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yominthai.com/article/2016/12/06/12%EC%9B%94-6%EC%9D%BC-%ED%83%9C%EA%B5%AD-%EB%89%B4%EC%8A%A4%EC%97%85%EB%8D%B0%EC%9D%B4%ED%8A%B8-%EC%A4%91/ 

태국 새로운 국왕 즉위, 군정 쁘라윧 총리는 민정이양 로드맵에 따라 정권 이양하겠다고 밝혀

▲ 새로운 국왕으로 즉위한 후 아버지인 푸미폰 국왕 초상화 앞에서 의식을 올리고 있는 와치라롱꼰 국왕 (사진출처 : 포스트 투데이)

  제위 70년에 이른 푸미폰 전 국왕의 후계자로 장남인 와치라롱꼰 왕세자가 국왕에 즉위해 국가의 중심이 없는 상태로 장기화 되는 것은 피하게 됐다. 앞으로는 군주도의 임시정권이 변함없는 강권 자세로 정치 대립을 억누르며 민정이양을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왕 부재는 태국 최대의 불안정 요인이라고 국내외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왕 즉위로 인해 경제계에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

  쁘라윧 총리는 푸미폰 전 국왕 서거 후 즉각 와치라롱꼰 신국왕(당시 왕세자)를 후계자로 지명되었다고 표명하며 국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안 악화를 경계했다. 그리고 쇼핑몰이나 금융시장 등은 정상 영업을 계속하도록 촉구하며 국내외에서 태국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힘써왔다.

  짜끄리 왕조의 10대째 국왕 자리에 오른 와치라롱꼰 국왕에 있어서 앞으로 최대의 과제는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 것이다. 외국 생활이 많은 것으로 국민들과의 만남이 적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던 아버지 푸미폰 전 국왕의 위광을 바로 계승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그것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과제이다.

  한편, 당국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부적절한 투고를 한 사람을 체포하는 등 왕실 비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또한 푸미폰 전 국왕 서거에 따른 국상 기간 1년 동안에는 정치 집회 등에도 자숙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에도 푸미폰 전 국왕의 위광을 이용해 치안을 유지하며 민정이양을 향한 총선거를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이고 있다.

 경찰, 페이스북에 신국왕에 대한 비판 기사 올린 반군정 운동가를 ‘불경죄’로 체포

(사진출처 : T News)

  경찰은 12월 3일 영국 BBC 방송의 태국어 뉴스 사이트 ‘BBC Thai’에서 와치라롱꼰 신국왕에 관한 기사를 페이스북에서 공유해 신국왕을 중상한 ‘불경죄(มาตรา 112)’ 혐의로 반군사정권 남학생 운동가를 체포했다고 태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 운동가는 동북부 차야품도에서 잡혔으며, 1일에 와치라롱꼰 신국왕 즉위가 발표된 이후이며, 불경죄 적발이 전해진 것은 처음이다.

  체포된 활동가는 짜뚜판(จตุภัทร์ บุญภัทรรักษา, 25)씨로 태국 언론에 BBC 타이가 웹 사이트에 올린 신국왕에 관한 기사 일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고한 것뿐이며 개인적인 코멘트는 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짜뚜팟씨는 군정에 항의 활동을 실시해 온 저명 운동가로 8월에는 신헌법 초안에 반대하는 문서를 배포해 당국에 체포된 적도 있었다.

 태국에서 새로운 국왕 즉위, 인터넷에서 불경죄에 대한 단속 강화

(사진출처 : Bangkok Biz News)

  태국 의회에서 와치라롱꼰 왕세자의 왕위 계승을 승인하고 왕세자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푸미폰 국왕 서기 후 50일 만에 왕위 공백을 매웠다. 앞으로의 과제는 푸미폰 국왕이 태국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존경심을 새로운 국왕이 어떻게 다시 오게 할 수 있느냐이다.

  그런데 최근 와치라롱꼰 신 국왕이 젊은 시절에 했었던 행동 등에 대한 좋지 못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있는 것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태국에서는 엄격한 불경죄가 존재하고 있으며, 왕실에 대한 비판은 위법 행위이다. 대부분의 태국인은 신국왕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논평을 피하고 있으며, 태국 군사 정권은 국민의 비판을 억제하기 위해 불경죄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

  태국 인권 그룹 iLaw에 따르면, 2014년 쿠데타에서 올해 7월 15일까지 68명이 불경죄로 적발되어 58명이 반란죄를 추궁 받고 있다. 합계로는 278명이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거나 기다리고 있다.

  지금가지 인터넷에 투고로 불경죄로 적발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왕의 개에 대한 모욕 행위 : 벌금 50만 바트와 86일 구류

– 비판 코멘트와 6장의 사진을 투고 : 1장 당 10년 징역형 선고

– 불경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공유 : 스코틀랜드 기자의 아내가 방콕에서 구속되어 심문

– 비판적인 메시지에 동의하는 행위 : 구류와 보석금 50만 바트 보석금

 태국 신국왕 즉위로 쁘렘 섭정이 추밀원 의장으로 재임

▲ 새로운 국왕에게 인사를 올리고 있는 추밀원 의장(의자에 앉음)과 쁘라윧 총리, 임시 국회 의장의 모습 (사진출처 : 포스트 투데이)

  와치라롱꼰 신국왕은 국왕 자문기관인 추밀원(Privy Council of Thailand, Thai : สภาองคมนตรีไทย) 의장으로 고 푸미폰 전 국왕의 측근이었던 ‘쁘렘 띤쑤라논(Prem Tinsulalongda, 전 육군사령관, 96) 전 총리를 재임시킨다고 관보로 발표했다.

