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잡지 9.22 반탁씬파 지도자 쑤텝 전 부총리의 아들, 공유지 불법 점거로 1심 실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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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잡지 9.22 반탁씬파 지도자 쑤텝 전 부총리의 아들, 공유지 불법 점거로 1심 실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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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kyominthai.com/article/2016/09/22/9%EC%9B%94-22%EC%9D%BC-%ED%83%9C%EA%B5%AD-%EB%89%B4%EC%8A%A4%EC%97%85%EB%8D%B0%EC%9D%B4%ED%8A%B8-%EC%A4%91-2/

 

 

▶ 반탁씬파 지도자 쑤텝 전 부총리의 아들, 공유지 불법 점거로 1심 실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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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타이랃)
  텐 트억쑤반(แทน เทือกสุบรรณ) 전 하원의원(쑤라타니도 선출) 외 4명에 대한 공유지 불법 점거 등의 혐의를 추궁하는 재판에서 태국 형사재판소는 텐 전 의원과 다른 1명에게 금고 3년, 다른 피고 2명에게 금고 5년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4명은 판결 후 1인 당 50만~80만 바트의 보석 보증금을 내고 보석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4명은 태국 남부 리조트 싸무이섬(쑤라타니도) 내의 공유지 2헥타르를 불법 점거하고 벌채를 한 후 저수지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것은 리조트 개발을 목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텐 전 의원은 2013년과 2014년에 탁씬 전 총리파 잉락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시위를 주도한 쑤텝 전 부총리(전 민주당 사무총장)의 아들이며, 쑤텝 전 부총리는 반탁씬파 인물로 군정과 친한 인물로쑤라타니도 등 태국 남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 쑤텝 트억쑤반 (Suthep Thaugsuban, Thai : สุเทพ เทือกสุบรรณ)
  태국 남부 지방 정치가의 아들로 태어난 인물로 민주당 전 부총리를 역임한 인물이다.
  1949년에 태국 남부 쑤라타니에서 지방 정치가의 아들로 태어나 치앙마이 대학 정치학부를 졸업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미들 테네시 주립 대학(Middle Tennessee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에는 아버지를 이은 정치 인생에 뛰어들어 촌장(깜난)인 부친의 후계 후보로서 26세 때에 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리고 1979년에는 하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쑤라타니도 선거구에서 출마해 당선된 이후 하원선거에 9회 연속 당선되었다.
  1992~1994년 제1차 추원 민주당 정권에서는 재무부 부장관을 맡고 있었을 때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농가에게 줘야할 토지 증서를 부유한 가족에게 발행한 것이 발각되어, 1995년에 연립 파트너가 빠져나가면서 추원 정권의 붕괴를 불러들였다. 이러한 쑤텝 씨에 대해서는 부정이나 사생활에 대해 여러 소문이 있어,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 후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았던 1997~2000년 제2차 추원 내각에서는 교통부 장관, 2005~2011년에는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또한 2008년 12월에 탁씬 전 총리파 쏨차이 정권이 시위대에 의한 쑤완나품, 돈무앙 공항과 총리청사의 점거로 몰리는 상황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선거 위반으로 여당이 당 해산 처분을 받아 정권이 붕괴했을 때 해산된 여당 중소 파벌과 연립 파트너 중소 정당을 방콕 내 군 기지에 불러 밀담을 나누고 민주당 진영으로 끌어들여 아피씯 민주당 정권(2008~2011년)을 만든 주인공 중에 한명이 되었다.
  아피씯 정권 시절, ‘정부의 매니저’라고 자칭하며 ‘정권의 넘버 2’ 부총리가 되었으며, 2010년에 방콕 도심을 점거한 탁씬파 시위대를 군이 강제 진압했을 당시에는 치안 담당 부총리로서 선두지휘를 했는데, 이 진압 중에 유혈 충돌이 발생해 약 90명이 사망하고 약 2,000명이 부상을 당하는 기록에 남는 사건이 되었다.
  2011년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탁씬파 프어타이당에 패하면서 탁씬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이 총리로 취임했고, 쑤텝은 민주당 사무총장을 사임했다.
  2013~2014년 반정부 시위에서는 민주당 간부로서 선두에 나서, 탁씬 전 총리나 그 지지층인 동북지방 주민들에 대한 방콕 중산층의 반감을 교묘하게 일으켜 한때는 가두시위에 수십만 명을 동원하기도 했다. 2014년 1~3월에는 방콕의 주요 교차로를 점거하는 ‘방콕 셧다운’을 벌이며 잉락 정권 퇴진을 외쳤으며, 그러다가 쑤텝 등 반탁씬파가 바라고 있던 군사 쿠데타가 5월에 일어나면서 탁씬파 정권의 붕괴로 시위대가 목표로 하고 있던 탁씬파 정권이 붕괴되었다. 그 후 현지 쑤라타니 도내 사원에 출가했다가 2015년 8월에 환속했다.

