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yominthai.com/article/2017/04/04/4%EC%9B%94-4%EC%9D%BC-%ED%83%9C%EA%B5%AD-%EB%89%B4%EC%8A%A4%EC%97%85%EB%8D%B0%EC%9D%B4%ED%8A%B8-%EC%A4%91-2/ 

 정부 부정부패 대책 위원회(PACC),‘쌀 담보 제도’ 관련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간인, 공무원 등 302명 적발

▲ 쌈 담보 제도는 잉락 정부가 실시한 탁씬파의 주요 지지층인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반탁씬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 Thairath)

  잉락 전 정권이 도입한 ‘쌀 담보 제도(จำนำข้าว)’로 인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 부정부패 대책 위원회(PACC)가 이 제도에 관여한 302명의 리스트를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위해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고 PACC 사무국장이 밝혔다.

  이들 302명중 158명이 농민 시장기구와 공공 창고 기관 직원이고, 나머지가 창고 오너 등 민간인이다.

  PACC 사무국장은 이들 중에는 재고 관리를 감독하는 간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외에도 혼자서 40건의 부정을 범한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쌀 담보 제도는 시장가격을 웃도는 요금으로 쌀을 매입해 농민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과거 정부도 쌀재배 농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잉락 정권이 도입한 이 제도는 투입 예산도 막대했고 손실액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컸다.

 최 남부 얄라도에서 무장그룹이 검문소를 습격해 경찰 9명 부상

(사진출처 : Manager)

  4월 3일 새벽에 최 남부 얄라 도내 경찰 검문소가 무장그룹으로부터 습격을 받아 경찰 9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20~30명으로 보이는 범인 그룹이 검문소와 그 뒤에 있는 숙소를 향해 자동소총과 산탄총 등을 발포한 것 외에 폭탄을 던져 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검문소에 있던 경찰 10명도 총으로 응전하며 약 30분에 걸쳐 총격전이 계속되었고, 무장그룹은 습격 후 픽업트럭을 타고 현장을 떠나면서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차량 펑크용 못을 도로에 뿌리고 도주했다.

 방콕시청, 방콕 버스 고속 교통 시스템(BRT)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요금 인상

방콕 시청은 노선버스가 전용 레인을 주행하는 버스 고속 교통 시스템(BRT) 폐지를 철회했다.

올해 2월에는 적자를 이유로 이것을 4월에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존속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아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서 존속시키는 방침으로 전환했다. 또한 향후에는 방콕 고가 전철 BTS 운영회사에서 BRT 운영 위탁 회사인 방콕 대량 수송 시스템(BTSC)과 계약 갱신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BRT는 2010년 5월에 운행을 개시했다. BTS 청농씨역으로부터 나라티왓나차나끄린 거리, 라마 3세 로드를 지나 짜오프라야강을 건너 라차프륵 라차다피쎅 교차로(톤부리구)에 이르는 약 16킬로 12개역이다.

이 ‘BRT’는 방콕 대량 수송 시스템에 지불하는 운영 위탁료가 연간 약 2억3000만 바트인 것에 비해 운임 수입이 연간 약 3,000만 바트로 큰폭의 적자 상태이다.

 국세법 개정, 1,000만 바트 이상 탈세는 자금세탁으로 취급

(사진출어 : Manager)

  “일정한 조건하에서 1,000만 바트를 넘는 탈세나 200만 바트를 넘는 위법 환부금 청구를 자금세탁으로 간주한다”는 개정 국세법이 4월 2일 관보로 발표되어 발효되었다.

 탁씬 전 총리, 군정을 강하게 비판

▲ 군정이 잉락 전 총리에게는 쌀 담보정책으로 인한 손해, 탁씬에게는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 Sanook)

  치안 당국이 방콕에 인접한 빠툼타니도에서 발견된 대량 무기와 탄약이 탁씬 지지자와 연결된 것인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외에서 도피생활 중인 탁씬 전 총리가 인터넷상에 “쁘라윧 총리가 이끄는 현 군정이 연명을 위해서 배후에 탁씬파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탁씬 전 총리가 쁘라윧 정권을 비판한 것은 2년만이다. 관계자는 현 정권은 민정복귀 전에 군부가 다시 정치 개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등을 정돈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정에 대립하는 탁씬파는 조기 민정 복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군부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정권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경찰, 태국 국경에서 불법취업 혐의로 캄보디아인 204명 체포

▲ 태국 아란야쁘라텟과 캄보디아 뽀이펫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장사 등을 하기 위한 출입 창구가 되고 있다. (사진출처 : Bangkokbiz News)

  태국 경찰은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한 싸께오 도내 아란야쁘라텟역에서 캄보디아인 204명(남자 112명, 여자 92명)을 불법 입국과 불법 취업 혐의로 체포했다. 이 캄보디아인들은 돈이 바닥이 나 오히려 체포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방콕 수도권에서 불법취업을 하고 있던 캄보디아인들로 4월 중순 캄보디아 새해를 고향에서 맞이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 태국측 비용 부담으로 캄보디아로 강제 송환되려고 체포되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 펫차부리도에서 불법 고리대금 혐의로 32세 여성을 체포, 권총도 불법 소지

(사진출처 : T News)

  펫차부리도 무엉군(도청 소재지)에서 불법 고리대금을 하고 있던 혐의로 32세 여성이 체포되었다. 용의자가 빌려준 금액은 1억 바트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관이 용의자 자택을 방문했지만 용의자는 수사관이 자택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으나, 그 후 수사관이 용의자의 친척에게 연락한 후, 용의자가 가택 수색에 응했다. 조사 중 대출에 관한 서류가 대량으로 발견되었고 총도 5정이나 압수되었다.

  발견된 총기 중 3정은 용의자가 등록 수속을 한 것이었고, 나머지 2정은 미등록된 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