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잡지 : 쁘라윧 총리, 국가 개혁 추진회(NRSA)가 제안한 강권 발동에 의한 방콕의 교통 정체 해결에 난색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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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5 21:35
쁘라윧 총리, 국가 개혁 추진회(NRSA)가 제안한 강권 발동에 의한 방콕의 교통 정체 해결에 난색 표명
▲ 방콕의 교통 체증은 세계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많은 개선 노력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 Prachachat News)
국가 개혁 추진회(NRSA)가 방콕의 만성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임시헌법 ‘44조(มาตรา 44)’에 근거한 국가 평화 질서 평의회(NCPO) 의장(쁘라윧 총리)의 강권 발동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쁘라윧 총리는 이 아이디어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조항은 쁘라윧 총리에게 강력한 권한 행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 조항 아래에서 강권이 지금까지 몇 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동되었었다.
그러나 쁘라윧 총리는 방콕의 교통 정체는 오랫동안 관계 당국이 진심으로 직면하려고 하지 않았던 문제이며, 그 해결에는 준비하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콕의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강권을 발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풍 ‘라이’의 영향으로 태국 34개도에서 홍수 피해 우려
▲ 15호 태풍 ‘라이’의 영향으로 태국 북부, 동북부, 동부 지방에서 강한 비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출처 : M Thai, 마띠촌)
태국 기상청은 9월 13일 열대성 저기압 영향으로 북부, 동북부, 동부에 있는 34개도가 큰 비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주의하도록 요청했다.
방재국에서는 재해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태세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13일 시점으로 동북부 차야품이나 중부 차청싸오에서 도로 침수 등이 보고되고 있다.
전자 납세 시스템, 3년 후에 도입 완료될 전망
쁘라쏭 국세청장은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세를 할 수 있는 전자 납세 시스템이 2019년에 도입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이 실시되고, 이 업자에 의해서 전자 납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게 된다.
또한, 전자 납세를 위한 전국적인 전자 지불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 시스템 도입으로 국세청에서는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세의 효율화를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안전 점검이 필요한 방콕의 빌딩은 2만동 이상
(사진출처 : eit.or.th)
지난주 방콕 짜뚜짝구에서 낡은 빌딩 외벽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태국 공학 연구소(EIT)에서는 방콕에서 안전 점검이 필요한 건물이 2만동 이상에 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IT 토목공학부 책임자 아넥씨는 건물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특히 고층빌딩은 매년 전문가에 의한 검사를 받아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열화되기 때문에 교통 정체가 심각한 지역에 있는 건물 대부분에서는 상태 악화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태국내 교각 중 1만2,000개(거리로는 약 490킬로미터)는 건설한지 50년 이상 지난 것이라 50톤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보강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태국 경찰, 중국 ‘노투어피 투어’ 네트워크 기업 적발하고 이 회사를 경영하는 태국인 모자를 체포
▲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 중국인들의 수는 독보적으로 가장 많으며, 관광업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출처 : 마띠촌)
태국 경찰은 9월 13일 방콕 대기업 차량회사 ‘OA 트렌스포트(OA Transport)’의 회장인 태국인 여성 ‘니싸(นิสา โรจน์รุ่งรังสี, 61) 용의자와 그녀의 아들이자 이 회사의 이사인 ’와쑤랃(วสุรัตน์ โรจน์รุ่งรังสี, 26) 용의자를 자금세탁 단속법, 여행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에 앞서 태국 자금 세탁 단속국(AMLO)은 9월 9일 ‘OA 트렌스포트’가 소유하고 있는 대형 버스 2,000대 이상과 합계 90억 바트 상당의 은행예금, 그리고 현금 등 42억 바트를 압류했었다.
‘OA 트렌스포트’는 태국에서 숙박비, 식비, 관광비용 등이 모두 무료인 ‘노투어피 투어(Zero-dollar tour, Thai : ทัวร์ศูนย์เหรียญ)’를 중국 여행사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큰 이익을 얻어왔다.
‘노투어피 투어’에 관해서는 여행 참가자들을 태국 체류 중에 보석점, 피혁 제품점, 실크 제품점 등으로 데리고 가서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태국 군정이 단속을 지시한 것이다.
밧데리 폭발 위험 ‘갤럭시 노트 7’, 태국 항공사에서도 기내에서 사용 및 충전 금지
▲ 밧데리 문제로 폭발을 일으킨 ‘겔럭시노트7’의 기내에서 사용이 서서히 세계 각국에서 금지되고 있다. (사진출처 : Nation News)
삼성 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이 충전 중에 내장 리튬 이온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태국 민간 항공청은 ‘갤럭시 노트 7’을 기내에 반입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수탁 수화물로 맡기는 것 금지, 기내에서는 전원을 끄고 충전 금지, 파손, 과열, 연기 발생, 기내에서 분실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객실 승무원에 즉시 알릴 것이 주된 내용이며, 태국에 노선을 연장하고 있는 전 항공 회사에 대해 이 가이드라인을 승객과 승무원에게 알리고 기내에서 방송하도록 지시했다.
