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라윧 총리의 동생 쁘리차 국방부 차관의 부인과 아들 관련 부정의혹 잇달아

▲ 쁘라윧 총리의 동생인 쁘리차 국방부 차관의 가족 관련 부정 의혹이 잇달아 부상하고 있다. (사진출처 : Mthai News)

  9월에 들어 군정의 쁘라윧 총리(전 육군 사령관)의 남동생인 쁘리차(ปรีชา จันทร์โอชา) 국방부 차관을 둘러싼 스캔들이 부상하고 있다.

  최초로 밝혀진 것은 북부 치앙마이 도내 한 마을에 건설된 현수막이 쁘리차 사무차관의 아내인 폰판(ผ่องพรรณ จันทร์โอชา)씨의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은 군인과 현지 주민들이 설치했고 설치비는 7,800 바트가 들었는데 폰판씨가 자금을 낸 것도 아니다. 그런데 9월 12일에 현지에서 개최된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폰판씨는 치앙마이까지 공군기로 이동했으며, 주요 귀빈으로 참가해 흙 위에 깔린 붉은 카펫 위를 걸었다. 쁘리차 차관과 폰판씨는 현수막내 이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붙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다음 의혹은 쁘리차 차관의 장남인 빠둠폰(ปฐมพล จันทร์โอชา)씨가 경영하는 건설회사 컨템퍼러리 컨스트럭션이 2014년 12월부터 2016년에 걸쳐, 태국 육군 제3관할구역에서 7건에 이르는 총 9,700만 바트의 건설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빠둠폰씨는 쁘리차 차관이 제3관할구역 사령관이었던 2012년에 컨템퍼러리 회사를 설립했고, 등기상 사무소는 태국 북부 피싸누록도의 태국 군 기지 내에 있는 제3관할구역 사령관 관사였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쁘리차 차관은 “몰랐다”며 관여를 부정하고 있으며, 쁘라윗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전 육군 사령관)도 “공정한 입찰을 거친 것이다”며 차관을 감싸고 있다.

  이후 쁘라윧 총리가 나서 “남동생을 사랑하고 있지만,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두 법적인 절차에 따를 뿐이다”고 말했다.

  쁘리차 국방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은 그 뿐만 아니다. 올해 4월에는 일반 대학을 졸업한 차남 빠티팟(ปฏิพัทธ์ จันทร์โอชา)씨를 육군 사관(중위)로 임용한 것이 표면화되면서 연고 채용이라고 하는 비판이 나왔다. 쁘리차 차관은 “군의 민간인 채용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응모하도록 권했다”고 말해 채용에 부정은 없다고 주장했었으며, 쁘라윗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빠티팟씨의 임용은 쁘리차 차관이 서명한 비밀 임용서가 인터넷 교류 사이트 페이스북에 투고되어서 발각되었다. 투고자는 ‘짠오차 시스템은 탁씬의 시스템과 같다“고 하며, 연고 주의나 이권을 행사한 것으로 비판을 받은 탁씬 정권과 다를바 없다며 군정을 비판했다.

 군정이 포위망을 좁혀가며 잉락 전 총리를 궁지로 몰아

▲ 잉락 정권에서 도입한 쌀 담보 정책에 의해 국가적으로는 커다란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다. (사진출처 : Nation News)

  군사 정권이 적대시하는 탁씬 전 총리의 여동생 잉락(Yingluck Shinawatra) 전 총리에 대한 포위망을 점점 좁히고 있다.

  잉락 정권(2011~2014년)이 도입한 사실상 쌀 매입 제도 ‘쌀 담보 제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던 정부 위원회는 9월 24일 이 제도로 국가가 1,780억 바트의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잉락 전 총리에게 357억 바트(약 1조1,62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결정했다. 잉락 전 총리는 재판정에서 싸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쁘라윧 총리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것은 집단 따돌림이 아니고, 잉락 전 총리는 법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것에 대해 잉락 전 총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쁘라윧) 총리는 나(잉락 전 총리)에 관한 건은 모두 법률에 따른다. 집단 따돌림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남동생을 지키 것과 같이 나를 취급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쁘라윧 총리의 남동생인 쁘리차 국방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으로는 아들의 건설회사가 군으로부터 약 1억 바트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여러 스캔들이 부상하고 있다.

