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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위키피디아 영문판"의 해당 항목을 "크메르의 세계"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특히 이 하편은 태국의 "왕실모독처벌법"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자료는 "크메르의 세계"가 추가했다. 전편을 먼저 읽고자 한다면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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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 : 라마 9세 (하편)
10. 재 산
아시아금융위기(1997-1998) 시대의 태국 왕실이 소유한 재산은 100억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로 추산됐다.(주90) 2008년 8월 <포브스>(Forbes) 지는 "세계왕족재산순위"(The World's Richest Royals) 2008년판을 발표했다. 이 목록에서 푸미폰 국왕의 재산은 350억 달러로 정상의 자리를 차지했다.(주91) 하지만 며칠 후 태국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포브스> 지가 "왕실재산관리국"(Crown Property Bureau: CPB) 소유의 재산들도 푸미폰 국왕의 개인 소유로 산정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했다.(주92)(주93) 푸미폰 국왕 및 왕실의 재산은 "왕실재산관리국" 및 내탕금(국왕의 사재)으로 나눠져 운용되고 있다. "왕실재산관리국"(CPB)은 법률에 의거해 설치됐지만, 태국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며 그 보고 역시 푸미폰 국왕에게만 하고 있다.(주75)(주94)
(사진: 위키피디아 영문판)
푸미폰 국왕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쁘렘 띤술라논 추밀원 의장.
푸미폰 국왕과 왕실은 CPB를 통해 토지 및 여러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CPB는 "시암시멘트"(Siam Cement: 태국 최대 기업집단), "크리스티아니 & 닐센"(Christiani & Nielsen: 태국 최대 건설회사 중 하나), "데브스 보험"(Deves Insurance: 정부의 자산보험 및 계액보험 독점권 보유), "시암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 ธนาคารไทยพาณิชย์-태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 "친 코포레이션"(Shin Corporation: 주요 이동통신기업, 시암상업은행을 통해 간접소유)의 대주주이다.
CPB는 또한 "포시즌 호텔방콕"(Four Seasons Hotel Bangkok), "수완룸 나이트바자"(Suan Lum Night Bazaar), "사얌 파라껀"(Siam Paragon, สยามพารากอน), "센트랄 월드 타워"(Central World Tower) 같은 장소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게 부동산을 임대 혹은 리스해주기도 하는데, 그 총 사업건수가 36,000건에 이른다. 2007년 CPB는 방콕에 있는 유서깊은 "라차담는 거리"(Ratchadamnoen Road, ถนนราชดำเนิน)를 "아시아의 샹젤리제"로 불리는 쇼핑가로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이곳에서 영업을 한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퇴거를 통보해 충격을 주었다.(주95) 푸미폰 국왕이 CPB를 통해 얻는 수입은 2004년 한해에만 최소 50억 바트(약 1억 5,000만 달러)에 달했고, 전액 면세혜택을 보았다.(주95)(주96)
CPB는 많은 국가적 특권을 갖고 있다. 비록 "재무부"가 CPB를 기술적으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푸미폰 국왕 혼자 이 기구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CPB의 연간보고서는 오직 푸미폰 국왕에게만 보고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이 연간보고서는 대중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주95)
푸미폰 국왕은 CPB와 별도로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 "태국보험"(Thai Insurance Company)과 "삼마콘 사"(Sammakorn)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의 대주주이기도 하다.(주97)
CPB는 왕실을 위한 항공단을 운영하는데, "보잉 737-800"(Boeing 737-800) 및 "에어버스 A319"(Airbus A319) 등 3대로 구성되어 있다. 신형 에어버스 기종은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ทักษิณ ชินวัตร) 전 총리가 이끌던 정부에서 정부사용용으로 구매한 것이다. 하지만 "2006년 쿠테타" 이후 군사정권이 이 항공기를 국왕에게 바쳤다. 그 외의 항공기들은 여타 왕족들이 사용한다.(주98)
그밖에 푸미폰 국왕은 "LCW 오토모티브 사"(LCW Automotive Corp.)가 수제로 제작한 초장축 리무진(stretch limousine) 2대를 소유하고 있다.(주99)
11. 왕실모독죄
11.1. 법률의 적용범위
푸미폰 국왕은 대중적으로 대단한 존경을 받고있긴 하지만, 징역 3-15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 왕실모독처벌법(lèse majesté, 대역죄 혹은 불경죄)을 통해서도 보호를 받고있다.(주100) 이 법률은 특히 타닌 끄라이위시얀(ธานินทร์ กรัยวิเชียร, Thanin Kraivixien: 1927- ) 총리 시절에 더욱 강화되었다. 이 법률은 왕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왕실사업, 왕실의 기관들, 짜끄리 왕조 및 이전의 태국 국왕들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주101) "왕실모독처벌법" 위반의 경우 대체로 태국인에 대한 처벌이 외국인에 대한 처벌보다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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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2006년 9월 탁신 정권을 전복시킨 쿠테타 지도부가 푸미폰 국왕(좌측)과 시리낏 왕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중앙 상단으로부터 차릿 푹빠숙 공군참모총장, 사띠라판 께야놋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 쿠테타의 최고 지도자인 손티 분야랏낀 육군 참모총장(우측 끝).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사는 추밀원 의장인 쁘렘 띤술라논 장군으로 추정되지만, 분명하지 않다. 이 사진은 국왕이 쿠테타를 승인하면서 태국언론에서 홍보성으로 배포된 것이다. 하지만 태국의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이 사진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
