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잡지 9.27쌀 담보 제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잉락 전 총리에게 357억 바트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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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잡지 9.27쌀 담보 제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잉락 전 총리에게 357억 바트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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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kyominthai.com/article/2016/09/28/9%EC%9B%94-27%EC%9D%BC-%ED%83%9C%EA%B5%AD-%EB%89%B4%EC%8A%A4%EC%97%85%EB%8D%B0%EC%9D%B4%ED%8A%B8-%EC%A4%91/

 

▶ 쌀 담보 제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잉락 전 총리에게 357억 바트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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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hai Post)
  잉락(Yingluck Shinawatra) 전 정권이 도입해 거액의 손실을 낳은 ‘쌀 담보 제도(โครงการรับจำนำข้าว)’에 대해 정부 관련 부정이 있었다며 민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위원회가 잉락 전 총리에게 357억 바트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마낫 회계 검사원 국장은 “쌀 담보 제도로 2013~2014년 쌀 수확시즌에 1,800억 바트의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 중 20%인 357억 바트는 잉락 전 총리의 중대한 직무 태만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보건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가 신생아 출산, 신생아 3명에 대한 소두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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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anager)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ไวรัสซิกา)’에 감염되면 소두증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는 WHO 발표가 나온 상황에 태국에서 신생아 3명이 머리 부분이 정상보다 작아 보건 당국이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소두증인지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지역은 보건 당국에 의해 지카 바이러스 감시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최근 아이를 출산한 3명은 이 대상 지역 외에서 태어났다.
  또한, 보건부 질병 대책국의 암누어이 국장이 밝힌 것에 따르면, 감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임산부 33명중 1명에 대해서는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머리 부분이 작은 것이 판명되어, 지카열 바이러스에 따른 영향은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출생된 신생아 3명은 태어나서야 머리 부분이 작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소두증은 대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지적 장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태국 각지에서 홍수 피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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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마띠촌)
  태국 각지에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홍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내무부는 9월 26일 오후까지 홍수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중부 아유타야, 롭부리, 나콘싸완, 북부 치앙라이, 쑤코타이 등 14개도이며, 아유타야도에서는 약 17,000세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26일 밤에는 동북부 나콘라차씨마도에서 집중호우가 내려 시가지 일부가 침수되기도 했다.
  논타부리 도내 쨍와타나 거리에 있는 맨션에서는 25일 새벽부터 내린 비가 지하 주차장으로 흘러들어가 자동차 30대 이상이 깊이 수십 센티의 물에 잠겼다.
  또한 계속 내리고 있는 비로 북부의 주요 댐의 저수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태국의 2대 댐의 저수량과 저수율은 25일까지 북부 딱도 푸미폰댐이 57억700만 입방미터로 42%(이번달 14일 시점에 36%), 우따라딧도에 있는 씨리낃댐이 69억6,600만 입방미터로 73%(이번달 14일 시점에 67%)였.다.

 

▶ 아유타야에서 발생한 페리 사고로 해양사무국이 전국적으로 배 안전점검 실시
  얼마전 중부 아유타야도에서 페리가 침몰해 승객 등 28명이 사망한 사고로 교통부 해양사무국이 전국에서 배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대상이 되는 것은 2만2,000척 정도이며, 라이센스를 취득 여부, 보험 가입 여부, 구명기구 준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쏘라싹 국장은 안전 점검은 10월 14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 경찰, 파타야 란섬(꺼란)에서 일본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태국인 남성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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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탸야 앞바다의 란섬은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이 여행자가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이다. (사진출처 : Sanook)
  경찰은 9월 25일 동부 파타야 앞바다 란섬(Koh Lan)에서 일본인 여행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제트스키 운전기사 태국인 남성 라타나(รัตนะ หาฤทธิ์, 34)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사고 후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체포하게 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24일 용의자에게 제트스키를 빌리면서 친해진 후 2명이서 오토바이를 타고 섬 관광하러 갔다가 피해를 당했다.

