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yominthai.com/article/2016/12/16/12%EC%9B%94-16%EC%9D%BC-%ED%83%9C%EA%B5%AD-%EB%89%B4%EC%8A%A4%EC%97%85%EB%8D%B0%EC%9D%B4%ED%8A%B8-%EC%A4%91-2/ 

정부, 연말연시 음주 운전 대책을 강화해 단속된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증과 차량을 일시 압수한다고 발표

(사진출처 : 포스트 투데이, M Thai)

  태국에서는 연말연시나 태국 불력 새해 기간 중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며, 그 원인의 대부분이 음주 운전인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쁘라윗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연말연시 연휴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 면허증과 차량을 일시 압수한다고 발표했다.

  1년 전의 연말연시 연휴기간 중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었으며, 이 기간(지난해 12월 25일~올해 1월 3일)에 압수된 차량은 오토바이 3,032대를 포함한 4,052대에 이르렀다.

  쁘라윗 부총리는 “면허와 차량이 압수되면 곤란하겠지만,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에는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태국산 닭고기 수출, 12년 만에 재개

▲ 태국에서 한국에 닭고기 수출은 2004년에 금지되었다가 12년인 2016년에 재개되게 되었다. (사진출처 : Manager)

  한국 정부가 태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를 12년 만에 해제한 것으로 12월 15일 태국 동부 람차방항에서 해금 후 처음으로 한국으로 15.2톤이 출발했다.

  한국은 2004년 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한 것으로 태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다가 올해 11월이 되어 수입 금지를 해제하고 위생면 등의 심사에 합격한 태국 닭고기 12개 회사로부터 수입을 허가했다.

  일본도 2004년부터 태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했다가 2013년에 해제했다.

 태국 출입국관리국, 태국에 노비자로 육로 입국, 1년에 2회로 한정

(사진출처 : danpradit)

  태국 입국관리국은 12월 31일부터 비자(사증) 없이 노비자로 육로를 통해서 태국으로 입국을 1년에 2회로 한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노비자로 태국에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비자런’을 단속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유럽인이나 일본인 등은 여행으로 태국을 방문할 경우 원칙으로서 노비자로 30일간 체류가 인정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캄보디아 등의 육로 국경을 통해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비자런’이 불법 취업자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하여, 2014년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컴퓨터 범죄법 개정,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는 비판의 소리

(사진출처 : M Thai)

  2007년 제정된 컴퓨터 범죄법 개정안에 대해 “(위반 정의 등이) 너무 막연하다”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고 하는 비판 의견이 인권 활동가나 법률가,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입법 의회(NLA) 제1독회와 제2독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제3(최종)독회가 12월 15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다가 16일로 연기되었다.

  개정안 중에서도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법률위반이 없더라도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정보를 검사한다”는 등의 부분에 반발의 소리가 집중되고 있다.

 태국 새우 수출, 내년엔 10~15% 증가 전망

(사진출처 : 콤찻륵)

  태국 새우 협회 쏨싹 회장은 태국에서는 몇 년 전에 새우 감염증인 조기사망증후군(EMS)의 만연으로 새우 양식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그 후 예방 조치 등이 철저하게 실시한 것으로 새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내년 태국에서의 새우 수출도 전년 대비 10~15%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1~10월 사이에 태국의 새우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9% 증가한 160,935톤, 전년 대비 23.1% 증가한 545억 바트 상당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연중으로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20만 톤, 전년 대비 23% 증가한 600억 바트 상당에 달할 전망이다.

 논타부리도에서 여장 경찰관이 함정 수사해 노상강도 용의자 2명을 체포

(사진출처 : 마띠촌)

  12월 14일 오전 5시경 방콕 북부 논타부리도에서 노상강도 함정 수사로 태국인 남성(18)과 소년(17)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2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 용의자는 12월 7일부터 10일에 걸쳐 논타부리 도내 거리에서 버스 정류장 등에 있던 여성을 2인조가 칼로 위협해 현금과 노트북 등을 빼앗는 사건을 4건이나 저질렀다. 이들 사건이 모두 새벽에 발생한 것으로 14일 새벽에는 긴 머리의 여성으로 변장한 남성 경찰이 도내 거리의 범행 현장 주변에서 함정 수사를 실시했다. 이때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용의자 2명이 여장 경찰에게 접근한 것으로 잠복 중인 경찰 2명이 그들을 붙잡았고,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함정 수사를 실시한 경찰은 중년이었으며, 14일 오후 기자회견에 스커트차림으로 출석했다.

 방콕 대량 수송 공사(BMTA) 노조가 중국에서 구매한 천연가스(NGV) 버스 수입관세 탈법 문제로 방콕 대량 수송 공사에 불만 제기

(사진출처 ; 포스트 투데이)

  방콕 노선버스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방콕 대량 수송 공사(BMTA)가 업자에게 발주한 천연가스(NGV) 버스에 대해 동업자가 수입세를 피하려고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BMTA 노조 대표는 BMTA에 대해 향후 이 업체를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이 문제에 의해서 이번 NGV 버스 도입이 늦어지면서 새로운 버스를 사용해 버스 노선을 개선한다고 하는 육상운송국의 계획에 영향이 미치는 게 되었다.

  BMTA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는 약 2,700대이며 그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약 2,500대이다. 노선버스 이용 연수는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BMTA의 버스 대부분은 사용 기간이 24년이 넘었다.

 호주 기업이 운영하던 태국 최대 금광, 군정 명령으로 폐쇄

(사진출처 ; 포스트 투데이)

  호주 킹스 게이트 콘소리데이티드의 태국 합작회사 ‘아카라 리소시스(Akara Resources)’가 운영하는 태국 최대 금광, 차뜨리 금광(ทองคำชาตรี)이 연내에 폐쇄된다. 이번 폐쇄 결정은 태국 군사 정권의 명령에 의한 것이며, 킹스 게이트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뜨리 금광은 태국 북부 피찓도와 펫차분도에서 2001년부터 생산을 개시했다. 연간 생산량은 3.5~3.8톤 정도인데, 주변 일부 주민들과 환경보호 단체가 채굴에 의한 환경오염을 주장한 것으로 태국 군정은 올해 5월에 이 금광의 야금 사업 면허의 갱신을 연내에 중지하는 것을 결정했다.

  아카라는 이 결정으로 금광 폐쇄 준비를 진행시키는 한편, 10월에 야금 면허 5년간 갱신을 신청했고, 12월 8일 군정이 설치한 비민선 임시 국회가 금광 개발 운영을 포함한 광물법을 가결한 것으로 차뜨리 금광 사업 계속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일부에서 부상했었다.

  그러나 쁘라윧 총리는 12월 13일 자신에게 사실상의 전권을 주는 임시 헌법 44조를 발동해, 2017년 1월 1일자로 국내 금광에 관한 사업 인가를 모두 금지하고 사업자에게 조업 정지를 명령했다.

  이것에 의해 차뜨리 금광의 폐쇄가 결정되게 되었다. 이것으로 금광 종업원 약 1000명은 연내에 직장을 읽게 된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킹스 게이트의 회장은 차뜨리 금광 운영은 모두 합법적이고 환경오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정의 폐쇄 명령을 “수치스러운 일이다”고 비판하며, 향후 대 태국 외국 직접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차뜨리 금광에는 여전히 대량의 금이 잔존하고 있어, 킹스 게이트 철퇴 후 태국 자본 기업이 재개발하는 것은 아니냐는 억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