 

▶ 공적이 큰 태국 경찰 마역 탐지견에게 경찰 계급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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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에서 넘어오는 마약 단속을 위해 태국 북부 국경에서는 항상 삼엄한 경계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 : 콤찻륵)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도 등 태국 북부 8개도를 관할하는 경찰 제5관할 지구는 9월 13일 공적이 현저한 마약 탐지견 111 마리에게 경찰 계급을 하사하는 기념식을 거행했다.
  테극 경찰이 경찰견에게 위계를 주는 것은 처음이다.
  제5관할 지구는 지난해 10월~올해 8월 마약 용의자 2,378명을 체포하고 각성제 정제 757.3만정, 분말 55킬로, 헤로인 26킬로 등을 압수하는 성과를 보였다.

 

▶ 8월 산업 신뢰감 지수 하락, 3개월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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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fit.or.th)
  태국 공업 연맹(FTI)은 올해 8월의 산업 신뢰감 지수(기준치 100)가 지난달의 84.7에서 83.3에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내소비 회복에 대한 불안, 환시세 불안정함, 세계경제의 장래 불투명감 등이 하락의 이유로 예상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에어컨, 제재, 가구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한편 약품, 발전 등은 상승했다. 전 45개 업종 중 18개 업종이 상승했고 27개 업종이 하락했다.
  또한 3개월 후 신뢰감 지수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달의 100.7에서 101.6으로 상승했다.

 

▶ 8월 자동차 생산 대수, 지난해에 비해 1.7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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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fti.or.th)
  태국 공업 연맹(FTI)은 올해 8월의 자동차 생산 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7% 감소한 15만6337대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중 국내용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24% 증가한 56,427대, 해외용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78% 감소한 99,910대였다.
  올해 1~8월 자동차 생산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4% 증가한 1303,667대가 되었으며, 그 중 국내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4% 증가한 512,394대, 해외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3% 증가한 791,273대가 되었다.

 

▶ 태국 국립 씨라파껀 예술 대학이 신입생 환영회에서 일부 학생들이 히틀러 분장을 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 대사관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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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대학 행사에서는 가끔 히틀러 복장이나 나치 분장을 하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다. (사진출처 : 마띠촌)
  국립 씨라파껀 대학(Silpakorn University, 예술 대학)이 신입생 환영회에서 일부 학생이 히틀러 분장을 한 것이 알려져 재태 이스라엘 대사관에 사과했다.
  인터넷에 히틀러 모습을 한 남성이나 중국 홍위병 복장을 한 남성들의 사진이 투고되고 있었으며, 이 대학의 차이찬 학장은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실 관계를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 대사는 사과를 받아 들였다.

 

▶ 씽하 그룹, 앙텅에 식품공업 단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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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anager)
  ‘씽하 코퍼레이션(Singha Corporation)’은 중부 앙텅에 식품 기업용 공업단지 ‘월드 푸드 발레 타일랜드(World Food Valley Thailand)’를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맞추어 공업부 등과 협력을 약속하는 각서를 체결했다.
  부지면적은 약 320만 평방미터에 약 48억 바트를 투자해 개발하며, 3년 이내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으로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식품 원재료 수출 비율을 내리고 가공품 수출을 확대해 갈 생각이며, 2036년까지 식품 수출국으로서 세계 톱 5(현재 14위)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 공업부가 태국 화장품 산업 지원 확대하기로, 올해 성장 목표는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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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카오쏟)
  공업부 산업진흥국에서는 태국 화장품의 품질이 향상되어 인접국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도록 태국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올해 성장 목표는 5~10%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라고 하는 인접국에서는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구매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태국산 화장품의 품질이 개선되면 판매 확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국 화장 산업은 연간 매출이 2,100억 바트이며, 국내 시장이 1,200억 바트, 해외 시장이 900억 바트가 되고 있다.

