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yominthai.com/article/2017/05/22/5%EC%9B%94-22%EC%9D%BC-%ED%83%9C%EA%B5%AD-%EB%89%B4%EC%8A%A4%EC%97%85%EB%8D%B0%EC%9D%B4%ED%8A%B8-%EC%A4%91/ 

 태국 외무부 대변인, 한국에서 태국인 관광객 입국 거부 주요 원인은 “서류 미비와 언어 문제가 이유”라고 발표

▲ 한국 입국 태국인 중에 불법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어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발표하는 외무부 대변인 (사진출처 : Bangkokbiz News)

  태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입국 거부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 외무부가 “서류 미비와 언어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발표했다.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태국인 여성이 명확한 이유 없이 한국 입국이 거부되었는데, 이러한 일을 경험한 태국인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에 대해 태국 외무부 부싸디(บุษฎี สันติพิทักษ์) 대변인은 한국에서는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태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에서 태국인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게 됐다고 인정하는 한편으로, “귀국 티켓, 호텔 예약 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고 있다면 입국 거부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국 정부는 올해 3월 시점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인은 약 101,000명, 불법 체류 태국인은 57,49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태국 국회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정부에 제안

▲ 태국의 부가가치 세율은 1992년에 10%로 정해졌지만 경제계 반발에 의해 지금까지 7%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출처 : Posttoday News, Thairath)

  태국 임시국회는 부가가치세(VAT, Thai : ภาษีมูลค่าเพิ่ม)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혁안을 현 정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세제 개혁안은 현재 일률적으로 7%인 VAT 세율을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서 최대 1% 끌어올리는 것 외에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과세, 본사와 지사를 나누어 과세하는 것 등이다.

  VAT는 1992년에 도입 직후 경제계의 반발에 의해 법률로 정해진 10%에서 잠정적으로 7%로 인하하는 조치가 취해진 이후 현재도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법무부 특별 수사국(DSI), 부동산 개발 대기업 회장, 거액의 횡령 사건 자금세탁에 관여된 혐의로 출두 요청

▲ 랜드&하우스 아난 회장(왼쪽)과 탐마까이 사원 탐마차이요 주지(오른쪽)는 끄렁짠 신용협동조합 횡령사건에 관여를 의심받고 있다.  (사진출처 : Posttoday News)

  법무부 특별 수사국(DSI)은 태국 증권거래소(SET) 상장 대기업 부동산 개발 ‘랜드&하우스’의 아난 회장이 크렁짠 신용협동조합 거액 횡령 사건에서 자금세탁에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과 동시에 아난 회장에 대해 6월 7일에 출두하도록 요청했다고발표했다.

  이번 거액 횡령 사건은 전 조합장이 130억 바트를 횡령한 사건이지만, DSI는 이 사건에 관련된 자금세탁에 아난 회장도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아난 회장은 “출두 요청을 나에게 직접 전달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출두 요청을 발표라고 하는 형태를 취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DSI는 이전부터 나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있었지만, 검찰에서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말했다.

  아난 회장은 출두 요청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부, 경찰청, 픽업 짐칸에 승차 인원 6명까지 용인하는 안 검토중

(사진출처 : Posttoday)

  픽업트럭 짐칸에 사람을 태우고 주행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비판이 집중하고 있어 관계 당국이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중에 교통부가 육상운송국과 경찰청이 잠정적인 조치로서 짐칸에 승차를 6명까지 허가하고 7명 이상 승차했을 경우나 위험하게 타고 있을 경우에는 경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경고를 여러 차례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취하여질 예정이다.

 경찰, 매홍썬도 아동 매춘 혐의로 논타부리도 지차체 의원을 체포

▲ 메홍썬도에서 아동 매춘 강요로 경찰관이 체포된 후 이 사건에 관여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출처 : Manager)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 접한 매홍썬도(Mae Hong Son Province)에서 미성년자 매춘 강요 혐의로 경찰관 등이 체포된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은 5월 19일 추가로 중부 논타부리도 지방 정치가를 아동 매춘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된 용의자는 논타부리도 방마이 땀본 지자체(องค์การบริหารส่วนตำบล, SAO) 추찯 의원(ชูชาติ หรือช้าง พ่วงจีน, 56) 의원으로 출두 명령에 응하지 않아 19일 아침에 논타부리 도내 자택을 수색해 의원을 체포했다.

  방마이 땀본 지자체 의장과 위원들은 지난해 9월에 메홍썬을 ‘시찰 여행’으로 방문했었으며, 경찰은 이때 추찯 의원 이외에도 방마이 땀본 지자체의 의원들이 현지에서 아동 매춘을 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4월 하순에 매홍썬 도내에서 근무하는 남성 경찰관 1명과 일반인 여성 2명이 매춘을 강요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당시 보호된 소녀들은 진술에서 매홍썬 도지사 등이 고객이었다고 말했고, 그 후 조사에서 도지사는 매춘에 관여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도지사의 이름을 도용했을 혐의가 강해지고 있다.

