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농지 취득 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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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22:45
故 金大中 前 大統領 삼가 冥福을 빕니다
▶ 외국인 농지 취득 확인
외국인이 중부지방에서 농지 10,000라이를 취득하여 소작농을 고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상무부 장관이 수요일 발표 하였다
태국 농업부 차관은 18일, 외국인 농지 취득을 금지하는 법률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하며, 법률에는 외국인 농지 취득을 무효로 하는 내용도 포함
된다고 밝혔다
※ 1라이 = 1600 평방미터
▶ 방콕시, 미허가 정수기 집중 단속
방코시는 방콕시에 설치된 미등록 정수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의하면 방콕시에 설치된 2,814대의 정수기중 정식 등록을 한 것은
64대에 불과 했다고 밝히며, 위반자에게는 1만밧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 할수 있다고 전하며, 단속을 통하여 소유자에 대하여 법적인
조취를 취할 것 명확히 밝혔으며, 현행 등록비 20밧/대당 을 1,000밧으로
인상할 것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태국의 수도물에 석회 성분이 많아 정수된 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정수
시설 비용이 비싸 그렇지 못한 가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태국정부에서는
소규모 창업 사업으로 정수기를 설치하여 정수된 물을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 했었습니다.
현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판기 형식의 정수물을 판매하는 기계를
볼수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 태국인 여성 사형 선고
말레이시아 법원은 04년 2월 대마 1kg을 소지하고 있다
체포된 41세 태국인 여성에 대하여 수요일 사형을 선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