  잉락 전 총리는 ‘쌀 담보 제도’를 둘러싼 부정부패와 거액의 손실을 방치했다고 해서 2015년 1월 군정 산하의 비민선 의회 ‘입법 의회’에 의해 5년간의 참정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같은 죄로 정치인의 부정부패 등을 재판하는 1심제 특별법정 최고재판소 정치가 형사범죄 부문 재판에 회부되어 있어,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최고 20년의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때문에 재판 중 출국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군정은 잉락 전 총리에 대해서 2011년 태국 중부 홍수 때의 대응,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아 사실상 해외에서 망명생활 중인 탁씬 전 총리의 여권 재발행, 군의 인사에 개입 등 10건 이상에 대해서도 기소를 앞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쌀 담보 제도는 잉락 정권 출범 직후인 2011년 10월에 도입되었다. 정부가 시가 보다 약 4배나 높은 가격으로 쌀을 매입했기 때문에 쌀 농가로부터는 호평을 받았지만, 태국산 쌀은 가격상승으로 수출량이 격감해, 2012년에는 1981년 이후 처음으로 쌀 수출 세계 1위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또한 정부가 쌀 국제 가격의 상승을 기다리며 매각을 늦춘 결과 방대한 재고가 쌓이게 되었다. 그리고 매입 자금 대부분이 정미 업자, 수출업자, 정치인, 대규모 농가에 걸쳐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 부담이 무겁고 비교적 정책 효과가 낮다”고 비판했었으며, 2014년 5월 쿠데타로 잉락 정권을 타도한 쁘라윧 정권에 의해 같은 해 폐지되었다.

 ‘쌀 담보 제도’에 의한 손실, 배상액 결정을 위해 재무부가 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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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hai Post)

  회계 검사원 마낫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지난번 잉락 전 정권에서 실시한 ‘쌀 담보 제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20%에 해당하는 357억 바트(약 1조1,624억원)의 손해배상을 잉락 전 총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결정했고, 나머지 80%의 손해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설치한 위원회가 손해배상 명령에 대해 매듭을 짓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위원회가 ‘쌀 담보 제도’와 관계된 정치가나 정부 고관 누구에게 얼마나 배상을 하도록 할지 결정한 후 승인을 얻기 위해서 재무부 담당 부서에 보고하게 된다.

  당시 잉락 전 총리는 ‘쌀 담보 제도’를 감독하는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것으로 이 제도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비교적 큰 손해배상이 요구되었다.

 맹독을 가진 해파리, 푸켓 외에 피피섬과 팡아에서도 발견돼

▲ 맹독을 가진 해파리 출몰 지역이 확대되면서 태국 남부 지역 해변 관광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출처 : Manager)

  태국 남부 안다만해에 있는 푸켓섬, 피피섬 등에서 맹독 ‘작은 부레관해파리(Portuguese man-of-war, 별명 ’전기 해파리)’ 다수가 기슭에 표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현지 당국이 해당 지역 바다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작은 부레관해파리’는 히드라충강(Hydrozoa)이 다수 모여 형성된 군체이고 푸른 부낭에서 다수의 늘어진 듯 한 형태이며, 만일 이것에 쏘이게 되면 강한 통증과 함께 쏘인 저리가 붉게 부어오르게 된다. 게다가 이 해파리는 맹독을 가지고 있어 사망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현지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푸켓섬의 씨리낫 국립공원, 피피섬섬(끄라비도)의 마야 비치, 팡아도의 타임안 비치에서 이 해파리가 표착해 있는 것이 확인되어, 26일까지 푸켓섬 나이톤비치, 라얀비치, 나이얀비치, 끄라비도의 피피섬, 포다섬, 마이파이섬, 팡아도의 타임안 비치 등에 수영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육군이 역대 국왕의 거대동상이 세워진 라차팍 공원에 박물관 건설히기로

