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yominthai.com/article/2017/07/27/7%EC%9B%94-27%EC%9D%BC-%ED%83%9C%EA%B5%AD-%EB%89%B4%EC%8A%A4%EC%97%85%EB%8D%B0%EC%9D%B4%ED%8A%B8-%EC%A4%91-2/ 

7월 28일, 와치라롱꼰 국왕 생일로 휴일

▲ 와치라롱꼰 국왕은 푸미폰 전 국왕의 장남으로 지난해 푸미폰 국왕이 서거한 이후 국왕으로 즉위했다. (사진출처 : Posttoday News)

  7월 28일이 와치라롱꼰 국왕(Maha Vajiralongkorn Bodindradebayavarangkun)의 생일로 휴일이 된다.

  와치라롱꼰 국왕은 푸미폰 전 국왕이 서거하고, 지난해 즉위했다.

 8월 25일, 대법원 판결로 잉락 전 총리가 수감될 수도, 태국 국내 대립 격화 우려

▲ 탁씬파와 반탁씬파의 대립은 탁씬 전 총리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면서 포풀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커지기 시작했다. (사진출처/Nation News]

  탁씬 전 총리의 여동생 잉락 전 총리가 직무 태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이 8월 25일 방콕 태국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된다. 이 재판에서 잉락 전 총리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져 수감될 가능성이 있어, 탁씬파와 반탁씬파 군사 정권 대립 격화이 우려되고 있다.

  잉락 전 총리는 잉락 정권(2011~2014년)이 도입한 사실상의 쌀 수매 제도 ‘쌀 담보 제도(จำนำข้าว)’를 둘러싸고 부정부패와 거액의 손실을 방치했다며 직무 태만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정치가의 부패 등을 재판하는 1심제 특별 법정으로 태국 대법원 정치인 형사 범죄 부문에서 실시되며, 잉락 전 총리는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수감되게 된다.

  대법원 정치인 형사 범죄 부문에서는 이날 ‘쌀 담보 제도’로 정부가 농민들에게서 사들인 쌀 일부를 정부 간 거래로 중국에 수출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태국에서 재판매 했다며 잉락 정권 분쏭 전 상무부 장관 등의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 판결도 내려지게 된다.

  또한 잉락 전 총리는 ‘쌀 담보 제도’로 국가가 입은 손해 일부라며 지난해 9월 군정에서 357억 바트의 손해 배상 지불을 명령했고, 재무부가 전 총리의 은행 예금 등 자산에 대한 처분을 시작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잉락 전 총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7월 25일 페이스북에 이러한 처분에 대한 일시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행정 법원에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비판했다. 하지만 전체 자산을 압류해도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지지자들에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판결 당일에는 잉락 전 총리를 지지하는 탁씬파 시민 다수가 대법원 앞에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쁘라윧 총리(전 육군사령관)은 탁씬파에게 대법원 앞에 모여도 판결은 변하지 않으며 강행하면 정치 집회 금지 위반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잉락 전 총리가 실형 판결을 받고 수감될 경우 탁씬파 대 반탁씬파 군정의 갈등은 깊어지고 두 파벌의 화해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또한 민주 정권 전 지도자가 군정에 의해 투옥되었다는 느낌이 대외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쌀 담보 제도 (Rice subsidy scheme, Thai : จำนำข้าว)

잉락 정권 출범 직후인 2011년 10월에 도입된 정책이다. 정부가 시장 가격 보다 약 4배 높은 가격으로 쌀을 매입한 것으로 쌀 농가로부터는 호평을 받았지만, 태국 쌀 가격의 상승으로 수출 물량이 급감하면서 2012년에는 1981년 이후 처음으로 쌀 수출 세계 1위에서 밀려났다. 또한 정부가 쌀 국제 가격 상승을 기다리며 매각을 지연한 결과 엄청난 재고가 쌓이기도 했다. 매입 자금 대부분이 정미업자, 수출업자, 정치인, 대규모 농가에 걸쳐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제 통화 기금(IMF)은 이 정책을 “재정 부담이 무거운 것에 비해 정책 효과가 낮다”고 비판했다. 2014년 5월 쿠데타로 잉락 정권을 무너뜨린 쁘라윧 군사 정권은 같은 해 쌀 담보 제도를 폐지하고 잉락 전 총리 등 관계자의 기소, 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퍼플 라인’ 연장 계획, 국무회의에서 승인

(사진출처 : Manager)

  태국 정부는 ‘퍼플 라인(Purple Line)’ 연장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승인했다.

