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잡지 2.20 신헌법 수정안을 왕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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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잡지 2.20 신헌법 수정안을 왕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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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법 수정안을 왕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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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헌법초안은 국회를 통과해 국왕으로부터 승인을 얻게 되면 발효되게 된다. ‘신헌법 초안’을 왕실에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쁘라윧 총리 (사진출처 ; Posttoday News)
  태국 정부는 국왕의 요청을 받아 수정한 ‘신헌법 초안(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을 왕실에 제출했다고 총리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번 수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국왕의 공무를 대행하는 섭정 임명에 관한 규정 등을 수정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국왕이 90일 이내에 이것에 서명하면 신헌법이 발포되며, 서명하지 않으면 헌법안은 폐지되어 민정복귀는 한층 멀어지게 된다.
  당초 이 수정안에 대해서 쁘라윧 총리는 수정에 수개월 걸릴 것이라고 했었지만, 군정이 지명한 특별위원회는 이 수정안을 2월 17일까지 완료시켰다. 1개월 만에 다시 국왕에게 제출되었으며, 이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말로 예정하고 있던 총선거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왕이 90일 안에 서명하여 신헌법이 발포되고, 정부는 총선거 관련 법안 책정에 들어가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10월에 서거한 푸미폰 전 국왕의 국장과 신국왕의 대관식 등을 연말에 앞두고 있어, 총선거는 내년으로 늦어질 공산이 크다.
  신헌법 초안은 지난해 8월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어 국왕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한 번 왕실에 제출되었었다. 하지만, 12월에 즉위하신 와치라롱꼰 신국왕이 국왕 권한에 관한 규정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며 헌법 초안을 되돌려 보내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 여론조사 결과, 76.99%가 “총리 암살 음모를 믿지 않는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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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라윧 총리와 쁘라윗 부총리는 같은 ‘부라파 파약’ 부대 출신으로 모두 육군사령관을 지낸 인물이다. (사진출처 : Komchadleuk)
  ‘쑤원 두씯폴(Suan Dusit Poll)’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쁘라윧 총리와 쁘라윗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에 위해를 주려고 하고 있다는 뉴스 및 뉴스를 발신한 인물에게 처벌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한다.
  쑤원 두씯 대학(Suan Dusit University) 여론조사 기관은 ‘태국인에서 들은 소문과 뉴스 보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9월 6일부터 10일에 걸쳐 전국 1,18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로는 78.82%가 텔레비전 뉴스를 뽑았고, 그 다음으로 68.27%가 SNS나 페이스북, 35.08%가 신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 중에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는 76.10%가 텔레비전을 꼽았다.
  그리고 쁘라윧 총리와 쁘라윗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고 하는 뉴스에 대해서는 증거를 나타내는 정보가 없어 76.99%가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23.01%가 “믿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그 밖에도 52.79%의 국민이 정치 뉴스가 제일 근거 없는 소문이 많다고 말했으며, 이 대책에 대해서는 84.67%가 뉴스를 흘려보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그 다음으로 77.25%가 뉴스나 소스를 흘린 인물을 찾아 기소해야만 한다고 대답했다.

 

▶ 도입한지 얼마 안되는 중국제 침대 열차가 방콕 방스역 역내에서 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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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국내에서는 철로의 노후로 인해 탈선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진출처 : Khaosod)
  2월 18일 아침 9시경 방콕 방스역 구내 tjsfh에서 지난해 말부터 운행을 개시한지 얼마 되지않는 중국제 침대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없었다.
  사고 열차는 방콕-치앙마이 구간을 운행하던 차량으로 방스역 구내에서 차량 정지소로 이동하던 중에 탈선했다.
  태국 내에는 국철의 예산이 적어 보수 정비가 완전하지 못해 이러한 탈선 사고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방에는 차단기가 없는 건널목도 많아 자동차 등과 충돌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 ‘퍼플라인’과 ‘블루라인’을 연결하는 1킬로 구간, 빠르면 8월 중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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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Bangkok Biz News)
  ‘MRTA’은 ‘방콕 익스프레스웨이 앤드 메트로(BEM)’에 방스역과 타오푼역을 연결하는 노선 신호 시스템이나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노선은 ‘블루라인’의 방스역(Bang Sue MRT Station)과 ‘퍼플라인’의 타오푼역(Tao Poon MRT Station)을 연결하는 1킬로로 태국 정부는 올해 8월까지 운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
  ‘퍼플라인’은 ‘BTS’나 지하철 ‘블루라인’과 접속에 문제가 있어 이용자수가 예상을 큰 폭으로 밑돌면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환승의 경우 임시 버스나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환승역으로 향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 관광수입 비율 확대는 리스크 확대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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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Komchadleuk)
  체육관광부 퐁파누 사무차관은 태국의 GDP에 차지하는 관광수입 비율은 재작년에 16.7%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7.7%, 올해는 17~18%(추정)로 확대 경향에 있지만, 이것은 태국 경제에 있어서 리스크 확대를 의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세계적인 대 GDP 비율 9%를 큰 폭으로 웃돌고 있으며, 퐁파누 사무차관은 “(GDP에 대해) 관광수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태국 경제에 있어서 매우 큰 리스크이다. 관광객은 사건 등이 일어나면 격감하고 관광산업은 대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관광수입은 전년을 8.17% 웃도는 2조7,100억 바트 정도로 전망했다.

 

▶ 2016년 태국에 외국 직접투자 신청 3배 증가한 3,010억 바트
  태국 투자 위원회(BOI)가 2016년에 접수한 합작을 포함한 외국 직접투자 안건 혜택 신청은 908건(2015년 537건), 투자 예정액은 전년대비 213% 증가한 3,010.1억 바트였다.
  2016년 투자 예정액의 대폭적인 성장은 BOI가 2015년에 투자 혜택 제도를 큰 폭으로 변경해, 같은 해 외국 직접투자 혜택 신청이 급감한 반동이며, 2014년에 비하면 투자 예정액수는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6년 외국 직접투자 혜택 신청 가운데 신규 사업은 581건, 투자 예정액수 924.3억 바트, 사업 확장은 327건에 2,085.9억 바트였다.
  국가별 투자 예정액이 가장 많았던 것은 일본으로 574.7억 바트(264건)이었고, 그 이하로는 싱가포르 372.3억 바트(107건), 중국 325.4억 바트(104건), 네덜란드 299.2억 바트(41건), 홍콩 201.7억 바트(37건), 오스트레일리아 120.7억 바트(27건), 미국 93.2억 바트(29건), 한국 90억 바트(35건), 대만 66.5억 바트(42건), 인도네시아 49.7억 바트(3건) 순으로 이어졌다.
  업종별 투자 예정액은 ‘농업, 아그로-인더스트리’가 118.4억 바트(전년대비 30% 증가), ‘광업, 세라믹, 기초 금속’이 57억 바트(전년대비 217% 증가), ‘경공업’이 187.4억 바트(전년대비 325% 증가), ‘금속제품, 기계, 수송기기’가 852.9억 바트(전년대비 397% 증가), ‘전기・전자 제품’이 637.3억 바트(전년대비 131% 증가), ‘화학, 플라스틱, 종이’가 392.4억 바트(전년대비 2557% 증가), ‘서비스, 인프라’가 764.9억 바트(전년대비 122% 증가) 등이었다.
2월 17일 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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