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죄로 복역중이던 미국인, 태국 국왕의 사면으로 출옥
솜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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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23:54
지난해 12월 불경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던 태국계 미국인 남자 (55)가 푸미폰 국왕의 사면으로 10일 밤,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만간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보고있다.
남자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는 자동차 세일즈맨. 미국에 거주중이던 2007년부터 2010년에 걸쳐, 태국에서 발매 금지되어 있는 미국인 저널리스트가 쓴 푸미폰 국왕의 평전 "더 킹 네버 스마일"의 일부를 태국어로 번역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였다가, 지난해 5월 태국 방문 때 체포되었다. 보석을 인정받지 못한 채 실형 판결을 받아, 구류· 복역 기간은 총 1년 2개월에 이른다.
불경죄는 태국 국왕 부부와 왕위 계승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한 것으로, 위반하는 경우, 1건당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특권 계급을 중심으로하는 反탁신파와 反왕실의 이미지가 강한 탁신파의 정치 항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불경죄는 수시로 적용되어, 탁신파 시민의 투옥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휴대폰으로 왕실을 비판하는 짧은 메시지 4통을 보낸 태국인 남자 (61)가 징역 20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는데, 이 남자는 지난 5월, 감옥에서 사망했다.
불경죄로 외국인이 복역한 경우는, 국왕의 포스터에 검은 페인트를 뿌린 스위스 남자가 2007년에 징역 10년, 자신의 저서에서 태국 왕실을 비판한 호주 남자가 2009년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을 받고, 모두 몇 개월 복역 후 사면으로 출옥하여 태국을 출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