태국의 불교 사회운동가 술락 시와락(Sulak Sivaraksa, สุลักษณ์ ศิวรักษ์: 1933- )은 여러번이나 이 법률 위반으로 입건됐지만, 언제나 무죄로 풀려났다. 정치인 위라 무시까뽕(Veera Musikapong)의 경우엔, 왕실에서 위험한 발언이 아니란 논평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 따라 정치활동금지를 당하고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1995년 "타이항공"(Thai Airways)에 탑승 중이던 스위스인 렉 토마츠 키실비츠(Lech Tomacz Kisielwicz)는 독서등 끄기를 거부하면서 2명의 태국 공주들에 대해 경멸조의 발언을 했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그는 "왕실모독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2주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다.(주102) 그는 국왕에 대해 사과한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2009년 국왕과 추밀원을 공공연히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전단을 제작한 토싸뽄 르타이빠셋쭝(Thossaporn Ruethaiprasertsung)은 체포되어 기소되었다.(주103)
추밀원 위원들에 대한 비판도 국왕에 대한 비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주104) 태국 "경찰특별국"(Police Special Branch) 국장인 티라뎃 롯포통(Theeradech Rodphothong) 경찰중장은, 2007년 4월 "왕실모독처벌법"은 오직 왕족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면서, 쁘렘 띤술라논(Prem Tinsulanonda) 추밀원 의장 퇴진을 주장한 이들에 대한 혐의적용을 거부했다.(주105) 이틀 뒤 세리피숫 떼미야웻(Seripisut Temiyavej, เสรีพิศุทธ์ เตมียาเวส) 경찰청장은 티라뎃 국장을 한직으로 좌천시켰다.(주 106)
2009년의 "방콕 송깐소요 사태" 당시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ทักษิณ ชินวัตร) 전 태국총리는 쁘렘 띤술라논 추밀원 의장이 2006년 쿠테타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왕당파들은 이 발언이 푸미폰 국왕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푸미폰 국왕의 누나인 깔리야니 와타나(กัลยาณิวัฒนา, Galyani Vadhana: 1923-2008) 공주가 사망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다. 잡지인 <파디야오칸>(Fah Diao Kan)을 발행하는 출판사 "새임스카이북스"(Same Sky Books)가, 그녀의 죽음에 대해 태국의 매체들이 온 나라를 추모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자 그 홈페이지가 폐쇄됐다.(주107)
푸미폰 국왕 자신은 2005년 생일기념 연설을 통해 그 자신이 비판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주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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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과인 또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인의 눈치를 보아 과인의 부덕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할까봐 염려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과인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다면, 과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란 의미가 됩니다. 만일 국왕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왕이 더 이상 인간으로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국왕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
푸미폰 국왕이 이러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법률의 폐지를 주장한 사람은 거의 없다. 만일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경한 인물로 몰릴 것이고, 역시 이 법률에 의해 입건될 수도 있다.(주109)
정치학자인 짜이 응파꼰(Giles Ji Ungpakorn, ใจ อึ๊งภากรณ์)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주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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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모독처벌법"은 실제로는 군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과거에 이 법률이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 정권이나 군사쿠테타를 보호하는 데 이용됐다. 이러한 전체적인 [왕실의] 이미지들은 태국의 보수적 엘리트들이 왕궁의 담장에 기대어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만들어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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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0) Champion, Paul (2007-9-25). "Professor in lese majeste row". Reuters.
