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잡지 3.24 쁘라윧 총리 강권 발동해 교통위반 벌칙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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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잡지 3.24 쁘라윧 총리 강권 발동해 교통위반 벌칙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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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라윧 총리 강권 발동해 교통위반 벌칙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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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교통사고 줄이기를 목적으로 불법주차와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출처 : Posttoday, Thairath)
  현행 임시헌법 44조에 규정된 총리에 의한 강권에 의해 교통위반을 범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벌칙을 무겁게 하는 것이 3월 21일에 관보에 게재되어 발효되었다.
  예를 들면, 관계당국이 주차 위반 차량을 즉시 견인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비용은 차량 소유주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스스로 착용하는 것과 동시에 동승자에게도 착용시킬 의무를 지는 것 외에 교통위반 벌칙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 등이다.
  한편, 교통안전을 추진하는 민간 단체 등에서는 “운전자로부터 강한 반발이 나오는 것도 예상되며, 특히 안전벨트 착용에 대해서는 위반 단속을 4~5개월 정도 늦추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난민 신청 중인 파키스탄인 기독교도에 대해 태국 정부가 강제 수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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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은 파키스탄이나 미얀마에서 온 많은 난민들이 경유하는 국가이다. (사진출처 : Voice TV)
  태국 정부가 방콕에 있는 남성 난민 신청자 전원에 대한 임시방면을 취소하고 수용소에 강제적으로 수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christiantoday.com)가 보도했다.
  이들 대상자 중에는 남성 기독교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정으로는 11,500명 정도의 파키스탄 기독교도가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월드 워치 모니터((WWM)’에 따르면, 여성이나 아이들, 그리고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심각한 병에 처한 사람도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한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파키스탄 이슬람 과격파를 피해 온 기독교도 난민 신청자에 대한 처리나 그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에서 난민으로서 등록되어 있지만, 그 대부분이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져 태국에 재정착할 수 있을 가능성을 거의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를 통해서 태국에 재정착을 위해서는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임시방면 취소는 이미 결핵이나 폐렴 등의 감염증 등이 만연한 방콕 수용소에 한층 더 많은 사람이 이송되는 것으로 마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태국 정부에 의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난민 신청자들을 강제적으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 쁘라윧 총리, 보건부 장관, 총리관저 부지에서 장구벌레 퇴치 위해 물고기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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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PPTV Thailand)
  쁘라윧 총리, 피야싸콘 보건부 장관 등은 방콕 총리관저 부지를 돌아보고 장구벌레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이 들어있는 곳에 장구벌레를 먹는 작은 물고기를 풀어 놓는 작업을 했다.
  모기가 매개하는 전염병은 뎅기열, 말라리아 등 태국에서 지난해 있던 뎅기열과 중증형의 뎅기출혈열, 뎅기쇼크 증후군 환자수는 63,804명이었으며, 그 중 64명이 사망했다.

 

▶ 상업부, 2월 수출은 약 3% 감소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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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Khaosod)
  상업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2월 수출은 184억7000만 달러에 머물러,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2.8% 밑돌았다.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는 각각 10.2%, 6.2%, 8.8%로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무부 무역정책 전략실 핌차녹 실장은 “돈과 항공기 관련을 제외하면 올해 2월 수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5% 증가로 나타나, 태국 수출이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방콕 싸톤 로드에 있는 호주 대사관 부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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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Posttoday)
  미국 부동산 서비스 대기업 존스랑라살(JLL)은 방콕 사톤 로드에 있는 재태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 부지를 오스트레일리아 외무부가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룸피니 공원 근처에 건설 중인 새로운 대사관이 완성에 가까졌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은 부지면적 12,728평방미터이며, 주변에는 호텔과 오피스 빌딩이 많다. 이미 대기업 부동산 택지 조성 업자 몇 회사가 취득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 경찰, 라마 4세 로드에 있는 입체 교차다리 ‘태국-벨기에 다리’ 화재 사건 범인으로 추정되는 노숙자 체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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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Posttoday)
  방콕 라마 4세 로드에 가설되어 있는 입체 교차다리 ‘태국-벨기에 다리’에서 2월 28일 다리 아래에 있던 방콕 도청이 설치해 놓은 쓰레기 용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이 화재를 일으킨 노숙자 남성의 행방을 쫒고 있다.
  한편, 이 화재로 인해 손상된 다리 구조물에 대한 보수를 위해 통행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정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모아 용의지 남성(31)가 화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빨간 신호나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차량 유리창을 닦아주고 운전자로부터 동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룹의 리더이며, 방콕에서 약물 밀매 등으로 과거 5회 정도 체포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 파라미트 판매 회사 ‘유펀 스토어(UFun Store)’ 사기죄로 피고 22명에게 1만년 이상의 금고형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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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태국에서 발생한 최대 피라미드 사기 시건이다. (사진출처 : Manager)
  형사법원은 3월 22일 직판 회사 ‘유펀 스토어(UFun Store)’를 통한 피라미드식 사기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합계 200억 바트 정도를 가로챈 혐의로 이 회사의 간부 등 피고 22명에 대해 12,255년~12,267년의 금고형 판결을 내렸다.
  실제 형기는 혐의에 따라 20년 혹은 50년이 된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12만명 이상이었고 피해액수는 200억 바트를 넘고 있으며, 일용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모집해 왔으나 서류상 주소에 공장이 존재하지 않고 작은 잡화점이 있을 뿐이었다. 2015년 초에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것으로 이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각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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