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자유도’, 태국은 197개국 중 55위

▲ 태국은 세계 72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하고 있어 여권 자유도 랭킹에서 55위에 올랐다. (사진출처 : Passportindex.org)

  세계경제 포럼(WEF)이 세계 197개국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수를 지수화한 ‘패스포트 인덱스(Passport Index)’ 2016년판을 발표에서 태국이 55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세계 1위는 비자 면제국수 158개국의 독일과 스웨덴이 차지했고, 2위는 비자 면제국수 157개국의 핀란드와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영국을 포함한 5개국이었다.

  한국은 비자 면제국수가 156개국으로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 3위가 되었고, 일본은 비자 면제국수 154개국으로 그리스와 아일랜드와 함께 5위였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는 싱가포르가 비자 면제국수 155개국으로 4위에 올랐으며, 그 밖에 말레이시아 8위(비자 면제국수 151개국), 브루나이 20위(비자 면제국수 136개국), 태국 55위(비자 면제국수 72개국), 필리핀 64위(비자 면제국수 62개국), 인도네시아 70위(비자 면제국수 56개국),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75위(비자 면제국수 51개국), 라오스 81위(비자 면제국수 45개국), 미얀마 84위(비자 면제국수 42개국)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비자 면제국수가 적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이 24개국(94위), 파키스탄이 27개국(93위), 이라크가 29개국(92위) 등이었다.

 맹독을 가진 해파리로 인해 푸켓 일부 해변에서 수영 금지 조치

▲ 맹독을 가진 해파리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관계당국이 푸켓 지역에 비상 수영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진출처 : Thai PBS)

  시리낫 해양 국립공원(Sirinart National Park) 관리국에서 맹독을 가지고 있는 ‘작은 부레관해파리(Portuguese man-of-war, 별명 ’전기 해파리)’의 습격에 의해 푸켓섬 내의 3개 비치에 대해 수영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3개 비치는 나이톤(Nai Thorn), 나이양(Nai Yang), 라얀(Layan)의 3개 비치이다.

  ‘작은 부레관해파리’는 보통 해파리와 비슷하지만, 이것에 쏘이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작은 부레관해파리’는 4개의 해양생물이 모여 구성된 군체이며, 그 촉수는 독으로 덮여 있다. 촉수의 길이는 긴 것이 50미터에 이른다고 한다.

 ‘방콕은행’, 60만장의 ‘UnionPay-TPN’ 데빗 카드 발행

(사진출처 : Bangkok Bank)

  유니온페이(UnionPay International)와 방콕은행(Bangkok Bank)은 5월부터 태국 첫 현지 브랜드 데빗 카드 60만장의 ‘UnionPay-TPN’ 카드를 발행했다.

  방콕은행 찻씨리(Chartsiri Sophonpanich) 총재는 “방콕은행은 지금까지 총 1,400만장의 데빗 카드를 발행해 왔으며, 모든 카드는 유니온페이(UnionPay) 규격 TPN 카드로 변환된다”고 말했다.

  방콕은행은 올해 2월부터 유니온페이(UnionPay) 기술 규격에 근거해 구축된 TPN(Thai Payment Network) 가동을 개시했다. TPN는 유니온페이, 방콕은행, 그 밖의 지방 대기업 은행이 공동 창설한 것이며, 이 시스템에 근거해 태국은 독자적인 데빗 카드 TPN를 작성해 은련 규격의 UnionPay-TPN의 발행을 개시했다.

  한편, 태국은 중국 이외에서 UnionPay 규격을 칩 카드 규격으로서 채용한 첫 국가이다.