(사진출처 : Manager)

  태국 역대 국왕 7명의 거대 동상을 건설한 쁘라쭈업키리칸도 후아힌 ‘라차팍 공원(Ratchapak Park)’에 육군이 박물관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군 관계자에게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약 1년 전에 부상했었으나 이번달 초에 조사 결과 부정이 없었다고 발표되었다.

  이 발표 이후, 프로젝트 제2단계로 1억2,000만 바트를 들여 동상으로 세워진 국왕 7명의 생애 등을 소개하는 박물관을 건설하게 되었다고 한다. 박물관은 동상 근처에 지어질 예정이며, 착공은 내년 초이며 내년 중에 완공될 예정이다.

 보건부, 신선식품에서 포르말린 검출되고 있다며 주의하도록 경고

(사진출처 : 카오쏟)

  보건부는 국내 신선식품 시장 39곳에서 판매되고 있던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몇몇 식품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었다며 소비자들에게 신선식품 마켓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주의하도록 경고했다.

  쑤완차이 보건부 차관은 포르말린이 가장 많이 검출된 곳은 동북부 이싼 요리 식품 재료 중에 하나인 소의 위였으며. 검사한 소 위의 약 95.4%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었다.

  그 밖에 포르말린이 검출된 비율은 야채에서는 표고버섯, 머시룸, 얇게 썰은 생강이 76.3%, 어패류에서는 옌따포(국물이 핑크색인 면 요리)에 넣는 발효시킨 오징어가 34.6%, 생 오징어가 20.5% 등이었다.

 중부 차이낫도의 짜오르라야 댐의 계속된 방류로 중부지방에서 홍수 피해 확대 우려

▲ 비와 댐 방수량 확대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아유타야 도내 한 사원의 모습 (사진출처 : 포스트 투데이, 마띠촌)

  수리국은 중부 차이낫도 짜오프라야댐(Chao Phraya Dam)은 방류를 계속할 필요가 있어, 중앙 평야에서는 홍수 피해가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방류량은 며칠 전까지 매초 1500입방미터 정도였지만, 현재는 약 1800입방미터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서 중앙 평야 지역, 특히 앙텅도와 아유타야도에서는 침수 지역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아유타야도 모든 군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이 침수되고 있으며, 깊은 곳은 1미터 정도에 달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짜까팁 경찰청장, 임시헌법 44조 발동에 의한 교통위반 벌칙 강화 필요 제기

(사진출처 : T News)

  방콕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에 대해서 짜까팁 경찰청장은 현행 조치로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임시헌법 44조에 근거한 쁘라윧 총리에 의한 강권발동으로 교통위반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권발동에 의한 교통 문제 해결은 바라는 소리가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으나 쁘라윧 총리는 강권발동이 맞지 않다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짜까팁 경찰청장은 관계 당국이 교통정체가 심한 방콕의 21개 도로에 중점을 두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강권 발동을 총리에게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구간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책으로서 차량 통행 공간을 넓히기 위해 도로 중앙분리대를 철거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8월 세입, 지난해에 비해 7.90% 감소

(사진출처 : MCOT)

  재무부는 올해 8월의 순수 세입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90% 감소한 2,086억3,400만 바트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2개월만의 감소이다.

  세입 내역은 VAT나 법인세를 담당하는 국세국 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70% 감소한 1,780억6,600만 바트, 석유세나 자동차세를 담당하는 물품세국의 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40% 증가한 424억3,300만 바트, 관세국 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00% 감소한 94억3,100만 바트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