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올해도 지적 재산 침해 블랙리스트 지정 - 6년 연속
솜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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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19:27
美 무역 대표부 (USTR)가 4월 30일 발표한 포괄 통상법 스페셜 301조 (지적 재산권 침해국의 특정 · 제재) 2012년도 연례 보고서에서, 태국은 6년 연속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가 불충분한 "우선 감시국가"로 지정되었다.
"우선 감시국가"는 태국 외에 중국, 러시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13개국이다.
USTR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태국 정부의 노력이 지난 수년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법 정비의 추진과 단속의 강화를 촉구했다.
태국은 국내에 의류품, IT 기기 등의 위조 브랜드품과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복제판이 범람하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USTR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태국 정부의 노력이 지난 수년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법 정비의 추진과 단속의 강화를 촉구했다.
태국은 국내에 의류품, IT 기기 등의 위조 브랜드품과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복제판이 범람하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사진은 수거한 불법 복제품을 폐기하는 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