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정, 잉락 전 총리에게 쌀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거액의 배상 명령

▲ 쌀 담보제도는 잉락 정권의 중점 정책 중에 하나였으나 쌀값 상승으로 수출이 막혀 재고만 남게 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사진출처 : 포스트 투데이)

  10월 21일 잉락(Yingluck Shinawatra) 전 총리는 자신이 재임 중에 추진한 쌀 보조금 제도(쌀 담보 제도)에 의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군사 정권으로부터 자산 압수와 350억 바트(약 1조1,361억원)의 벌금을 명령받았다고 밝혔다.

  쌀 담보제도는 정부가 시장가격을 큰 폭으로 웃도는 비용으로 쌀을 매입한다고 하는 잉락 정권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였다. 2014년 실각 후 잉락 전 총리는 이 제도를 둘러싼 부정부패 방치로 나라에 큰 손실을 주었다며 직무태만 죄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잉락은 법원 앞에서 기자단에게 자산 압수에 관한 명령을 2일 전에 받았다고 설명하고, “명령은 올바르지 않으며 공정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잉락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잉락이나 2006년 쿠데타로 실각한 오빠 탁씬 전 총리에게 영향을 배제하려고 하는 군사 정권 계획의 일부라며 비판하고 있다.

 SNS에서 부절한한 글을 올린 불경 혐의로 5명 체포돼

  씨와라 경찰청 차장은 국왕이 서거한 후, 10월 20일 왕실에 관련된 부적절한 글을 올린 사람 5명을 불경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대부분이 인터넷상에 불경하다고 생각되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불경 행위는 형법 112조(불경죄 규정)로 금지되고 있으며, 5명은 모두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한편, 불경으로 여겨지는 글 등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도 불경죄로 추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5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 11월부터 입장 재개

(사진출처 : 타이랃)

  태국 왕실청은 왕궁 및 에메랄드 사원(왓프라께오)에 관광객 입장을 11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10월말까지는 푸미폰 국왕의 서거로 인해 입장이 중지되어 있다.

 공항공사(AOT), 쑤완나품 공항과 왕궁 근처를 연결하는 무료 버스 운행 개시

  태국 국내 6개 공항을 관리하는 에어포트 오브 타일랜드(AOT)는 푸미폰 국왕 서거로 왕궁을 찾는 조문객들을 위해 쑤완나품 공항과 왕궁 근처의 라차담넌 거리를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발표했다.

  AOT에 따르면, 운행 기간은 이번달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 마다 운행한다.

  공항버스 출발지는 터미널 빌딩 1층 8번문 근처이다.

 태국인 부인에게 방아쇠를 당긴 69세 일본인 남편의 이유에 대해 일본 신문이 보도

(사진출처 : 마띠촌)

  10월 19일 방콕의 한 민가에서 일본인 용의자(69)가 태국인 부인(71)를 산탄총으로 쏘아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는 사건에 관련해서 일본 닛간겐자이 신문이 일본인 남성의 슬픈 사연이라며 보도했다.

  이 총격으로 부인은 얼굴과 배 등에 총탄을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는데 생명에 이상은 없다.

  일본인 용의자 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25년 전에 일본에서 알게 된 태국인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는 공장을 경영하고 있어 금전적으로 벌이가 좋아 아내를 위해 방콕 시내에 단독주택이나 맨션 등도 몇 채 사주었다고, 그러면서 일본과 태국은 왕래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자나가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자신은 일에서 은퇴하고 방콕으로 와서 살게 되었지만, 특별한 돈벌이가 없어 점차 생활이 어려워진 것으로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냉담하게 잘라버렸고, 이것에 화가 난 용의자는 아내에게 사준 토지나 건물을 되찾으려고 재판도 벌였으나 모두 아내의 명의였기 때문에 패소했다.

  사건 당일에도 아내와 이야기하려고 아내의 집에 갔지만 상대해 지주 않은 것으로 이성을 잃어 총을 꺼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태국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가끔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에 의한 피해자는 대부분이 외국인 남성이다.

 신임 방콕시장, 부시장 4명 선임

▲ 새롭게 방콕시장으로 임명된 아싸윈씨는 경찰 대장 출신으로 부시장에서 방콕시장으로 승진되었다. (사진출처 : Manager, 카오쏟)

  며칠 전 쁘라윧 총리의 갑작스런 명령으로 방콕 시장으로 임명된 아싸윈 경찰 대장이 부지사 4명을 선임했다.

  선택된 사람은 국가 개혁 추진회(NRSA)의 멤버인 암누어이, 전 방콕시청 교통운수 실장 타위싹, 전 방콕 부시장 짜까판, 시의회 의원의 완위라이씨를 포함한 4명이다.

  아싸윈 방콕시장은 쁘라윧 총리로부터 “부시장은 자유롭게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전기 자동차 관련 BOI 특전 신청은 아직 없어

(사진출처 : 마띠촌)

  태국 정부는 전기 자동차의 국내 생산을 장려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차카 공업부 장관은 태국 투자 위원회(BOI)에 전기 자동차 관련 BOI 특전 신청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밝혔다.

  자동차 메이커 2개 회사가 전기 자동차 및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특전 신청하지는 않았다.

  이 중 유일하게 전기 자동차에 투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일본 FOMM 회사인데, 이 회사는 태국측 파트너 2개 회사와의 합작사업으로 태국 국내에서 콤팩트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아차카 공업부 장관은 전기 자동차에 관해서는 자동차 메이커 대부분이 향후 국내 수요 확대와 필요한 인프라의 결여를 우려하고 있어, 정부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인 남성, “불경을 범한 사람을 사살하겠다”고 권총 사진과 함께 SNS에 올려 물의

(사진출처 : Thai News)

  방콕 근교 싸뭍쁘라깐 도경은 10월 21일 인터넷 교류사이트(SNS)에 권총 사진을 공개하고 “불경을 범한 사람을 사살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투고한 남자의 자택을 수색했다고 발표했다.

  이 남성은 실제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던 것이었으며, 현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정부 대변인, “불경 행위를 스스로 항의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신고하라”고 요청

  싼썬 정부 대변인은 국민들끼리 왕실에 관련된 일로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고 카오쏟 신문이 보도했다.

  싼썬 대변인은 왕실에 대한 불경인 행위를 보았을 경우에는 스스로 항의하거나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요청했다.

  남부 푸켓에서는 지난주 유명 두유가게 사장 아들이 SNS에 부적절한 글을 투고한 것에 화가난 지역 주민들이 가게로 몰려드는 소동이 있었다. 이 아들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소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통신 회사가 인터넷 감시 강화, 왕실 비판에 신고 요청

  태국 통신 사업자가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왕실 비판을 포함한 사이트나 글을 찾아냈을 경우 신고하도록 이용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에서 왕위 계승 등으로 사회 불안정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지나친 감시나 자의적인 적발로 연결되는 위험성도 있다.

  통신 당국은 국왕 사거 다음날인 14일 성명에서 감시 강화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는 사업자는 법률과 사업 면허 발행 조건에 위배된다”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