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잡지 9.29 재무부, 외국 자본 인터넷 기업에 과세하기 위해 특별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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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잡지 9.29 재무부, 외국 자본 인터넷 기업에 과세하기 위해 특별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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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kyominthai.com/article/2016/09/30/9%EC%9B%94-29%EC%9D%BC-%ED%83%9C%EA%B5%AD-%EB%89%B4%EC%8A%A4%EC%97%85%EB%8D%B0%EC%9D%B4%ED%8A%B8-%EC%A4%91-2/

 

재무부, 외국 자본 인터넷 기업에 과세하기 위해 특별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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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국내에 거점을 두지 않고 인터넷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사진출처 : Phraram)
  태국 재무부는 태국 국내에 거점이 없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한 과세를 위해 특별팀을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세무국 쁘라쏭 국장은 많은 IT기업이 태국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국내에 거점을 개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향후에는 구글이나 소셜 네트워크 관련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세금을 내게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포함해 재무부 내의 관계 기관과 함께 특별팀을 설치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액션 영화 ‘오퍼레이션 메콩’, 태국내 상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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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goldposter)
  5년 전에 메콩강을 항해중이던 중국 화물선이 미얀마의 마약 왕에게 습격을 당해 중국인 승무원 13명이 살해된 사건을 소재로 홍콩과 중국 영화사가 제작한 액션 영화 ‘오퍼레이션 메콩Operation Mekong, Thai : บางกอกโพสต์, Chinese: 湄公河行動)’이 9월 30일에 개봉될 예정이지만, 쁘라윧 총리가 그 내용이 태국에 마이너스가 될 경우 태국 국내에서 상영을 금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붙잡힌 마약 왕이 재판 중에 태국 군인이 승무원을 살해했다는 주장을 했었고, 또한, 마약 왕과 함께 태국인 1명을 포함한 부하 3명이 중국에서 처형된 것으로 쁘라윧 총리는 영화 중에 태국인의 관여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쁘라윧 총리는 “관계 당국에게 영화 내용을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태국에 데미지를 주는 것이라면 상영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 미국 교도소에서 태국 인스턴트 라면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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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opicza)
  미국 국내 교도소 내에서 태국 인스턴트 라면이 인기 상품이 되고 있다.
  태국 상무부 국제 무역진흥국(DITP)은 미국 교도소에서 식비를 삭감하기 위해 저렴한 태국 인스턴트 라면을 제공해 보았는데, 순식간에 인기 상품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등의 문제로 교도소 내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품질을 내렸고, 많은 죄수들이 안정된 맛의 인스턴트 라면을 기꺼이 먹게 되었다고 한다.
  태국 인스턴트 라면의 수출액은 2015년 시점에서 10억6,900만 달러였으며, 이 중 미국에 수출이 가장 많은 1억7000만 달러였다.

 

▶ 수쿰빗 56에서 여권위조혐의로 체포됐던 외국인 3명이 살고있던 건물에서 발견된 냉동고 내의 토막 시체, 8년 전에 살해됐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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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콤찻륵)
  여권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 3명이 살고 있었던 쑤쿰빗 쏘이 56의 상업빌딩 냉동고 내에서 발견된 서양인으로 보이는 토막 시체에 대해, 경찰 담당자는 냉동고는 용의자 중에 1명이 2008년에 라마 9세 거리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체를 보관하기 위해 냉동고를 구입한 것이라면 토막 시체로 발견된 남성은 8년 전에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밝혔한다.
  또한, 쭐라롱꼰 병원 검시에 따르면, 토막 시체는 장기간에 걸쳐서 냉동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 밖에 경찰 관계자는 시체는 목이 절단되에 있었는데, 절단 전에 목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아시아 개발은행(ADB), 태국 경제성장 전망을 상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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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Bangkok Biz News)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올해의 태국 경제성장 전망을 지금까지의 3%에서 3.2%로 상향수정했다.
  올해 상반기 태국 경제 성장이 예상을 웃돈 것, 정부의 예산 집행 가속, 정치가 안정되고 있는 것 등이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ADB는 3.5%의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 쁘라윧 총리, 남동생 가족의 부정 의혹 부상에 “나와는 무관하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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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마띠촌)
  쁘라윧 총리의 남동생인 쁘리차 국방부 차관의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육군 제3관할구역으로부터 몇몇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부정 의혹이 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쁘라윧 총리는 보도진의 질문에 대해 “나와는 무관계 하다”라고 밝혔다.
  쁘리차 차관은 제3관할구역의 사령관을 맡았던 적이 있었고, 또한 아들 회사가 자본금도 적고 비교적 신규 회사여서 시민단체 등이 부정이 있던 것은 아니냐며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쁘라윧 총리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일에 책임을 질 이유는 없으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쁘리차 차관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쁘라윧 총리는 쁘리차 차관이 아들의 회사에 관해서 “잘못한 것은 하고 있지 않지만, 부적절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했었다고 밝혔다.