(주101) 원래 이 법률 위반의 최고형은 징역 7년이었지만, 최소 3년에서 최고 15년으로 강화됐다. 이러한 가혹한 선고형량은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Colum Murphy의 논문 "A Tug of War for Thailand’s Soul"(Far Eastern Economic Review, 2006년 9월)을 참조하라. <헌법>에서 규정한 최초의 법적용 대상은 국왕, 왕후, 왕세자, 왕족, 타닌 총리, 그리고 이전의 대법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대상은 다시 왕실사업, 왕실기구들, 짜끄리 왕조, 모든 태국 왕들로 확대 해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David Streckfuss의 논문 "Kings in the Age of Nations: The Paradox of Lèse-Majesté as Political Crime in Thailand"(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3 (3): pp.445–475)을 참조하라. 이러한 재해석된 법률적용범위는 현재도 유효하다.
(주102) Perry, Richard Lloyd (2007-3-13). "Moment of vandalism may lead to a lifetime in prison". London: Times Online.
(주103) Prachatai, Woman arrested for photocopying offensive leaflets in Nakhon Ratchasima, 2009-4-18.
(주104) "Authorities close in on Prem's foes". Bangkok Post. 2007-4-5.
(주105) "Row festers over website seeking to oust Prem". The Nation. 2007-4-3.
(주106) "Special Branch chief demoted in reshuffle". The Nation. 2007-4-5.
(주107) AP, Thailand Shuts Down Political Web Site.
(주108) "Royal Birthday Address: 'King Can Do Wrong'". National Media. 2005-12-5.
(주109) "Swiss man 'insulted' Thai king". Al Jazeera. 2007-3-12.
(주110) "Swiss man faces jail for lèse majesté". Telegraph.co.uk. 2007-3-13. |
11.2. 왕실모독죄의 정치적 이용
"왕실모독처벌법"에 따른 고발은 종종 정치적 동기를 지니기도 한다. "2005-2006 태국정치 위기" 당시 탁신 친나왓 총리와 그의 정적인 손티 림텅꾼(Sondhi Limthongkul, สนธิ ลิ้มทองกุล, 林明達: 1947년생)은 서로를 왕실모독죄를 저질렀다며 상호 고발하기도 했다. 탁신에 대한 혐의는 "2006년 쿠테타"에 관한 언급 때문이었다.(주111)(주112)(주113)(주114)
2005년 태국 "특별수사국"(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DSI)은 "마누사야 닷 컴"(manusaya.com)이 푸미폰 국왕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 운영자인 스웨덴 국적의 압둘로사 젱오(Abdulrosa Jehngoh)와 치플리 푸트라 젱오(Chipley Putra Jehngoh)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주115)(주116) 치플리 푸트라 젱오는 말레이시아 국적 및 태국 국적도 동시에 갖고 있었는데, 그는 당시 중동에 거주했다. 그리고 압둘로사 젱오는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웹사이트의 호스트는 캐나다에 있었고, 태국 남부와 관련된 여러 사이트들이 링크되어 있었는데, 특히 www.pulo.org는 분리주의 운동과 관련된 사이트였다.(주117)
탁신 총리에 대한 주요한 반대자였던 손티 림텅꾼은 종종 탁신 총리 및 그 주변인들이 "왕실모독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곤 했다. 손티는 자신이 진행하던 토크쇼 "므앙타이 라이사빠다"(Muangthai Raisabdah, เมืองไทยรายสัปดาห์: 주간 태국)에서 탁신 내각의 부총리인 품탄 웻차야차이(Phumtham Vejjayachai) 교통부장관이 "마누사야 닷 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여, 2007년 4월 "방콕형사법원"이 손티에 대해 명예훼손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언도했다.(주118)
태국 사회에 있어서 국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논한 학자들도 "왕실모독죄"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2007년에는 "실라빠꼰 대학"(Silpakorn University,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ศิลปากร) 부교수인 분송 차이싱까나논(Boonsong Chaisingkananon)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문제로 태국사회에 군주제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과, 민주주의 체제와 부합하기 위한 군주제의 개혁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출제했다가 "왕실모독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다. "실빠곤 대학"은 수사에 협조하여, 학생들의 답안지 및 분송 교수의 성적평가를 경찰에 제출했다.(주119)
또 다른 학자의 경우로는 호주인인 해리 니콜라이데스(Harry Nicolaides) 사건을 들 수 있다. 그는 2005년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 <그럴듯한 사실>(verisimilitude)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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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 국왕부터 왕세자에 이르기까지, 왕족들은 자신들의 로맨틱한 녹채(鹿砦)와 음모들로 유명하다. 마하 와치라롱꼰 왕세자는 여러 명의 부인들과 일군의 첩들을 거느리고 있다. 폭로되지 않은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부인 중 한명은 부부가 상호 인정하는 아들 하나를 포함한 전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망명중이다. 이후 그는 새로운 부인과 결혼해 또 다른 아이를 낳았다. 만일 왕세자가 첩들 중 한 명을 사랑했는데도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면, 그녀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그 이름과 가계는 물론 존재의 자취까지도 영원히 말살당하고 만다는 소문이 있다.(주120)(주121) |
(사진: AAP) 구속 당시의 해리 니콜라이데스.
