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정치· 사회의 일면 : 선거구와 비례 대표제
솜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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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05:30
오는 7월 3일로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총선거는, "불력 2554년 개정 불력 2550년 헌법"에서 처음이다. 개정된 헌법에서, 그 개정사항은 국회의원 선거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즉, 이번에는 지난번의 2007년 총선거와는 다른 방식이 된다는 것이다. 총선거의 구체적인 것이라면, 그 개정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선거관리 위원회에 관한 헌법 관련法", "정당에 관한 헌법 관련法" 및 "하원의원 선거 및 상원의원 선거에 관한 헌법 관련法" 등 소위 선거 관련 3개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그들의 규정에 따라 그 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원의원 정수는 500명이다. 선출 (선거) 방법은 크게 "선거구式 선출"과 "비례 명부式 선출" 2가지로 나뉘며, 전자가 375명이고 후자가 125명으로 되어있다. 선거구式 선출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완전한 小선거구제이다. 따라서 선거구 수는 375개 구가 된다. 1표의 가중 평균을 기본으로 한 선거구 설정으로 되어 있으며, 우선 선거 전년도의 최신 공식 발표 총 인구를 선거구 수인 375로 나누고, 1개 구당 평균 인구를 구한다. 그 위에, 짱왓을 단위로 실제 선거구를 설정해 간다. 결국, 평균 인구에 가까운 짱왓은 全 짱왓이 1개 구가 되어, 2배의 인구를 가진 짱왓은 2개 구가 되는 형태이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번에는 작년 12월 31일의 총 인구 6,387만 8,267명을 375로 나눈 17만 342명이 평균 인구이다. 이 평균 인구를 바탕으로, 선거 관리위원회가 계산하여 발표한 各 짱왓의 선거구 수의 예를 들면, 짱왓 뜨랏 (인구 22만 921명)는 全짱왓 1개 구, 짱왓 치앙마이 (인구 164만 479명)는 10개 구, 짱왓 나콘라차씨마 (코랏) (258만 2,089명)가 15개 구, 방콕시 (570만 1,394명)가 33개 구로 되어있다.
5월 28일에 마감된 입후보 접수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후보자 총수는 2,422명이며, 정당은 총 34개당이다. 375구 全區에 후보를 내세운 정당은 프어타이 당 (태국 공헌당)과 민주당 2개 당이다. 투표 용지 양식과 작성은 독특하다. 투표 용지에는 번호가 순서대로 되어있으며,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후보자 번호에 해당하는 번호란에 "×" 표시를 한다.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거리 유세를 하는 경우에도, 이름보다도 번호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비례 명부式 선출은, 단순히 말하면,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各 정당은 125명을 넘지않는 후보자를 등록한 명부를 제출한다 (선거구式의 입후보자와 중복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들 후보자도 참고하면서, 1개 정당을 선택하나, 신고 순위보다 결정된 정당 번호에 따라, 투표 용지에 늘어선 번호 중에서 자신이 선택할 정당 번호에 "×"표시를 한다. 당선자의 확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국 1구이며, 우선 全투표 (득표) 수를 125로 나누어 평균 표수를 얻는다. 그 평균 투표수에서 各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고, 당선자 수를 결정해 나간다. 125명에 이르고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표수가 많은 정당순으로 당선자를 125명까지 늘려간다.
이 2가지 방법으로 선출이 행해지며, 500명의 하원의원이 확정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점을 열거해 보면, 입후보 자격은, 출생에 의한 태국 국적을 가진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있으나,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정당 소속을 의무화하여, 無소속 입후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전의 정당에서 다른 당으로 옮기는 것(이당, 移党)을 막기 위해, 투표일로부터 소급하여 90일 동안 한 정당의 당원이어야 한다 (이번에는, 해산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30일 이상)는 조건이 있다.
또한, 헌법은 투표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유권자 자격은 태국 국적을 가진 자 (귀화자의 경우, 태국 국적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로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투표일로부터 소급하여 동일 주소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투표 장소가 된다. 짱왓 청사와 군청에서 공개되는 유권자 명부를 확인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투표권을 확인한다. 절차가 필요하지만, 보통의 사전 투표와 투표 구역 밖에서의 사전 투표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해외 거주자는 재외 투표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은, 승려를 비롯한 출가자(出家者)와 정신 이상자 등에는,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놀라는 것은, 투표 전날의 18시부터 선거일 하루종일 음주가 금지된다. 당연히, 레스토랑 등에서의 주류의 대접도 금지된다. 또한, 선거 때 가장 횡행하는 선거 결과를 두고 하는 도박 행위도 엄격히 단속된다. 당일은 전국의 약 9만 4천 곳의 투표소가 설치되며, 各 투표소에는 관계자 및 各 정당 대표와 선거 감시원, 경비원 등이 배치된다. 그러한 선거에 관한 총 단속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이다.