 

▶ 태국 행정법원, 탁씬 전 총리가 제기했던 여권 무효화 금지 요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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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피씯 정권에서 무효화한 탁씬의 여권을 잉락 정권에서 재발행해준 것 등이 쿠데타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사진출처 : M Thai)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탁씬 전 총리가 여권 무효화 금지를 요구한 재판에서 태국 중앙 행정재판소는 이러한 요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권 발급을 담당하는 외무부 영사국은 여권 무효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무효화한 것이라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영사국은 지난해 5월 26일 탁씬 전 총리의 여권 2개를 무효화했는데, 이것은 탁씬이 같은 달 20일 서울에서 한국 미디어 취재에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의 정권을 무너뜨린 2014년 쿠데타는 탁씬 정권을 넘어뜨린 2006년 군사 쿠데타와 같이 태국 국왕의 자문기관인 추밀원이 획책한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 발언이 태국 군사 정권의 노여움을 사서 여권 박탈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이고 있다.
  탁씬 전 총리는 투자 등을 통해 취득한 몬테네그로 등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나라의 여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 쁘라윧 총리, 정부 대변인에게 정부 이미지를 높이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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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hai Post)
  쁘라윧 총리는 미디어가 정부의 일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어, 정부가 스스로 이미지를 좋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강권 발동을 규정한 현행 임시헌법 44조에 근거해 싼썬 정부 대변인에게 홍보국 국장 대행을 겸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 명령에서는 공무원들이 부정을 범했을 혐의가 있어, 사실 관계를 밝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72명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홍보국의 아피난 국장은 30일로서 정년퇴임되며, 10월 1일부터는 싼썬 대변인이 국장을 대행하게 된다.

 

▶ 정부, 방콕 대량 수송 공사(BMTA)의 독점 노선버스 운행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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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Voice TV)
  군정은 국무회의에서 방콕 대량 수송 공사(BMTA)에게 주고 있는 방콕 수도권에서의 독점 노선버스 운행권 박탈을 결정했다. 이유는 자유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83년 1월에 BMTA에 독점 운행권을 부여했고 민간업자는 BMTA와 계약에 의해 일부 노선을 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영권 박탈로 인해 앞으로는 교통부 육상운송국이 포괄적으로 수도권 노선버스 운행을 관리하게 된다.

 

▶ 경찰, 태국 유명 여배우 매니저 행세를 하며 사기 벌인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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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Kapook, Bangkok Biz News)
  경찰은 유명 여배우 땡모씨의 전속 매니저 행세를 하며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유명 브랜드 가방을 가지고 사기 행위를 반복하고 있던 동성애자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체포된 남성은 손님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자신의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고는 상품을 보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50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 남성은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사기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지만, 모두 합의해 해결해 왔다.

 

▶ 북부 람빵도에서 장거리 노선버스 전복해 1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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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edia Studio)
  9월 28일 오전 5시 15분경 북부 람빵도에서 방콕을 출발해 북부 치앙마이를 향하고 있던 장거리 노선버스가 도로를 빗나가 전주 2개를 쓰러뜨린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버스 운전기사(35)는 안개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 트럭이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 방콕 지상철 BTS, 씰롬 노선 꾸룽톤부리역가 싸판딱씩역 사이에서 고장으로 운행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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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JS 100 Radio)
  9월 29일 아침 방콕 지상철(BTS) 씰롬 노선 꾸릉톤부리역과 싸판딱씬역 사이에서 고장이 발생해 열차 운행이 늦어졌다.
이 사고는 오전 8시경 발생했으며, 약 1시간 후에 복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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