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잡지 4.6 4월 6일 태국 신헌법 공포, 총선거는 2018년 후반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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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잡지 4.6 4월 6일 태국 신헌법 공포, 총선거는 2018년 후반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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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6일 태국 신헌법 공포, 총선거는 2018년 후반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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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헌법은 헌법기초위에서 만들어 국회를 통과한 후 총리가 이것을 국왕에게 승인받아 발효되는 순서로 되어 있다. (사진출처 : Mathichon)
  태국 왕실청은 와치라롱꼰 국왕이 4월 6일 방콕 아난타싸마콤 궁전에서 신헌법(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을 공포 시행하는 식전을 거행한다고 발표했다.
  식전에는 군사 정권 쁘라윧 총리와 각료들, 그리고 추밀원 고문, 입법의회 의원, 최고재판소 장관, 각국 대사들이 참석하며, 시종장이 국왕에게 헌법을 건네주고 국왕이 그것에 서명, 그 후 쁘라윧 총리가 연서하게 된다. 4월6일은 현 짜끄리왕조의 기념일로 국경일이다.
  이 신헌법은 군정이 지지하는 신헌법 기초위원회에서 만든 것으로 국회는 상원(정수 250의석)과 하원(정수 500의석)의 2원제이며, 비의원의 총리 기용을 허용한다. 또한 양대 정당제를 노린 1997년 헌법 선거제도 개혁이 군정 숙적인 탁씬 전 총리의 대두를 불렀다고 보고 공선제인 하원은 대정당이 불리한 선거 제도로 변경했다. 그리고 상원은 헌법 시행으로부터 5년간 군정이 의원을 선임할 수 있어, 군 간부도 의원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신헌법은 지난해 8월 국민투표(투표율 59.4%)를 실시해, 찬성 61.4%, 반대 38.7%로 가결되었다. 이것을 지난해 11월 쁘라윧 총리가 와치라롱꼰 국왕에 올려 승인을 요구했으나 국왕의 일부 조언에 따라 일부를 수정했다.
  이 신헌법이 발효되면, 군정은 선거 관련 법안을 만들어 하원 총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정 간부는 법정비용 등 선거 준비에 19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내고 있어, 총선거는 2018년 후반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 5월 쿠데타로 탁씬파 잉락 정권을 무너뜨리고 출범한 군정은 당초 2015년에 하원 총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그 후 몇 번이나 일정이 늦춰져 왔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될 총선거 후에도 군과 특권계급이 상원을 통해 국회의 3분의 1을 자동적으로 차지하게 돼 군 주도 정권이 출범되어 쁘라윧 총리가 계속 해서 총리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올해 쏭끄란 ‘물 뿌리기 축제’푸미폰 전 국왕의 국상기간으로 예년보다 조용히 치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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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쏭끄란 물뿌리기의 진정한 의미인 ‘새해 축하 인사’가 현재는 물놀이로 발전하면서 ‘물싸움 전쟁’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진출처 : Thairath)
  태국 정부는 불교 달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4월 13일부터의 ‘쏭끄란(Songkran, Thai : สงกรานต์์)’ 행사에 대해, 푸미폰 전 국왕이 지난해 서거하고, 현재 국상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파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 물 뿌리기를 금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물 뿌리기 축제’라고도 불리는 ‘쏭끄란’은 4월 15일까지이며, 사람들이 노상에서 물을 뿌리며 축하하는 풍습이 있다.
  올해 ‘쏭끄란’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대거 참가하는 가장 떠들썩한 방콕 카오싼 거리나 상업과 금융 중심 지역인 씰롬 지역 등 50개소에 대해서 주류 소지나 대형 물총 사용 등을 금지하는 ‘안전지대’가 설치되게 된다.

 

▶ 중국의 철도 외교, 태국에서 생각지 못한 벽에 직면
  중국의 철도 외교가 태국에서 생각지 못한 벽에 부딪쳤다고 미국 중국어 뉴스 사이트 다유신문(多維新聞) 내용을 인용해 레코드 차이나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철도청이 중국이 제출한 고속철도 계획 관련 서류에 태국어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건설비나 입찰 참고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표명한 내용이 태국 현지 신문에 보도되었다. 이에 중국 관영 언론은 “첨부되지 않은 것은 영어 번역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태국 고속철도 계획 특별팀은 4월 회의에서 태국어와 영어 번역문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고 한다.
  태국 철도청 홍보담당자는“필요한 서류가 언제 준비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건설 계획 뿐 만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이나 환경 등에 대한 영향 조사 결과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태국이 중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 2월말 공적채무, GDP 대비 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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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pdmo.go.th)
  태국 재무부 공적채무 관리국(PDMO)은 2017년 2월말 시점 공적채무가 지난 달에 비해 305억8,606만 바트 증가한 6조902억306만 바트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GDP 대비로는 41.96%로 정부의 직접 차입이 증가했던 것이 이유이다.

 

▶ 쁘라윧 총리, 가계 채무 감소를 평가
  쁘라윧 총리는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 등록 접수가 시작된 것에 대해, 과거 11년간 태국의 가계 채무 총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싼썬 정부 대변인은 까씨꼰 리서치 센터 분석에서는 가계 채무 대 GDP 비율이 2015년 81.2%에서 2016년 79.9%로 감소했는데, 쁘라윧 총리는 가계 채무 감소 요인으로서 특히 오토 파이낸스, 신용카드, 퍼스널론에 대해 이용자와 은행이 이전보다 현명해졌다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 방콕 고가 전철 BTS, 연장구간 쌈롱역에 운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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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롱역은 현재 쑤쿰빗 라인 동쪽 마지막역으로 방콕과 인접도 싸뭍쁘라깐을 연결하는 노선에 위치해 있다. (사진출처 : Posttoday)
  방콕 고가 전철 BTS 쑤쿰빗 라인(Sukhumvit Line)의 동쪽 연장 구간 쌈롱역(Samrong station)으로 운행이 4월 3일 시작되었다. 쌈롱역은 쑤쿰빗 노선 동쪽 끝인 베링 다음 역이다.
  쁘라윧 총리는 이날 쌈롱역에서 열린 개통식에 참석한 후 베링역까지 BTS를 승차했다. 또한 이 행사에 참석한 아씨윈 방콕 시장은 베링~쌈롱간 운임을 당초 4월말까지로 했던 것을 연말까지 무료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쪽 연장 구간은 베링역에서 싸뭍쁘라깐도 무엉군(도청 소재지)까지의 13킬로, 9개역으로 2018년 전 구간 개통을 계획하고 있다.

 

▶ 쑤라타니도 부대내에서의 군인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해 육군 사령관이 유감의 뜻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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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atichon)
  남부 쑤라타니 도내 육군 숙영지 구류소 내에서 군인이 폭행을 받은 후, 후송된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철름차이(พล.อ.เฉลิมชัย สิทธิสาท) 육군 사령관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철름차이 사령관은 이전부터 부대 내에서 폭력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사실 관계를 해명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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