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정부의 웹 사이트 폐쇄를 비판 ♨
솜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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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14:02
태국 당국이 "국가의 안전 보장에 영향을 준다" 는 이유로 웹 사이트 열람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자 등 학계에서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 "쓸데없이 국민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 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상사태 해결센터 (비상사태 선언下의 통치기구)가 지난 2개월 동안 열람을 금지한 웹사이트는 약 200개이나, 이 센터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자체 검열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열람할 수 없는 사이트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국립 탐마쌋 대학 법학부의 사위토리 강사에 의하면, 웹사이트의 열람 금지는, 07년 제정된 컴퓨터 범죄법에 근거를 둔 것이기는 하나, 이 법률 제정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 bangkokshu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