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바트의 응급의료 보험은 강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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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바트의 응급의료 보험은 강매인가?

하나비 2 1915
더 네이션에서 "500바트의 응급의료 보험은 강매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 합니다.
모든 외국인에게 응급의료 보험비 명목으로 3일 이상 체류시 500바트를 징수 한다는 이미 알려진 계획인데요, 많이 진행되고, 현재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 중입니다. 입장을 달리 하는 각 부처간의 이권 줄다리기가 계속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정작 해택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 세수의 효과가 나타날지, 또다른 거대 부정부패속에 휘말릴지 귀추가 주목 됩니다.
 
 
더 네이션
500바트의 응급의료 보험은 강매인가?
November 19, 2013 1:00 am
 
이러한 우려는, 보건의료부에서 추진중인 모든 외국 관광객에게 500바트 (3일~30일체류 계획) , 30바트 (3일 미만 체류)를 응급의료 보험료로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태국 관광위원회로부터 나왔습니다.
 
 보건의료부 프라딧 신타바나롱Pradit Sintavanarong장관의 말에 따르면, 외국 관광객들의 응급의료비에 매년 2억~3억바트 경제적 부담이 보건의료부의 책임으로 돌아 온다고 합니다.
 
매년 태국의 방문하는 관광객은 2천3백만명에 달합니다. 만약 모든 외국인관광객에게 응급의료비를 청구하는 이 법안이 내각에서 통과 된다면 이 부서는 매년 100억 바트의 추가적인 세수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수는 상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응급의료비로 사용 되어저야 합니다. 이 예산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 수를 고려 한다면 개인당 약 20만~30만 바트 정도 비용을 떠 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산은 의료 서비스 장비를 개선하고 의료 장비를 구매하는데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들은 입국시 반드시 응급의료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프라딧 장관의 말입니다.
 보건의료부는 지금 관련된 여러 부처와 함께 어떻게 적절한 방법으로 징수 할 것인지에대해 논의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 : 국가 안보위, 외무부, 관광체육부, 노동부, 출입국관리국 -
 
만약, 기관들에서 좋은 징수 방법을 찾는다면, 총리의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 신중하게 검토 할 것 입니다.
 
 그러나, 태국 관광 위원회 피야만 테자파이불Piyaman Tejapaibul 회장은 이 계획이 태국 관광산업에 어떠한 이익이 있을것이라 생각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 하기 보다는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매년 막대한 관광 수입과 세수가 발생하지만, 정부는 한번도 관광산업이나 관광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한 푼도 이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많은 관광객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부터 보호 받으려고 사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목적지 국가로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국가들은 관광객들에게 비자를 발급 받을때 부터 의료비 보장이 되는 여행자보험증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목적지 국가에서 예기치 않은 응급 의료비 지출에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질의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하길 바람니다. 단지 500 바트를 지불하기 싫어서 방문을 꺼려하는 관광객들이 아니라요."
프라딧 장관이 말했습니다. 유럽국가들과 미국은 정부에서 입국비를 받는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 국가의 국민들이 해외에서 위험부담을 덜고 여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라고 덧 붙였다. 
 
 
출처 :
2 Comments
viajero 2013.11.21 00:30  
기사의 원제목은 "관광객 때어내는 응급의료 보험료 500바트 ?"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용도 처음 제안된 목적부터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최근에
입국세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네요

처음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를 하면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를 하는데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않아
문제가 된다며 검토를 했고, 현 추세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개인
보럼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문제 제기....

그래서 입국세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어 우수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변경 되었다는 것이네요.

We want good tourists to visit Thailand - not the [type of tourist] who does not want to enter because he or she has to pay Bt500 as an entrance fee," Pradit said.

이 문장이 기사의 제목을 설명하는 부분이네요
하나비 2013.11.21 01:40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제목은, 직역하면 겁줘서 떼어난다는 - 강제성이 강하게 들어 있어 의역했습니다.

"We want good tourists to visit Thailand - not the [type of tourist] who does not want to enter because he or she has to pay Bt500 as an entrance fee,"
아무튼 이말은, 보건의료부 장관이 한 말이니까, 응급의료비 미수납의 부처 문제를 생각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한 것은 현 태국정부의 계획이 - 입국세든, 응급 의료 보험료든 - 500 바트를 징수하면 태국 정부가 원하는 관광객만 입국 할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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