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내에서 사면 적용의 움직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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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내에서 사면 적용의 움직임이 ~~

솜킷 0 396

관계자에 따르면, 5월 4일 열린 여당 수뇌 회의에서, 수텝 副총리 (집권당· 민주당 간사장)는 "공민권이 정지중인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면에 의한 공민권 정지 해제를 아피싯 총리에게 진언하겠다" 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 회의에는, 태국 국민개발당의 실질적인 당수인 반한 前총리, 국가위신당을 좌지우지하는 네윙氏, 국토를 위한당의 피닛氏 (모두 공민권 정지中)가 참석했다.

또한, 수텝 副총리는, 민주당의 해당 (解党) 처분을 규정한 헌법 237조의 삭제에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한다.

解党 처분에 따라 공민권 5년 정지가 된 정치인은, 07년 5월 태국애국당의 解党으로 111명, 08년 12월 시민의 힘당 등 解党으로 109명 등 계 220명.

게다가, 사면 적용에 의한 공민권 부활과 解党 처분의 철회에 대해서 "과도한 처벌로 정치 활동을 제한당한 정치인의 구제로, 이것이 정치 대립의 해소, 국민 화해의 실현에 연결된다" 고 설명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정당 교부금의 부정 사용 등으로 解党 처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同당을 지키는 것이 최대의 저의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 bangkokshu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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