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잡지 5.3 해군 참모총장, 중국으로부터 잠수함 구입을 취소했을 경우에 계약금 7억 바트 손해 본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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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3 22:51
해군 참모총장, 중국으로부터 잠수함 구입을 취소했을 경우에 계약금 7억 바트 손해 본다고 밝혀
▲ 태국 해군의 잠수함 구매이 비공개적이라며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BBC.com)
태국 해군이 135억 바트에 중국제 잠수함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문제로 해군 참모총장은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총선거에서 탄생하는 신정권이 구입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계약금 7억 바트를 잃게 되기 때문에 취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잠수함 3척을 360억 바트에 구입하는 것에 기본 합의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중국제 잠수함 1척을 135억 바트에 구입한다는 해군의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이번달 안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예정이고 계약금도 연내에 지불될 전망이다.
한편, 아세안 국가의 잠수함 보유수는 말레이시아가 2척, 싱가포르가 6척, 베트남이 6척, 인도네시아가 2척이며, 태국은 현재 구입 계획 중이고 필리핀도 구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통상 대표부, 태국을 11년 연속 지적재신권 보호 ‘우선 감시국’으로 지정
미국 통상 대표부(USTR)가 정리한 ‘포괄 통상법 스페셜 301조(지적 재산권 침해국 특정 제재)’ 2017년도 연차보고에서 태국은 11년 연속 지적 재산권 보호가 불충분한 ‘우선 감시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했다.
‘우선 감시국’은 태국,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11개국이다.
USTR는 태국에 대해 국내에 해적판이 범람하며 지적 재산권 보호법 정비나 단속이 모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스페셜 301조는 지적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순서로 ‘우선국’ ‘우선 감시국’ ‘감시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에서 ‘감시국’은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스위스, 베트남 등 23개국이었다.
5년전 뺑소니 사건 용의자인 레드불 창업자의 손자에게 구속 영장 발부돼
(사진출처 : Prachachart)
2012년에 경찰이 고급 스포츠카에 치어 사망한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음료 ‘레드불(Red Bull)’ 창업자의 손자 워라윳(วรยุทธ อยู่วิทยา)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워라윳 용의자는 4월 25일 태국에서 출국한 상태이며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워라윳 용의자는 위험 운전 치사, 음주 운전, 속도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5년 가까이 지났지만 기소되지 않고 있어, 태국에서는 부유층에게 법의 손이 미치지 않은 실례라며 여론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9월 3일 이른 아침 방콕 쑤쿰빗 로드에서 워라윳 용의자가 운전하는 검은 페라리가 텅러 경찰서에 근무하는 위치안 경찰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 충돌한후 멈추지 않고 약 200미터나 밀고 가서 경찰관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고후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충돌한 당시 페라리는 시속 약 170킬로로 주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후 경찰은 페라리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오일 자취를 추적해 용의자가 살고 있는 저택에 도착했지만 경비원에 의해 진입이 방해되었다. 워라윳 용의자는 수 시간 후에 경찰에 출두했고 음주 검사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었는데, 용의자는 귀가 후에 기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음주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워라윳 용의자가 출두하기 전에 용의자의 저택에서 자동차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남성이 “자신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자칭했지만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때 남성을 범인으로 만들려는 공작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관할 텅러 경찰서 간부가 수도 경찰청으로 이동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방콕 수도 경찰 사령관이 용의자의 저택을 방문해 “상대가 어떤 거물이라도 관심이 없다. 진범을 잡을 수 없다면 사임하겠다”는 말을 해 주변에 있던 경찰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그리고 4년 후인 지난해 3월에 다른 교통사고를 계기로 매스컴이 재차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며, 워라윳 용의자가 위험 운전 치사,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에 대해서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워라윳 용의자는 사건 후에도 편안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으며, 영국, 일본 등에서 가족, 지인들과 관광이나 스포츠 등을 즐기는 모습을 인터넷 교류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었다.
국립 라차팟 대학이 방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매춘은 보통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3%로 나와
(사진출처 : Mathichon)
태국 국립 라차팟 대학 반쏨뎃짜오프라야(Bansomdejchaopraya Rajabhat University) 캠퍼스가 4월 26~28일 사이에 방콕에서 실시한 ‘매춘(ประเวณี)’에 관한 설문조사(응답자 1,158명)에서 “매춘은 보통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32.6%,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55.3%였다.
“매춘에 관련되었던 적이 있다”는 11.5%, “없다”는 73.5%였으며, “매춘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33.8%,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49.3%였다.
“매춘을 보았던 적이 있다”는 53%, “없다”는 31.1%였고, “보았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장소를 물으니 “룸피니 공원, 옹위원야이 등의 도로가”가 43.2%, “오락시설, 가라오케, 스파, 이발소 등”이 29.7%, “마사지 업소”가 16.8%, “인터넷”이 10.3%였다.
“매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30.6%가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라고 대답했고, 그 다음으로 “속거나 강요당했다”가 24.9%, “가정의 빈곤”이 21.5%였다.
“태국이 외국으로부터 매춘이 번성한 나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8.1%가 “알고 있다”, 29.1%가 “모른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