 신용조합 예금 55억 바트가 사라져, 횡령 혐의로 수사

(사진출처 : Posttoday)

  태국 농업협동조합부 신용협동조합 진흥국이 기자회견을 열고 ‘케하싸탄노파끄라오 루엄짜이(เคหสถานนพเกล้า ร่วมใจ) 신용협동조합 예금 전액인 약 55억 바트가 사라진 것이 밝혀져, 관계당국이 횡령의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신용조합은 5월 11일자로 폐쇄되었다.

  신용조합 진흥국에 따르면, 2014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이 신용조합에 경영 실태가 없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정지시키고 예금자에게 예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예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자금 세탁 단속 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

  이 신용조합에 예금액은 태국 금융 협동조합 연합회가 4,485,00만 바트, 쭐라롱꼰 대학 저축조합이 91,500만 바트, 논타부리 교원 저축조합이 11,300만 바트를 맡겨놓았다.

  쭐라롱꼰 대학 저축조합에 대해서는 저축조합 전 이사장이자 쭐라롱꼰 대학 전 교수였던 싸왓 용의자(79)가 이번달 8일 쭐라롱꼰 대학 교직원에게 연리 12%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등으로 가공의 투자를 끌러내 78명에게서 총 54,100만 바트를 사취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시킬 방침이다.

 경찰, 방콕 통로(수쿰빗 55) 소재 클럽 블랙 라이트’ 단속 실시

(사진출처 : Komchadleuk)

  경찰은 5월 20일 새벽에 방콕 통로에 있는 클럽 ‘블랙 라이트’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서는 클럽 내에 있던 태국인과 외국인 손님과 직원을 포함한 100명 이상에 대한 신분증 확인과 소변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미성년자는 없었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락시설과 술 판매 영업 허가가 없었던 것이 판명되어 향후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방콕 수도권 1~3월 신축 주택 등기, 55% 감소한 18,626세대

  태국 정부 주택 은행(GHB) 부동산 정보 센터는 방콕과 수도권 5개도(방콕, 논타부리, 빠툼타니, 싸뭍쁘라깐, 싸뭍싸콘, 나콘파톰)의 1~3월 신축 주택 등기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5% 감소한 18,626세대였다고 발표했다.

  내역은 맨션이 5,295세대, 단독주택이 8,918세대, 타운하우스가 2,343세대 등이었다.

  1~3월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감소한 28,910세대로 맨션 13,303세대, 타운하우스 93,93세대, 단독주택 4,157세대 등이었으며, 거래액수는 32% 감소한 787.7억 바트였다.

 경찰, 방콕과 인접한 싸뭍쁘라깐 도에서 탈세 혐의로 슈퍼카 60대를 압수, 법무부 특별 수사국(DSI), 공무원 110명이 관여되었다고 보고 조사중

(사진출처 : Komchadleuk)

  경찰은 방콕과 인접한 싸믙쁘라깐 도내 9곳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탈세 혐의로 고급차 60대를 압수했다. 40대가 람보르기니, 나머지는 페라리, 로터스 등이다.

  이번 압수는 2013년 5월 동북부 나콘라차씨마도 빡청군에서 고급차를 옮기고 있던 수송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특별 수사국(DSI)이 계속하고 있던 탈세 네트워크 수사의 일환이다.

  코라왓 DSI 부국장은 이번에 압수된 고급차들은 모두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어 정규 수입세를 지불하지 않고 수입되었다고 밝혔다.

  DSI는 이러한 탈세에 가담한 공무원은 110명이라고 발표했다.

 경찰, 파타야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중국인 13명 체포

(사진출처 : Nation Photo)

  경찰은 5월 18일 동부 파타야 시내 상업 빌딩과 민가를 수색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중국인 13명을 체포하고 컴퓨터 15대 등을 압수했다.

  용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남성에게 고용되어 2~3개월 전에 중국인 전용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왔다고 인정했다.

 방콕 수쿰빗 49, 이란 대사관 앞에서 이란인 남성이 분신

(사진출처 : Manager)

  5월 19일 오후 0시 반경 방콕 쑤쿰빗 49에 위치한 재태 이란 대사관 앞에서 이란인 남성(40)이 자신의 몸에 기름과 같은 것을 붓고 라이터로 붙여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사관 경비 담당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꺼 남성은 사망하지 않고, 큰 화상을 입고 현장에 급행한 자선 구급 단체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남성은 분신을 시도하기 전에 19일 투표가 실시된 이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정치적 주장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 경찰이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