 

▶ 남부 나라티왓도의 산중에서 야생 코끼리가 총격당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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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카오쏟)
  9월 22일 최 남부 나라티왓도 산중에서 야생 코끼리 암컷이 총격을 당해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수의사가 현장에서 치료했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조사에 따르면, 죽은 코끼리는 암컷이었으며, 새끼 코끼리와 함께 근처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 밭을 망쳐서 마을사람에게 총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컷 코끼리와 새끼 코끼리는 숲으로 도망쳤다.

 

▶ 잉락 전 총리, 쌀담보 제도 조사위원회의 거액의 배상 명령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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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럭 정권은 쁘라윧 전 육군 사령관이 이끄는 군에 의해 무너지고 군정으로 부터 쌀담보제도에 의한 손실에 대해 추궁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콤찻륵)
  잉락 전 정권의 ‘쌀 담보 제도’로 인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문제를 조사해 온 위원회가 며칠 전 잉락 전 총리에게 357억 바트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 잉락 전 총리는 쁘라윧 총리의 남동생인 쁘리차 국방부 사무차관의 아들 문제를 들추며 거액의 배상 명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쁘리차 사무차관 아들의 건설회사가 군으로부터 몇가지 건설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시민단체 등에서 부정을 의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측에서는 “부정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잉락 전 총리는 그런데도 자신에게는 성급하게 거액의 배상을 명령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쁘라윧 총리는 “시효 만료가 내년 2월로 다가오고 있다” “관계 당국에 서둘러 배상을 명령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하며, ‘성급한 배상 명령’이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 태국 경찰, 토막살인 사체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미국 FBI에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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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카오쏟)
  방콕 수쿰빗 Soi 56에서 며칠 전 여권 위조 혐의로 외국인 3명을 체포했을 당시 냉동고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토막 시체가 발견된 것으로 태국 경찰 당국은 시체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미연방수사국(FBI)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체는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서양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FBI로부터 지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지만, 시체는 수개월에 걸쳐 냉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문이 선명하지 않아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태국 경찰은 치아 치료 흔적 등을 단서로 신원을 특정하려고 하고 있어, 그것을 위한 정보 제공을 FBI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 방콕 시내 토막살인 사체, 전기톱 절단으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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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카오쏟)
  방콕 수쿰빗 Soi 56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외국인 3명을 체포했을 당시 냉동고에서 발견된 토막 시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쭐라롱꼰 병원이 CT를 이용한 사후 화상 진단(Ai)으로 시체가 전기톱으로 절단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발표했다.
  시체는 유럽 출신의 남성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쭐라롱꼰 병원에 따르면 시체가 장기간 냉동 보존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사망했는지를 특정하는 것은 현시점으로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

 

▶ 노동부직원과 군인이 통신기기 대기업 ‘ZTE’의 태국 자회사 단속해 불법 취업 혐의로 중국인 등 5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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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Inn News)
  노동부 직원과 태국 군인이 9월 26일 중국의 대기업 통신기기 메이커 중흥통신(ZTE)의 태국 자회사 ZTE(타일랜드)의 방콕 싸톤 지역에 있는 오피스를 수색해, 외국인 노동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51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을 체포했다.
  중국인 19명은 노동허가증이 없었고, 중국인 31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은 노동허가증에 지정된 장소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았다. 체포된 다른 1명은 중국인 고용자이다.

 

▶ 8월 수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6.54% 증가, 5개월 만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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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카오쏟)
  상무부는 2016년 8월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54% 증가한 188억196만 달러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5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또 같은 달의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8% 감소한 166억9731만 달러가 되어, 8월의 무역수지는 21억2756만 달러의 흑자가 되었다.
  올해 1~8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2% 감소한 1,407억328만 달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76% 감소한 1,256억2,373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53억8,363만 달러의 흑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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