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재판소-태/캄 신전부근에서 군병력 물려라!!!

오후 3시30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법재판소에서는
캄보디아의 프라위한 신전부근일대에 대한 태국군측의
병력을 물려줄것을 명령해 달라는 청원사건에 대한 판결로

재판부에서는 11대5로 2평방킬로미터의 프라위한 신전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군에게 모두 4개의 지점에서 병력들을 후퇴하도록 명령했으며

아울러 15대1로 태국으로 하여금 캄보디아의 프라위한 신전둘레에서의

캄보디아측의 주변관리에 대해 막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는

임시보호방침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히사시 오와다 재판장은 국제법재판소에서는 만일 해당 방침을 내리지 않으면
태국과 캄보디아간에 국경분쟁이 강도높은 폭력충돌전으로 발전될수 있을것으로 보여
어쩔수없이 양국군의 해당 프라위한 신전부근에서 모두 철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한편 태국 랑씯대학 법률학 쏨뻥 쑤짜릳꾼부장은 이번의 국제법재판소의 판결문은
예상할수 있는 좋은 것으로 여러가지 긴장상황에 대해 도움을 줄수 있는것으로
앞으로의 캄보디아측은 고소문을 낼것이며 태국측은 그 고소문을 해결해야 할것으로
태국은 법정권한에 따라 최대한 반대를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노란옷의 판타믿-태국정부 법정싸움 실수!!!

노란옷의 판타믿(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연대) 빤텝 푸어퐁판대변인이 언론을 통해
국제법재판소에서의 이번 캄보디아측의 청원사건에 대한 판결명령으로
양국군에 대한 프라위한 신전부근에서의 군병력을 물리도록 한 것에 대해

태국정부는 반드시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2가지를 처리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1. 국경접경지역에서 군병력을 후퇴시키지 말것
   왜냐하면 국제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은 단지 군병력들뿐으로

   기존에 있던 캄보디아 민간인들의 거주는 해당이 안되므로
   군병력을 물리면 이들 캄보디아인들의 행태와 법적인 문제가 커지게 되어
   나중에는 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기때문이다

2. 태국정부는 반드시 명확한 표명을 통해
   국제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발표해야 한다

   왜냐하면 태국이 이미 지난 2505년(1962년)도부터 권리를 제안해 놓았던
   국제법재판소의 판결을 이어가기를 연장요청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기때문이다

"  만일 이들 절차를 행하지 않으면
   캄보디아 민간인들측이 해당지역에서 계속 뭐든 할수가 있어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 태국이 계속 더 손실을 입게 되며
   우리땅에서 영토주권을 잃는 상황으로 접어들게 될것이다
   왜냐하면 군병력을 물리는 것은 곧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 되고
   이보다도 더 깊은 문제로 접어들수 있기때문이다

   캄보디아측도 그들의 영토가 아니였던
   지역을 얻는 이득을 보게 된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는 태국의 국제법재판정에서의 법정싸움에 계속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왜냐하면 태국은 국제법재판소의 권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싸워야 하는데
   도리어 국제법재판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국제법재판소로 하여금 반드시 판정을 통해
   자신들이 권한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 사항이 되어
   결국에는 이번 판결명령문이 나오게 된것으로
   그것은 태국측의 실수가 된것이다   "

"  7월19일 판타믿(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연대)의 주도진들은 회의를 통해
   국제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명령을 내린 이후에 대한 협의를 가질것이며
   판타믿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것이다   "

아피씯총리 - 국제법재판소 판결명령은 태국이 손해본것 아니다!!!

7월18일 오후 아피씯 웨차치와총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국제법재판소에서의 캄보디아의 프라위한 신전부근지역에서의
태국군의 후퇴를 명령을 요청한 청원사건에 대한 판결명령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의 군병력을 모두 프라위한 신전과
깨우씨까카씨리쌍와라사원에서 물리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이번 국제법재판소의 판결명령으로 태국은 절대로 불리함을 당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국가 안보부측 소집회의를 통해 태국-캄보디아 국경관련이사회의(GBC)를 통해
양군군들의 군병력을 물리는 것에 대한 협상을 하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국제법재판소 판결로 국경시장도 활기~~~~

국제법재판소에서 11대5로 태국-캄보디아 양국군에게 프라위한 신전부근의
군병력들을 모두 물리라고 한 이후 양국국경지역에서의 상거래는 바로 활기를 띠었고
특히 프라위한 신전과 가장 근접한 쩜청국경통과소의 상거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파타나 츤용관리장도 언론을 통해 이번 국제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양국이 모두
서로 만족함을 표명하는 언론보도뉴스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속에 지역민들도
양국군간의 충돌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군병력들을 물리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국제법재판 판결명령에 만족을 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다

미국 - 태국과 캄보디아 협상으로 문제해결하길 바란다!!!

국제법재판소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군의 국경분쟁지역인
프라위한 신전둘레에서 후퇴명령을 내리는 판결이 나온 후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통해 태국과 캄보디아가
서로 인내를 갖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동남아시안 국가연합의 인도네시아가 양국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역할을 담당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태모정.
http://cafe.daum.net/taemo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