  전 국왕이 10월에 서거한 이후 왕위가 일시 공석이 된 것으로 헌법 규정에 따라 추밀원 의장인 쁘렘이 임시적으로 섭정에 올랐었다.

 쑤라타니도 등 남부에서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태국 국철 운행 중지되고, 싸무이 공항에서 결항 잇달아

▲ 싸무이 도내 4169 고속도로가 토요일 큰 비에 의해 60센티 정도 물에 잠기고 시내도 침수되고, 철로도 물에 잠겼다. (사진출처 : Bangkok Post, Kapook)

  쑤라타니(Surat Thani), 나콘씨타마랏(Nakhon Si Thammarat), 뜨랑(Trang) 등을 중심으로 태국 남부에서 계속해서 내린 폭우로 인해 태국 국철 남부선이나 싸무이 공항(Samui Airport)에서 운휴나 결항이 생기고 있다.

  남부 노선의 선로 침수에 의해 태국 국철은 방콕발 남부 노선을 나콘씨타마랏도 트손역까지 운행하고 뜨랑에는 운행을 하지 못해 도내에서는 교통 불통 현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싸무이섬에서도 홍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도내 공항을 소유하고 있는 방콕 에어 웨이즈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5일까지는 일부 플라이트의 결항이나 지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반드시 사전에 플라이트 상황을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1771 또는 +66-2270-6699, 24시간)

  태국 영자지 방콕 포스트는 이러한 날씨가 한층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유명 관광지 끄라비(Krabi)나 푸켓(Phuket) 등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태국 중앙은행 10월 월례 경제 보고에서 여행업 등이 침체해 경기 불황이라고 밝혀

(사진출처 : Inn News)

  태국 중앙은행은 월례 경제보고에서 10월 경제 동향을 외국인과 태국인 모두 여행이 침체, 지난달부터 경기가 감속되었다고 분석했다.

  10월 외국인 여행자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5% 증가한 225.6만명, 객실 가동률 59.8%였다. 지금까지 급증해 온 중국인 여행자수가 16.2% 감소한 47.4만명에게 급감했다.

  여행자수의 감소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제로 달러 투어’ 단속과 10월 푸미폰 국왕 서거에 따른 자숙 무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제로 달러 투어’는 태국에서 숙박비, 식비, 투어비용 등이 모두 무료라고 홍보하는 중국인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투어로 투어 참가자가 태국 체류 중에 보석점, 피혁 제품점, 비단 제품점 등으로 데리고 가서 고가로 상품을 구입하게 한 것 등으로 트러블이 많아 군정이 단속을 진행시키고 있다.

  10월 민간소비 지수(PCI)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 상승, 민간투자 지수(PII)는 1.5% 저하했다. 또한 10월의 명목 농업 소득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6% 증가했다. 농업 생산이 5.9% 증가해 농산물 가격이 1.2% 하락했다.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3% 감소한 176.3억 달러, 수입은 7.4% 증가한 158.4억 달러로 경상수지는 28.8억 달러의 흑자였다.

  10월 공업 생산 지수(MPI, 속보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1% 상승했다. 업종별 MPI는 ‘식품, 음료’가 마이너스 2%, ‘자동차’가 마이너스 7.3%, ‘고무, 플라스틱’이 플러스 0.2%, ‘집적회로, 반도체’가 플러스 12.3%, ‘섬유, 어패럴’이 마이너스 3%, ‘화학’이 플러스 8.1%, ‘시멘트, 건재’는 플러스 0.5%, ‘전기제품’은 플러스 13.8%, ‘석유’는 플러스 19.6%,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는 마이너스 4.9%, 그 외 마이너스 3.6%였다.

 방콕 시청, 강권 발동에 의한 하수도 요금 징수를 쁘라윧 총리에게 요청

  방콕 시청 배수 하수국의 쑤티몬 부국장은 현행 임시 헌법 44조에 규정된 강권 발동에 의해서 방콕 시민들로부터 하수도 요금 징수를 가능하게 하도록 쁘라윧 총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방콕시청과 정부가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44조에서는 현 정권의 후원자인 국가 평화 질서 평의회(NCPO) 의장 즉 쁘라윧 총리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방콕시청이 2004년에 규칙을 제정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요금 징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방콕시청은 강권 발동에 의한 하수도 요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방콕시청은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오수 배출량 감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무부 차관, 내년 경제성장에 대해 낙관적 전망 밝혀

(사진출처 : 마띠촌)

  쏨차이 재무부 사무차관은 내년 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 “정부가 민간투자를 촉진한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5%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지방 개발용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성장에 기세를 올리기 위해 1,000억 바트의 국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것에 의해 민간투자가 2,000억~3,000억 바트로 확대되는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들 조치에 의해 경제성장이 촉진되기 때문에 “내년은 4~5%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쏨차이 차관은 설명했다.

 국유지 불법 점거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탐마까이 사원 주지, 경찰의 출두명령을 무시

(사진출처 : 마띠촌)

  씨와라 경찰청 차장은 탐마까이 사원에서 주지를 숨겨두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사원 책임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유지 불법 점거 등 여러 혐의로 주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급을 마친 상태이고, 11월 중에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를 단행한다고 밝혀었는데 12월에 들어섰지만 주지는 아직 출두하지 않고 있다.

  씨와라 경찰청 차장은 사원의 책임자 즉 주지 대행을 맡는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며, 주지가 사원 내에 있는지 아닌지도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