 

▶ 17억 바트 배상 명령에 분썽 전 상업부 장관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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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 News)
  잉락 전 정권에 상업부 장관을 맡았던 분썽 전 장관 등이 정부간 거래를 가장해 정부 보유미를 민간 사업자에게 부정유출 했다고 해서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이 내려진 것에 명령을 불복하겠다며 행정 재판소에 제소할 자세를 분명히 했다.
  지불 명령이 내려진 배상 금약은 17억7,000만 바트로, 이 행정 명령에는 아피라디 상업부 장관과 쭈타마 상업부 사무차관이 공동 서명을 했다.
  분썽 전 상업부 장관은 우선 행정 재판소에 명령 금지를 요구할 예정이며, 이 명령에 형사와 민사 쌍방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찰, 방콕 교외 빠툼타니도에서 무면허 의사가 보톡스 주사 시술한 미용 클리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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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Siam Eagle)
  경찰은 9월 20일 방콕 북부 빠툼타니 도내 미용 클리닉 ‘나나릿 클리닉’에 대한 강제 수색을 실시해,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던 것 외에 의사 면허가 없이 보톡스 주사 등 의료 시술을 해온 혐의로 태국인 여성(28)과 태국인 남성 오너를 적발했다.
  이 클리닉은 4~5개월 전에 개업했으며, 보특스 주사 외에 코, 눈꺼풀 성형 수술 등을 하고 있었다.

 

▶ 방콕 시청의 짜오프라야 강변 산책길 계획에 비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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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마띠촌)
  짜오프라야 강변에 산책길을 건설한다고 하는 방콕 시청의 계획에 대해 지식인들 사이에서 “숨겨진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계획에 관한 세미나가 9월 21일에 방콕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부동산 업자가 산책길 근처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고 있다며 부동산 업자의 이익을 제일로 생각한 계획은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그 밖에도 “짜오프라야강의 현재 모습이 관광적으로도 매력이 있는데, 산책길이 건설되면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 비판 의견도 나왔다.
▶ 페리 사고 원인 조사 중 콘크리트 기슭막이의 위법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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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카오쏟)
  중부 아유타야 도내 짜오프라야강을 항행 중이던 유람선이 콘크리트 기슭막이에 충돌해 침몰하면서 28명이 사망한 사고로 해양사무국은 유람선의 상태나 조종 외에도 콘크리트 기슭막이가 합법적으로 건설된 것이었는지 등을 자세하게 조사하는 특별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전체 길이 32미터의 이 기슭막이는 높이가 수중 1미터, 수상 2미터의 총 3미터이다. 이 조사는 10일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무부 특별수사국(DSI) 유치장 내에서 전 국토국 직원의 의문의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 간부가 제삼자가 관여를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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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hai PBS)
  남부 푸켓도에서 국유지 권리증 부정 발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던 타왓차이 전 국토국 직원이 얼마전 법무부 특별수사국(DSI) 유치장 내에서 목을 매고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누군가의 관여를 시사했다.
  사망한 전 국토국 직원은 사망 후 부검에서 간장 파열이 사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방콕 락씨 구내 경찰서장은 “누군가가 관여한 것으로 전 직원이 사망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검에서는 늑골도 부러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유지 권리증 부정 발급에는 지방 유력자가 관련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에서는 타왓차이 용의자가 살해되었다는 견해도 나와 있다.
  이 경찰 서장은 “누군가의 행위에 의해서 (용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인지 어떠한 것인지는 모른다. 새로운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태국 해군, 싸타힙 해군 기지에서 새로 건조된포함 인도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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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anager)
  9월 21일 촌부리 도내 태국 해군 싸타힙 기지에서 새롭게 건조된 포함 ‘HTMS 렘신’ 인도식이 거행되었다.
  이 포함은 태국 해군이 태국 조선회사에 약 7억 바트로 발주한 것으로 전체 길이 58미터, 전체 폭 9.3미터, 배수량 520톤, 최고속도 23 노트, 정원 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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