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Bangkok Post를 들어가봤더니 16일자에 요런 기사가 있는데, 태국의 사법체계와 처리속도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올립니다.

신문에 의하면 사건은 1989년에 태국인 노동자인 Kriengkrai가 King Faisal 왕궁(여기가 어딘지...이런 왕궁도 있었나요?)에서 사우디 보석을 훔쳐서 그 일부를 보석상인 Santi에게 팔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경찰부국장으로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이었던 Chalor는 경찰관을 포함한 일당 8명과 함께 1994년 7월경에 Santi의 와이프와 아들을 Sa Kaew 지방의 리조트로 납치하여 폭행 후 56만밧 상당의 귀중품을 강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Saraburi 지방의 고속도로 위에 주차시켜 놓은 Santi 와이프의 벤츠 차량에 그들을 가둬놓고 떠나, 이후 트럭과 충돌케하여 두 사람 모두 사고사로 사망한 것처럼 꾸몄다고 하네요. (트럭기사도 공모한 것인지는 기사 내용만으로는 불분명. 트럭은  단순히 고속도로를 달리다 도로 위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것일 수도..)

이들은 1994년 11월에 고의적인 살인, 지위남용, 납치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무슨 일인지(고위직이 연루된 사안이라 그런건지, 원래 태국 사법체계가 좀 느린 것인지..) 1심 판결에서 종신형이 떨어진 것은 무려 7년 뒤인 2002년 12월이라고 합니다. 그 후 약 3년 뒤인 2006년 3월 2심에서 사형으로 형량이 더 높아졌고, 다시 3년 반 후인 올해 10월 16일에 대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되었답니다. 기소부터 최종심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냐하면 그것도 아니네요. 태국 사법체계에 의하면 대법원 최종판결로부터 60일이내에 국왕에게 사면 또는 감형을 청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이런 저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한번만 살려주시거나 형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의 탄원이네요. 어째 국왕이 꼭 염라대왕처럼 보이지 않나요. 선행과 악행을 비교형량하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지만 태국은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국왕이 사법체계 위에 존재하는 것 같네요. 

한편 Chalor은 대법원 판결 직후 Klong Prem Prison에서 논타부리에 있는 사형대기수 수감시설인 Bang Kwang Prison로 이감되었다고 합니다. 교정국의 Korbkiat에 의하면 현재 태국에는 약 800명 정도가 사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 중이고, 약 100명 정도가 사형이 최종 확정된 후 국왕에게 사면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