  태국 은행은 현재 태국의 전자결제 향상에 전념하고 있다. 찻씨리 총재는 방콕은행이 유니온페이의 기술과 혁신적인 능력을 도입해 현지 스위치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은 쌍방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다고 말하고, “모바일 결제 및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 유니온페이의 풍부한 경험은 태국 결제 업계의 효율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찻씨리 총재는 방콕은행은 중국 기업을 지원해서 태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국가에 투자를 하게 하는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실천에 방콕은행은 중국과 ASEAN 국가를 연결하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태국 법원, 태국 기업의 노동법 위반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고 출판한 영국인 앤디 홀에게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유죄판결 내려

▲ 군에 의한 쿠데타 이후 정권을 잡은 군정은 언론 보도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법원,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과 부당한 컴퓨터 이용 등의 혐의로 영국인 변호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집행유예 금고 3년과 벌금 4,300 달러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태국 기업의 노동법 위반에 관한 리포트를 출판한 앤디홀(Andy Hall)이다. 아시아 많은 나라에서는 법률을 방패로 정부가 비판자의 입을 막는 일들이 많다.

  2013년 발표된 앤디홀의 리포트는 태국 국내 3개 기업에 의한 ‘중대한 노동법 위반’에 대해 언급했으며, 그 중에는 명예훼손으로 그를 고소한 파인애플 판매 대기업 내츄럴 프루츠(Natural Fruit)도 포함되어 있다.

  헬싱키를 거점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핀워치(Finnwatch)가 출판한 이 리포트에 따르면, 내츄럴 프루츠는 노동법에서 정해진 기준 이하의 저임금으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한 직장 환경에서 많은 잔업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해외 노동자들은 여권이나 입국허가증을 회사에서 압수하고 차별이나 폭력을 받았다는 주장도 리포트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출판하기에 즈음해 앤디홀은 기업 측에 반론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내추럴 프루츠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카친(Kachin Komneyawanich) 부사장은 적혀져 있는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하며, 내츄럴 프루츠 고객에게서 주문을 줄이기 위한 책략이라고 공격했다.

  핀워치는 이 리포트를 태국 정부에 제공해 당국도 공장을 시찰하고 공장장이나 인사부, 그리고 미얀마 노동자 6명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고발 내용은 거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 결과 태국 노동부는 내츄럴 프루츠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태국 정부는 명예훼손이나 컴퓨터 범죄법을 근거로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을 조준 사격하는 일이 있다. 과거에는 로이터가 태국 군에 의한 인신매매를 고발해 상을 획득했지만, 그 기사를 쓴 저널리스트가 태국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때까지 2년이나 걸렸다. 한편, 태국 해군 홍보 담당자는 인신매매 고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명예훼손 소송은 부정확하고 무책임한 보도 등에 대항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은 정치적인 힘을 가진 측이 비판을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들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40%가 ‘세대 수입 5만 바트 이상’, 태국 상공 회의소 대학 조사

  태국 상공 회의소 대학이 9월 1~12일에 걸쳐 실시한 가계에 관한 설문조사(응답자 1,221명)에서 세대 수입은 “15,001~30,000 바트”가 전체의 14.5%, “30,001~50,000 바트”가 43.7%, “50,000 바트 이상”이 39.4%였다.

  또한 “빚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85.7%(2010년 56.6%)였고, 빚의 평균액수는 298.000 바트(2010년 151,433 바트)였다.

  빚의 이유는 “생활비”가 20.7%, “사업 투자”가 19.5%, “자동차 구입”이 16%, “주거지 구입”이 9.2%였다.

  “금전 변통이 곤란했던 적이 있었다”는 대답은 81.3%나 되었다.

 태국과 중국이 고속 철도 건설에 합의, 12월에 공사 착공

(사진출처 : 카오쏟)

  아콤 태국 교통부 장관이 중국과 고속철도 건설을 향한 골조를 짜는 것에 합의했다는 발표를 했다.

