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신속한 수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없이 용의자의 통신을 감청할수 있도록 내각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용의자의 통신과 통화를 도청할수 있는 형사 소송법 15 조를 개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게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맹목적으로 도청할 생각은없으며, 테러, 국제 범죄, 치안 문제등과 관련한 복잡한 사안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없이 감청을 허용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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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그래서 그렇게 제가 느끼는지는 몰라도, 선거에서 이긴후 조지오웰의 1984를 실현하고 있네요. 우선적으로 만만한 외국인부터 위치추적 실행 예고, 법원 허락없이 용의자 감청 하려는 시도.

 참 할말이 없습니다.

늘 이런 일들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상대로 감시를 확대할까 걱정스럽네요. 아니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처 : http://eptha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