* 사진 : 민주당과 프어타이 당의 로고
먼저, 하원의원 정수는 500명이다. 선출 (선거) 방법은 크게 "선거구式 선출"과 "비례 명부式 선출" 2가지로 나뉘며, 전자가 375명이고 후자가 125명으로 되어있다. 선거구式 선출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완전한 小선거구제이다. 따라서 선거구 수는 375개 구가 된다. 1표의 가중 평균을 기본으로 한 선거구 설정으로 되어 있으며, 우선 선거 전년도의 최신 공식 발표 총 인구를 선거구 수인 375로 나누고, 1개 구당 평균 인구를 구한다. 그 위에, 짱왓을 단위로 실제 선거구를 설정해 간다. 결국, 평균 인구에 가까운 짱왓은 全 짱왓이 1개 구가 되어, 2배의 인구를 가진 짱왓은 2개 구가 되는 형태이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번에는 작년 12월 31일의 총 인구 6,387만 8,267명을 375로 나눈 17만 342명이 평균 인구이다. 이 평균 인구를 바탕으로, 선거 관리위원회가 계산하여 발표한 各 짱왓의 선거구 수의 예를 들면, 짱왓 뜨랏 (인구 22만 921명)는 全짱왓 1개 구, 짱왓 치앙마이 (인구 164만 479명)는 10개 구, 짱왓 나콘라차씨마 (코랏) (258만 2,089명)가 15개 구, 방콕시 (570만 1,394명)가 33개 구로 되어있다.
5월 28일에 마감된 입후보 접수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후보자 총수는 2,422명이며, 정당은 총 34개당이다. 375구 全區에 후보를 내세운 정당은 프어타이 당 (태국 공헌당)과 민주당 2개 당이다. 투표 용지 양식과 작성은 독특하다. 투표 용지에는 번호가 순서대로 되어있으며,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후보자 번호에 해당하는 번호란에 "×" 표시를 한다.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거리 유세를 하는 경우에도, 이름보다도 번호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비례 명부式 선출은, 단순히 말하면,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各 정당은 125명을 넘지않는 후보자를 등록한 명부를 제출한다 (선거구式의 입후보자와 중복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들 후보자도 참고하면서, 1개 정당을 선택하나, 신고 순위보다 결정된 정당 번호에 따라, 투표 용지에 늘어선 번호 중에서 자신이 선택할 정당 번호에 "×"표시를 한다. 당선자의 확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국 1구이며, 우선 全투표 (득표) 수를 125로 나누어 평균 표수를 얻는다. 그 평균 투표수에서 各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고, 당선자 수를 결정해 나간다. 125명에 이르고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표수가 많은 정당순으로 당선자를 125명까지 늘려간다.
이 2가지 방법으로 선출이 행해지며, 500명의 하원의원이 확정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점을 열거해 보면, 입후보 자격은, 출생에 의한 태국 국적을 가진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있으나,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정당 소속을 의무화하여, 無소속 입후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전의 정당에서 다른 당으로 옮기는 것(이당, 移党)을 막기 위해, 투표일로부터 소급하여 90일 동안 한 정당의 당원이어야 한다 (이번에는, 해산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30일 이상)는 조건이 있다.
또한, 헌법은 투표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유권자 자격은 태국 국적을 가진 자 (귀화자의 경우, 태국 국적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로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투표일로부터 소급하여 동일 주소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투표 장소가 된다. 짱왓 청사와 군청에서 공개되는 유권자 명부를 확인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투표권을 확인한다. 절차가 필요하지만, 보통의 사전 투표와 투표 구역 밖에서의 사전 투표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해외 거주자는 재외 투표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은, 승려를 비롯한 출가자(出家者)와 정신 이상자 등에는,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놀라는 것은, 투표 전날의 18시부터 선거일 하루종일 음주가 금지된다. 당연히, 레스토랑 등에서의 주류의 대접도 금지된다. 또한, 선거 때 가장 횡행하는 선거 결과를 두고 하는 도박 행위도 엄격히 단속된다. 당일은 전국의 약 9만 4천 곳의 투표소가 설치되며, 各 투표소에는 관계자 및 各 정당 대표와 선거 감시원, 경비원 등이 배치된다. 그러한 선거에 관한 총 단속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이다.
* 사진 : 민주당과 프어타이 당의 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