  합의한 것은 태국 동부 산업 지역과 라오스 국경을 연결하는 총연장 873킬로의 노선으로 우선 방콕에서 나콘라차씨마까지의 250킬로 건설에 착수한다. 착공은 12월 예정이며, 총건설비 1,790억 바트는 태국 측이 부담한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帯一路)’구상을 지지하는 중요한 인프라의 하나로서 윈난성 쿤밍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들어가는 철도 건설 구상을 밝히고 있다. 태국 노선은 라오스와의 국경을 접한 넝카이와 방콕을 연결하는 총연장 873킬로의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2월에 기공식이 거행된 후 중국 측이 총공사비를 5,600억 바트라고 추측한 것에 대해 태국 측이 “너무 높다”고 반발하면서 프로젝트는 좌절되는 모습을 보였었다. 사업비 부담 배분이 정해지지 않는 가운데 태국은 올해 3월에 계획의 재검토를 표명했고, 방콕~나콘라차씨마 구간에 대해 태국 정부가 조달한 자금으로 건설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나콘라차씨마~넝카이 구간 건설은 연기).

  아울러 고속 철도 건설에는 중국 기술을 도입하는 공동 사업이라는 것을 변함없다.

 태국 투자 위원회(BOI), 태국 기업에 의한 연구 개발 투자 증가 환영

(사진출처 : Inn News)

  태국 투자 위원회(BOI) 히란야 사무국장은 올해 1~8월에 걸쳐 태국 기업 9개가 회사 연구 개발 관련 투자 프로젝트로 BOI 특전 부여를 신청했다. 투자는 총액 5억 3,000만 바트이다.

  히란야 사무국장은 “조짐이 좋다. 태국 투자가가 연구 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 개발에 투자는 이익으로 연결되는데 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기업 이외에는 이 분야 투자에 소극적이며, 중소기업에 의한 연구 개발에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밝혔다.

 경찰, 방콕 수쿰빗 Soi 56의 한 건물에서 여권 위조 조직 외국인 3명 체포하고 토막 사체 발견

▲ 여권 위조와 살인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사진출처 : 카오쏟)

  태국 경찰이 9월 23일 오후 방콕 쑤쿰빗 쏘이 56에 있는 5층 건물을 수색해, 외국인 남성 3명을 총기 불법 소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권총 3정 등을 압수했으며, 이 빌딩 1층 냉동고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갈색 머리의 남성 토막 시체를 발견했다.

  또한, 가택 수색 때 용의자 1명이 “금고 안에 여권이 있다”고 말해 금고를 열게 했다가 그 안에 들어있던 총을 꺼내 발포해 발생해 경찰 1명이 총격으로 부상당했다.

  이번 단속은 “여권 위조나 약물을 거래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실시한 것이며, 영국인 1명, 미국인 2명, 미얀마인 부부가 체포되었다. 미얀마인 2명은 건물 청소 등을 위해 고용되었다.

  토막 시체는 경찰 등이 용의자를 잡은 뒤 증거품을 찾던 중에 발견한 것으로 높이 2미터의 냉동고 안에서 발견되었다. 시체는 6개로 절단되어 검은 폴리에틸렌 봉투에 들어 있었으며 머리카락이 갈색이고 옷도 입고 있었고 구두를 신은 상태였다고 한다.

  체포된 3명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여러 여권을 소지해 경찰이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사체의 신원과 냉장고에 보관되고 있던 경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부 라차부리도에서 철도 건널목 사고로 픽업트럭에 탄 4명 모두 사망

(사진출처 : 마띠촌)

  9월 24일 오후 6시 10분경 서부 라차부리 도내 철도 건널목에서 선로를 건너고 있던 픽업트럭이 방콕발 얄라행 열차가 충돌해, 픽업트럭에 타고 있던 40, 50대 태국인 남녀 4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신호는 있지만 차단기가 없는 건널목이었으며, 사고 당시 신호가 빨강이라 다른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정차하고 있었지만, 픽업트럭은 정차한 차량을 반대 차선으로 앞질러 건널목으로 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빠툼타니도의 고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추락해 은행 지점장 태국인 남성이 사망

(사진출처 : 카오쏟)

  9월 23일 오후 1시경 방콕 북부 빠툼타니도에서 고가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승용차가 측벽을 넘어 약 15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차를 운전하고 있던 은행 지점장 태국인 남성(47)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 주변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경찰은 남성이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