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껫, 외국인 불법 취업 단속을 강화 (* 規制業種・禁止業種)
솜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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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22:19
태국 TV 보도에 따르면, 푸켓에서 태국 당국이 외국인의 불법 취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이 낮은 요금으로 불법 자가용 영업과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빼앗아간다는 현지 태국인들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인데, 1월 31일까지 취업 허가증 (워크 퍼밋)이 없는, 또는 노동 허가증과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호주인, 영국인, 미얀마인들 수십 명이 체포되었다.
태국에서는 서비스 관련 업종의 대부분은 법률로 외국인의 과반수 출자가 금지되어 있고, 가이드 등 외국인의 취업이 금지되고 있는 업종도 많다.
태국에서는 서비스 관련 업종의 대부분은 법률로 외국인의 과반수 출자가 금지되어 있고, 가이드 등 외국인의 취업이 금지되고 있는 업종도 많다.
태국 TV에서는 최근, 푸켓과 동부 파타야 등에서 러시아인과 한국인 회사가 여행자를 상대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진출, 태국인의 일거리와 이익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논조의 보도가 늘고있다.
한편, 푸켓에는 미터 택시가 보급되지 않고 있어, 택시 요금이 방콕을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거래되는 등 여행자에게 불편한 점도 많아 외국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 newsclip.be
* 태국의 외자에 관한 규제 (규제 업종, 금지 업종) *
외국인 사업법 (1999년 개정, 2000년 3월 시행)에 의거, 규제 업종을 3종류 43개 업종으로 나누어, 그 업종의 외국 기업 (외국 자본 50% 이상)을 규제하고 있다.
【표 1 (9개 업종)】 농림수산업 등 외국 기업의 참가가 금지되어 있는 업종
(1) 신문 발행 · 라디오 · TV 방송사업 (2) 농업 · 과수원 (3) 축산 (4) 임업 · 목재 (천연), (5) 어업 (태국 해역 및 경제수역 내), (6) 약초 추출 (7) 골동품 (매매 · 경매), (8) 불상 및 탁발 제조 · 주조 (9) 토지 거래
【표 2 (13개 업종)】 국가 안전보장 또는 문화, 전통, 지방 공예, 천연 자원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
(1) 신문 발행 · 라디오 · TV 방송사업 (2) 농업 · 과수원 (3) 축산 (4) 임업 · 목재 (천연), (5) 어업 (태국 해역 및 경제수역 내), (6) 약초 추출 (7) 골동품 (매매 · 경매), (8) 불상 및 탁발 제조 · 주조 (9) 토지 거래
【표 2 (13개 업종)】 국가 안전보장 또는 문화, 전통, 지방 공예, 천연 자원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
(그러나, 내각의 승인으로 상무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가능)
· 안전보장 : (1) 제조 · 판매 · 보수 (총 · 총탄 · 화약 · 폭발물 및 그들 부품, 무기 및 군용선 · 비행기 · 차량, 모든 전쟁용 장비 · 부품), (2) 국내 육상 · 해상 · 항공 운송 및 국내 항공 사업
· 문화 · 공예의 보호 : (3) 골동품 · 민예품 판매 (4) 목조품 제조 (5) 양잠 · 비단 · 실크 직물 · 실크 나염, (6) 태국 악기 제조 (7) 금은 제품 · 니에로 세공 · 흑금 상감 · 칠기 제조 (8) 태국 문화 · 예술에 속하는 식기 제조
· 환경 · 자원의 보호 : (9) 사탕수수에서 정제한 설탕 (10) 염전 · 염토의 제염 (11) 암염에서 제염 (12) 폭파 · 쇄석을 포함한 광업 (13) 가구 및 비품의 목재 가공
· 안전보장 : (1) 제조 · 판매 · 보수 (총 · 총탄 · 화약 · 폭발물 및 그들 부품, 무기 및 군용선 · 비행기 · 차량, 모든 전쟁용 장비 · 부품), (2) 국내 육상 · 해상 · 항공 운송 및 국내 항공 사업
· 문화 · 공예의 보호 : (3) 골동품 · 민예품 판매 (4) 목조품 제조 (5) 양잠 · 비단 · 실크 직물 · 실크 나염, (6) 태국 악기 제조 (7) 금은 제품 · 니에로 세공 · 흑금 상감 · 칠기 제조 (8) 태국 문화 · 예술에 속하는 식기 제조
· 환경 · 자원의 보호 : (9) 사탕수수에서 정제한 설탕 (10) 염전 · 염토의 제염 (11) 암염에서 제염 (12) 폭파 · 쇄석을 포함한 광업 (13) 가구 및 비품의 목재 가공
【표 3 (21개 업종)】 외국인에 대해 경쟁력이 부족한 업종
(단, 외국인 사업 위원회의 승인으로 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
(1) 정미 · 제분, (2) 어업 (양식), (3) 식림 (植林) (4) 베니어판, 칩보드, 하드보드 제조 (5) 석회 제조 (6) 회계 서비스 (7) 법률 서비스 (8) 건축 설계 서비스 (9) 엔지니어링 서비스 (10) 건설업 (단, 외국인 투자가 5억 바트 이상으로 특별한 기능을 요하는 건설 (인프라, 통신 등), 기타 자치단체령으로 규정된 건설업 제외) (11) 대리 중개업 (그러나, 증권 · 농산물 선물 거래, 금융 상품 매매에 관한 서비스, 동일 그룹內 생산에 필요한 재화 거래, 외국인 자본 1억 바트 이상의 국제 무역 중개, 기타 자치단체령으로 규정된 대리 중개업 제외) (12) 경매 (골동품 · 미술품 이외의 국제간 경매, 기타 자치단체령에서 정하는 경매), (13) 국내 농산물의 국내 거래 (14) 최저 자본금 1억 바트 미만 또는 한 점포당 최저 자본금 2,000만 바트 미만의 소매업 (15) 한 점포 당 최저 자본금 1억 바트 미만 도매업 (16) 광고업 (17) 호텔업 (그러나 메니지먼트를 제외) (18) 관광업 (19) 음식물 판매 (20) 식물의 번식 · 품종 개량 (21) 기타 서비스업 (자치단체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
(1) 정미 · 제분, (2) 어업 (양식), (3) 식림 (植林) (4) 베니어판, 칩보드, 하드보드 제조 (5) 석회 제조 (6) 회계 서비스 (7) 법률 서비스 (8) 건축 설계 서비스 (9) 엔지니어링 서비스 (10) 건설업 (단, 외국인 투자가 5억 바트 이상으로 특별한 기능을 요하는 건설 (인프라, 통신 등), 기타 자치단체령으로 규정된 건설업 제외) (11) 대리 중개업 (그러나, 증권 · 농산물 선물 거래, 금융 상품 매매에 관한 서비스, 동일 그룹內 생산에 필요한 재화 거래, 외국인 자본 1억 바트 이상의 국제 무역 중개, 기타 자치단체령으로 규정된 대리 중개업 제외) (12) 경매 (골동품 · 미술품 이외의 국제간 경매, 기타 자치단체령에서 정하는 경매), (13) 국내 농산물의 국내 거래 (14) 최저 자본금 1억 바트 미만 또는 한 점포당 최저 자본금 2,000만 바트 미만의 소매업 (15) 한 점포 당 최저 자본금 1억 바트 미만 도매업 (16) 광고업 (17) 호텔업 (그러나 메니지먼트를 제외) (18) 관광업 (19) 음식물 판매 (20) 식물의 번식 · 품종 개량 (21) 기타 서비스업 (자치단체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
* 자료 출처 : 일본 무역 진흥 기구 (JETRO) 사이트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