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소문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비난했다.
  쁘라윧 총리의 발언은 정부에는 국민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것을 VAT 증세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정부가 VAT 증세를 계획하고 있는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경제 담당 쏨킷 부총리도 “태국의 경제 상황은 회복 경향에 있어, 지금은 부가가치세를 증세할 타이밍은 아니다. 정부는 증세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방콕 인접도 싸뭍쁘라깐도와 동북부 부리람도에서 광견병 감염 위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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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나 개에게 물린 후 이상한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연락하라는 경고문을 적은 플랭카드 (사진출처 : Manager)
  보건당국은 방콕에 인접한 싸뭍쁘라깐도와 동북부 부리람에서 ‘광견병(โรคพิษสุนัขบ้า)’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부리람도에서는 고양이와 개, 물소에서 채취한 77건의 검사대상 중 23건에서 광견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23개군 전 주민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다. 부리람도 아누쏜 도지사는 “다른 동물에게서 광견병에 감염될 우려도 있으므로 기르고 있는 개나 고양이를 방목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한편, 싸뭍쁘라깐도 담당자도 “애완동물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징조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당국에 연락하며, 애완동물을 격리시키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광견병에 사람이 감염되면 거의 100% 사망에 이르게 된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타액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태국 내에서 개나 고양이에게 물리거나 상처를 핥았을 경우 빠르게 여러 차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 1월 말의 공적채무, GDP 대비 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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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haigov.go.th)
  태국 재무부 공적채무 관리국(PDMO)은 2017년 1월말 시점 공적채무가 지난 달에 비해 1,379억2,248만 바트 증가한 6조596억4,500만 바트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GDP 대비로는 41.97%였으며, 이러한 원인은 정부의 직접 차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2월 소비자 신뢰감 지수, 3개월 연속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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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Posttoday)
  태국 상공회의소 대학(UTCC) 경제 비즈니스 예측 센터(CEBF)는 2017년 2월 소비자 신뢰감 지수가 지난달의 74.5에서 75.8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경제 전반, 구직 기회, 장래의 수입의 신뢰감 지수는 각각 지난달의 63.1에서 64.3, 69.1에서 70.3, 91.2에서 92.8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개선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출이 호조인 것, 농산품 가격이 상승 경향에 있는 것 등이 요인으로 보이고 있다.

 

▶ 쑤완나품 공항에서 코뿔소 뿔 49킬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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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Posttoday)
  태국 세관은 3월 10일 방콕 교외 쑤완나품 공항에서 워싱턴 조약으로 국제 거래가 금지되고 있는 코뿔소 뿔 21개, 약 49킬로를 압수했다. 당국에 따르면, 압수한 코뿔소 뿔의 소비자 가격은 1.2억 바트에 달한다.
  베트남에서 도착한 베트남인 여성과 태국인 여성이 아디스아바바발 에티오피아 항공 628편의 턴테이블에 나온 캐리어를 꺼내 세관을 통과해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캐리어와 2명의 모습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세관 직원이 캐리어를 엑스선검사 장치에 넣도록 지시해서 코뿔소 뿔이 들어있는 것을 찾아냈다. 여성 2명은 엑스선검사 중에 도주해 경찰이 행방을 쫒고 있다.

 

▶  정부, 노숙자와 구걸인 120명 보호센터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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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 시내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구걸인들의 모습. 이들 중에는 돈에 팔려온 어린이도 있다. (사진출처 : Posttoday News)
  싼썬 정부 대변인은 노숙자와 구걸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센터를 설치하고 3월 1일부터 7일에 걸쳐 방콕에서 노숙자와 구걸인 등 총 120명을 보호했다고 발표했다.
  내역은 노숙자(คนไร้ที่พึ่ง)가 62명, 구걸인(ขอทาน)이 58명이었으며, 그 중 외국인은 29명이었다.
  인접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태국 내에서 구걸행위를 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알려져 예전부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쁘라윧 총리는 인신매매가 관련되고 있을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 아이들의 구걸에 대해 조사 검토하도록 사회 개발 인권보호성에 지시했었다.

 

▶ 영국 롤스로이스의 항공기 엔진 수주 뇌물 문제, 태국에서도 의혹이 표면화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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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islanews.org)
  영국 대기업 항공기 엔진 메이커 롤스로이스(Rolls-Royce)가 신흥국에서 거액의 금품을 뿌리며 수주 공작을 해온 의혹으로 영국 당국이 몇 년 전부터 수사해 왔는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엔진을 파는 과정에서 과거 수십년에 걸쳐 7개국의 정부 고관이나 항공사 간부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롤스로이스는 부정 혐의를 인정했고 각국에서는 뇌물수수자의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태국에서는 타이항공을 주로 하는 뇌물수수 의혹이 표면화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태국 국가 부정부패 추방 위원회 싼썬 사무국장은 “수사를 개시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며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의혹 해명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타이항공이 2004~2005년에 롤스로이스사제 엔진을 탑재한 미국 보잉사 등의 항공기를 구입했을 당시 교통부 장관이나 타이항공 임원 등이 직권 남용 등의 부정을 범했을 증거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부정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고 총액 12억8천만 바트에 달하는 뇌물이 건넜다는 의혹으로 타이항공도 사내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2004~2005년은 탁씬 전 총리가 정권을 잡고 있었다. ‘부정부패 일소’를 내걸고 있는 탁씬 정권을 추방한 현재 군사 정권은 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사건으로서 입건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롤스로이스는 태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나이지리아, 중국, 말레이시아의 7개국에서 금품을 건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는 세계적인 항공기 수요 증가로 미국 엔진 메이커와의 수주 경쟁이 격화했던 것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FP 통신이 보도한 ‘롤스로이스 뇌물 사건‘에 따르면,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등을 둘러싼 의혹이 발각된 것을 계기로 2012년부터 영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던 롤스로이스는 올해 1월 일련의 부정행위를 사과하고 영국과 미국, 브라질의 3개국에 대해 약 6억7000만 파운드의 벌금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관계 각국에서는 향후 롤스로이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뇌물수수자를 기소하는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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