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학계 "국민회의 구성은 쿠데타, 파시스트적 발상"
걸산(杰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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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20:40
(방콕=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로 정정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위대가 요구하는 '국민회의' 구성은 쿠데타에 맞먹는 파시스트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로 정국 위기가 가중되자 저명한 학자들이 민주주의수호를 위한 회의(AFDD)를 구성하고 10일 방콕 시내 쭐라롱껀 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선거를 통하지 않고 각계각층 대표와 인재들로 이루어진 국민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과도정부인 '국민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은 쿠데타에 맞먹는 파시스트적 발상이라며 이는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가 이끄는 반정부 시위대가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을 수용하지 않고 시위를 계속하기로 함에 따라 권력 공백과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 의원 출신인 수텝 전 부총리는 선거로는 이른바 '탁신 체제'를 근절할 수 없다며 조기총선을 거부하는 한편 선거를 통하지 않고 의회를 대신할 국민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과도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태국은 지난 2006년에도 민주당이 총선을 거부해 정치 공백과 사회 혼란이 이어지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친나왓 당시 총리를 실각시킨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사법부가 친탁신 정당을 해산시키고 총리에게 무자격 판결을 내려 여당 의원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당의 아피싯 웨차치와 대표를 총리로 선출해 정권을 교체했다.
이번에도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고 권력 공백이 초래되면 군부나 사법부가 나서 권력 구조를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친탁신 진영이 반대할 것은 뻔해 친탁신 진영과 반탁신 진영의 끊임없는 권력 다툼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레드셔츠'들은 지난 2010년 방콕 중심가를 3개월동안 점거하며 당시 민주당 정부를 거부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으며, 군경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90여명이 숨지고 1천700여명이 다쳤다.
이미 정치권에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수텝 전 부총리를 만났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양측은 이를 부인했다.
수텝 전 부총리는 국민회의 및 국민정부 구성안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체 경찰조직을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등 국민회의 구성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수텝 전 부총리는 잉락 총리가 국민의 뜻을 거부해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며 그의 체포를 주장하는 한편, 경찰에 탁신 일가에 대한 복종을 중단하고 시위 지도부인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의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했다.