  이 계획은 현재 종착역인 타오뿐역(Tao Poon MRT Station)과 랏부라나(Rat Burana) 지역을 연결하는 23.6킬로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011억1,200만 바트이다.

  23.6킬로 가운데 12.6킬로는 지하이고 11.0킬로는 지상(육교) 구간이다. 건설되는 역은 17개 역이다.

  올해 10월에 경쟁 입찰을 실시해 내년 9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4년 5월에 개통할 수 있게 된다.

 항공 산업 인재 개발 등으로 21억6,000만 바트 투입

  정부는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항공 산업 관련 인재 개발 등으로 21억6,000만 바트를 투입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콤싹 총리부 장관 보좌는 예산 중 14억 바트는 민간 항공 훈련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센터 건설에 투입하며, 착공은 내년이고 완성은 2021년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7억6,000만 바트는 싸타힙 항구 및 우타파오 공항에 대한 투자 계획 검토를 위한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동북부 러이엣도에서 장거리 버스 전복으로 2명 사망하고, 15명 부상

(사진출처 : jangkhao)

  7월 26일 오전 2시 20분경 동북부 러이엣 도내 국도 202호선에서 러이엣발 방콕행 장거리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전복되면서 태국인 여성(21)과 남성(58) 승객이 사망하고 승객과 승무원 1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남성은 길에 쓰러진 나무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태국 석유 소매 기업 PTG 에너지, ‘커피 월드’ 주식 대부분 인수

(사진출처 : Siam News)

  태국 국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PTG 에너지’는 커피 체인점 ‘커피 월드’ 등을 운영하는 GFA 코퍼레이션(타일랜드)의 거의 모든 주식을 2억500만 바트에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PTG는 외식 산업 진출로 사업 다각화를 도모할 계획아라고 밝혔다.

  GFA는 ‘커피 월드’ 아이스크림 숍 ‘크림&초콜릿, 태국 음식점 ’타이 쉐프 익스프레스’ 등 외식 업체 약 13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쁘라윧 총리, 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70명에 대한  수사 지시

(사진출처 : Banmuang)

  부정을 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관계 당국이 수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관보에 발표되었다.

  이것은 임시헌법에서 신헌법으로 인계된 국가 부정부패 추방위원회(NCPO) 의장의 초법적 권한에 따른 것이며, NCPO은 현 정부의 후원으로 존재이고 의장은 쁘라윧 총리가 맡고 있다. 이번 비리 의혹 수사는 초법적 권한을 행사한 9번째 조치이다.

 상반기 공항 이용자, 전년도 대비 8.15% 증가한 6천6백만명

(사진출처 : homenayoo)

  쑤완나품 공항을 비롯한 태국 국내 6개 공항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에어포트 오브 타일랜드(AOT)’는 올해 6월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항 이용자 수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10.73% 증가한 9,826,105명 되었다고 발표했다. 올해 1~6월 공항 이용자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15% 증가한 66,050,282명으로 늘어났다.

  각 공항의 6월 이용자 수는 쑤완나품 공항이 11.57% 증가한 4,458,148명, 돈무앙 공항이 8.62% 증가한 2,950,607명, 치앙마이 공항이 4.30% 증가한 732,745명, 핫야이 공항이 11.42% 증가한 344,263명, 푸켓 공항이 15.75% 증가한 1,173,107명, 치앙라이 공항이 21.79% 증가한 167,235명이었다.

  또한 1~6월 이용자 수는 쑤완나품 공항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6.67% 증가한 30,292,831명, 돈무앙 공항이 8.15% 증가한 18,875,615명, 치앙마이 공항이 8.31% 증가한 5,008,784명, 핫야이 공항이 114.83% 증가한 2,221,960명, 푸켓 공항이 10.09% 증가한 8,449,332명, 치앙라이 공항이 22.12% 증가한 1,201,760명이 되었다.

 방콕시청, 방스 지역을 교통안전 모델 지역 계획중, 제한속도 50킬로

(사진출처 : Manager)

  방콕 시청 교통 운수국 쑤톤 국장은 방콕 50개구 중 논타부리도에 인접한 방스 지역을 차량 제한속도 50킬로의 교통안전 모델 지역으로 하는 것이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2개월 안에 제한속도가 50킬로가 될 예정이다.

  관계 당국은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 차량 속도를 떨어뜨리도록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던 방스 지역에서 최고속도를 50킬로미터로 하는 것이 정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