심지어 이 책은 10여부밖에 팔리지 않았지만, 해리 니콜라이데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08년 여름 니콜라이데스가 태국을 방문했다. 2008년 8월 거의 출국하려던 찰나에 그는 구속되었다. 이후 투옥된 채로 2009년 1월에 재판을 받았다. 2009년 1월 19일 니콜라이데스는 3년형을 선고받았다. 처음엔 6년형을 구형받았지만, 그가 청원을 하여 3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후 국왕의 사면령을 받고 풀려난 그는 2월 21일 호주로 귀국했다. 이후 니콜라이데스는 더욱 많은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난받았지만, 그는 이를 부인했다.(주122)
11.3. 국왕에 대한 결례
이 법률은 또한 태국 내에서 푸미폰 국왕의 초상화나 사진을 훼손하는 일 역시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푸미폰 국왕 자신만 제외하곤 누구나 이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7년 스위스인 올리버 주퍼(Oliver Jufer)는 술에 취해 푸미폰 국왕의 초상화에 검은 페인트를 덧칠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언도받았다.(주123) 태국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보도도 하지 않았다. 마눈 뭉빤촌(Manoon Moongpanchon) 검찰총장은 "이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 이 문제를 대중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주124) 올리버 주퍼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이후 "왕실모독죄"에 해당하는 5가지 행동에 대한 변론을 했다. 외신기자들은 이 심문법정에 출입을 금지당했다.(주125) 사파랑 깐얀밋(Saprang Kalayanamitr, สพรั่ง กัลยาณมิตร) 장군은 공개석상에서 그가 기물파손행위를 사주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군수사기관의 수사를 명령했다.(주126) 주퍼는 선고를 받은 후 1달이 채 못되어 국왕의 사면령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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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메르의 세계 추가 동영상) 태국의 "국왕찬가"인 "펭산슨 파 바라미"(Phleng Sansoen Phra Barami, เพลงสรรเสริญพระบารมี). 이 곡은 몽꿋 국왕의 아들이었던 나리사라 누왓띠웡(Narisara Nuvadtivongs, นริศรานุวัดติวงศ์) 왕자가 1913년 작사한 가사를 훗날 라마 6세가 수정해 만들었고, 러시아 작곡가 표트르 수로프스키(Pyotr Schurovsky)가 작곡한 곡이다. 1932년 현재의 국가인 "펭찻"(Phleng Chat, เพลงชาติ: 국민가)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공식적인 국가로도 사용됐다. 이 동영상은 2009년 12월 13일 푸미폰 국왕의 82세 탄생일 및 즉위 63주년 기념행사에서 행해진 "국왕찬가"의 연주모습이다. 푸미폰 국왕이 입원 중인 상태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태국의 여야 주요 정치인들도 모두 참석했다. |
푸미폰 국왕의 사진과 관련하여 여타의 행위들도 "왕식모독처벌법"이 적용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웹사이트에서 국왕의 사진보다 다른 이의 사진을 더 위에 배치한다든가, 극장에서 "국왕찬가"가 연주되는 동안 기립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한다.(주127)(주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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