‘갤럭시 노트 7’에 대해서는 이미 미연방 항공국, 일본 국토 교통부 등이 같은 요청을 실시하고 있다.
태국 동북부와 북부에서 큰 비로 피해를 입었지만, 물 부족도 어느 정도 해소돼
(사진출처 : Manager)
9월 13일부터 14일에 걸쳐 태풍 15호의 영향으로 태국 동북부와 북부 일부에서 큰 비가 내려 동북부 부리람, 우본라차타니, 북부 펫차분 등에서 가옥이 침수되거나 수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이번 비가 지난해부터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심각했던 것으로 가뭄 해소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시점에서 태국 양대 댐의 저수율은 북부 딱도 푸미폰댐이 36%(저수량 48억7,700만 입방미터), 우따라딧에 있는 씨리낃댐이 67%(저수량 63억9,000만 입방미터)이며, 특히 씨리낃댐에서 저수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태풍 15호는 13일 새벽에 베트남 중부의 다낭 근교에 상륙했지만 같은 날 밤에는 세력이 약하지면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 태국 동북부 지방에 도달해 많은 비를 뿌렸다.
태국 경찰, 동북부 카오야이의 한 리조트에서 손님들을 불러 ‘감사 파티’를 연 마약조직 30명 체포
(사진출처 : Inn News)
태국 경찰은 동북부 나콘라차씨마도 카오야이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마약 조직이 소매인을 불러 ‘땡큐 파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잡고, 14일 새벽 이 리조트에서 마약 용의자 30명을 체포했다.
호텔에는 마약 용의자 약 50명이 있었으나 일부는 자동차 4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 중 1대를 중부 싸라부리 도내 한 주유소 앞에서 포착해, 총격전 끝에 용의자인 태국인 남성(24)을 사살하고 다른 남자를 체포했다. 이 총격전 중에 경찰 1명이 어깨 등에 총격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도주한 차 3대 중 1대는 중부 빠툼타니도에서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고, 남은 2대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쁘라윧 총리, 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쑤완나품 국제공항 확장 공사 착공식 열려
(사진출처 : TNA MCOT)
방콕 교외 쑤완나품 공항에서 9월 14일 공항 확장 공사 착공식이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쁘라윧 총리와 아콤 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확장공사는 공항 북측에 28개 주기 탑승교를 갖춘 4층 건물 ‘콩코스 빌딩(총건평 21.6만 평방미터)’을 신설하는 것 외에 기존 여객 터미널 동쪽을 확장(총건평 6만 평방미터)하는 등 현재 연 4,500만명의 여객 처리 능력이 연 6,00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총 공사비는 625억 바트이다.
콩코스 빌딩과 기존의 여객 터미널과 콩코스 빌딩을 연결하는 지하도 건설, 전자동 무인 운전 차량(APM) 도입 등은 2019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올해 7월 쑤완나픔 공항 여객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증가한 4,668만명이었다.
불경죄 재판, 군법회의에서 일반 재판소로 이관
쁘라윧 총리는 자신에게 사실상의 전권을 주는 임시헌법 44조를 발동해 불경죄와 안전 보장에 관한 재판을 군법회의에서 일반 재판소로 이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군정은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안전 보장과 불경죄에 관한 재판을 군법회의에서 취급해 왔었다. 불경죄는 태국 국왕 부부와 왕위 후계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을 경우 1건에 최고 15년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다. 게다가 군정은 불경죄에 의한 단속을 강화해 지난 민선정권 하에서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도 거슬러 올라가 적발해 군법회의에 의한 단심 재판에서 수개월부터 수십 년에 이르는 금고형을 잇달아 내려, 유엔이나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 동남아시아 사무소는 이러한 군정의 조치에 대해서 “민주주의 복귀에 필요한 중요한 스텝”이라고 평가했다.
태국 군정, 부가가치세(VAT) 세율 7% 인상하지 않고 다시 1년 연장 보류
(사진출처 : TNA MCOT)
쁘라윧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2017년 9월말까지 현행의 7%로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VAT 세율은 경기 부양을 위한 시한 조치로서 1999년 4월에 10%에서 7%로 인하되었다. 그 후 매년 1년씩 연장되어 올해 9월 말에 기한을 맞이했다.
군정은 2014년 5월 정권 출범 직후부터 VAT의 세율을 10%로 되돌릴 방침을 밝혀 왔지만, 경기침체가 계속 되고 있어 이번에도 인상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