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부, 군 간부에 경찰권 부여 논란…인권단체 우려 표명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6/03/31/0601070000AKR20160331095800076.HTML

임시헌법상의 특별 보안조치에 해당하는 44조를 적용해 소위 이상의 군 간부에게 경찰권을 부여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육·해·공 3군의 소위 이상 장교들은 범죄 용의자 소환, 체포, 구금 권한을 부여받았다.

범죄 관련 목적물의 압수수색, 자산 압수 및 거래 동결은 물론 범죄 용의자의 여행 제한 조치도 취할 수 있으며, 범죄 용의자의 도주 또는 자산 은닉 우려가 있을 경우 영장 없이도 이를 실행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런 군 간부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적 권한 행사는 행정법원 관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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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저럴려면 아예 군정을 하나고 하지,

뭐 비겁하게 뒤에서 호박씨나 까려고 난리인 듯.

법이 저리 되면, 소위 이상만 되면 거의 게급이 깡패란 말이 더 실갑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