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파와 反탁신파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태국에서 26일, 탁신 일가의 거액 자산 몰수를 둘러싼 판결이 최고 재판소에서 열려, 재판장은 기소액의 약 6할 이상에 해당하는 약 464억 바트 (약 1조 6천억원)를 "부정 축재"로 인정, 몰수를 명령했다. 전액 반환을 요청했던 탁신파는, 다음달 12일부터 대규모 시위에 나설 태세여서 태국 정세가 다시 긴박해질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총리가 된 탁신은 06년 군사 쿠데타로 추방된 이후, 당국은 국내에 있던 탁신 일가의 자산을 동결, 검찰은 08년, 총리 재임 중 권한을 이용하여 부정으로 자산을 늘린것으로 하여 766억 바트 (약 2조 6천억원)의 몰수를 기소했다. 이에 탁신 일가는 총리 취임 전에 정당하게 취득하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판결에서 최고 재판소는, "자신의 회사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법을 개정했다"는 등 "총리 재임시의 권력을 악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766억 바트 중 약 300억여 바트는 총리 취임 전에 모은 자산이라 하여, 나머지 약 464억 바트를 몰수하여 국고에 편입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판결 후, 탁신은 체류중인 두바이에서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지지자에게 연설하고 "재판은 정치적이었으며, 나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탁신파와 反탁신파의 정치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탁신파의 활동을 지원해 온 것은 탁신의 자금력이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자산은 계속 줄어있는 것으로 보여 국내 자산의 절반 이상이 몰수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탁신파는"일부 몰수도 전액 몰수나 마찬가지"며, 3월 12일부터 북부와 북동부를 중심으로 항의 집회를 시작으로, 14일은 방콕에서 "100만명 집회"를 열기로 되어 있다. 그 때, 소송의 중심에 사법의 "2중 기준"이다. 태국 재판소는 지금까지도 탁신파 정당에 대해 간부의 선거 위반을 이유로 해당(解党) 명령을 내는 등, 탁신파에게 엄격한 판단을 반복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反탁신파의 정당은 무죄를 판결했다는 것이다. 

탁신파인 태국 뿌아타이党은 민주당 주도의 연립 정권하에서는 야당이지만, 하원에서 제 1당이다. 농촌 지역의 북부· 동북부에서는 지금도 탁신의 인기는 뿌리가 깊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전액 몰수가 아니라, 탁신파에도 일정한 배려를 보여 준 형태로, 어디까지 탁신파의 항의 행동이 확산될지는 불투명하다. * asahi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